◎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앞장선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앞장선다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30일 -- 최근 매출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직불카드 사용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가 적극 나섰다. * 수수료율 : 직불카드 1.0～2.0%, 신용카드 2.0～3.5%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동으로 11월부터 직불카드 사용 확대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사용자와 가맹점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각각 민·관 분야에서 직불카드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직불카드 미 사용 이유(‘04년, 한국은행) : 가맹점 부족 및 위치파악 곤란(28.3%), 사용시간 제한(20.1%), 후불 불가능(27.6%) * 가맹점 수(‘07) : 신용/체크카드 1,470만개, 직불카드 약 25만개 * 사용액(‘07) : 직불카드 790억원, 신용카드 413조 8천억원 ① 사용시간 연장(현행 08:00~23:30)을 위해 중기청은 직불카드공동망 가동시간을 연장(시스템 점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인 1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가동)하여 줄 것을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일부 은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직불카드 발급에 소극적인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② 사용자의 인지도 제고와 사용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민간단체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앙회 산하 900여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중소기업단체들이 소속 회원사의 법인카드 또는 직원들의 직불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단체(12)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중소기업신지식경영인협회,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사무처), 소상공인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시장경영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유관기관 또한 11월 초부터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물품구입비 등의 결제 시 직불카드 사용을 시범 실시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여타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 가맹점 수 및 직불카드 수납을 확대하기 위해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 소속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직불카드 가맹점 가입 및 직불카드 수납 등을 안내·교육하고,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62개소)를 통해서도 직불카드가맹점 가입 및 수납요령 등을 안내한다. ※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 :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 한국주유소협회, 전국서점판매업협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등 28개 단체로 구성(‘08. 9. 30일 발족) 직불카드 사용이 확대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금 회수에 있어 신용카드보다 빨라(직불카드 수납 익일에 계좌 입금, 신용카드는 7~15일 소요) 경영난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 직불카드 사용 확대시 효과 : 2007년 신용카드 사용액(일시불)은 약 255조원, 이중 30%를 직불카드로 결제했다면 약 1조 2,620억원 절약 (평균 수수료율을 각각 3.15%/1.5%로 계산) 또한, 소비자들도 카드사용의 편의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가 가능하고, 탈세방지 효과에 있어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용 건당 이용금액이 감소하는 등 소액결제 패턴이 확산되고 있어, 사용 여건과 인지도만 개선된다면 선진국 사례와 같이 직불카드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이번 조치가 거래수수료 인하효과를 가져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내 체크카드 이용 추이(일 평균) :('04년) 21.3만건 81억원 → ('07) 140만건 516억원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가 전국 소상공인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10.8~17)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및 경기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시기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대책은 “신용카드 수수료의 대기업 수준 인하”로 조사된 바 있다. 출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

◎美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차이점을 진단한다

LG경제연구원 '美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차이점을 진단한다'

11월 4일 치루어지는 미국 대선 본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특히 최근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놓고 양 후보간 극명하게 엇갈리는 철학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각 대선후보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본다.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각 후보의 경제철학 
 
피부색과 연륜, 성장배경과 경험, 부통령후보의 발탁기준 측면에서 이미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경제관에서도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각 후보 집권시 추구될 전반적인 경제운용 방향이 향후 수년간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가 내놓고 있는 경제정책의 차이를 조명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각 후보의 경제공약상 대립의 쟁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부역할의 적정 수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매케인은 정부역할의 최소화를, 오바마는 정부역할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표 1> 참조).
 
매케인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면, 오바마는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차이점은 곧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이어져, 매케인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를, 오바마의 경우에는 증세 및 임금인상,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부의 불균형 해소를 가장 시급하게 실현되어야 할 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경제철학의 배경에 각 진영 최고 경제전문가들의 사상이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작은 정부 구축과 시장경제 원칙의 존중을 이념적 모태로 내세우고 있는 매케인 진영은 최근 대대적인 금융위기 극복을 앞두고 단기적인 수정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 그 정책의 기본방향은 부시 행정부를 답습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오바마 진영은 금융위기를 근거로 그동안의 경제정책들을 비판하며 보다 혁신적인 공약들을 앞세워 구체적인 극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극명하게 대조적인 양 후보의 경제철학을 감안할 때,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위기 극복방식에서부터 경기침체 대응방안, 대외정책에 이르기까지 미국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금융위기 극복 위한 단기대응에는 큰 차이 없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라는 명언과 파격적인 뉴딜정책으로 상징되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1930년대 경제대공황 극복정신이 2009년에도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 금융불안의 심각성과 차기 대통령 역할의 중요성을 동시에 일깨워주는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9월 30일 하원에서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 투입관련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된 사건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견제하는 공화당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된 이 법안이 본래 부시 행정부의 제안이었다는 사실과 궁극적으로 상원에서 가결되었다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정치경제적 이념이 이번 금융위기의 대처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매케인의 경우 제1차 대선후보 TV토론 연기를 요구하면서까지 구제금융안 통과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2차 토론에서는 오히려 3천억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 주택금융을 사들이는 것을 제안하는 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뿐만 아니라 매케인 진영도 일단 금융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사태를 막기 위해 당장 실행되어야 하는 정부역할에 대해서는 일관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부역할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다(<그림> 참조). 특히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의 심각성이 불거져나온 이후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에 대한 지지율이 줄어든 반면 확대에 대한 지지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오바마 집권시 위기재발 방지위한 강도높은 규제 예상 
 
구제금융자금 투입여부와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한 법령제정의 필요성 등 기본적인 금융위기 극복방식 면에서는 두 후보가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원인 분석 및 정부규제의 강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현격한 차이가 드러난다.
 
7천억달러 구제금융안이 부시 행정부에 의해 제안되기 직전 아직 건재한 미국 경제와 금융의 펀더멘탈을 강조해 구설수에 오른 매케인은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자유시장제도 (Free-Market system)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건전한 금융문화 및 일부 집단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투자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불가피한 정부개입은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마땅하지만 불필요한 정부규제는 자제해야 한다는 정부역할 최소화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지출 자제 등을 통한 재정적자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 이상의 구제금융 및 시장개입 활동보다는 본연의 의무인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에 보다 충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는 본질적으로 현 금융위기를 초래한 부시 행정부와 같은 맥락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개입의 적정시기를 놓치고 구제금융 투입의 타이밍을 너무 늦게 잡아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부시 행정부 대처방식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반면 자유시장제도에 기반한 펀더멘탈은 반드시 적절한 정부규제가 뒤따라야 안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오바마는 이번 금융위기의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하기보다는 왜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히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앞서 언급한 매케인식 이해방식이 지난 8년간 부시 행정부하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상황이 악화될수록 부시와 그 기본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매케인의 경제철학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정반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오바마의 경제철학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외에도 그 조치 및 대책 부문에서 매케인보다는 오바마가 훨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지도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금융거래 관련법 제정과 기존법 보완 및 강화, 금융시스템 전반을 감시, 통제 및 조언하는 정부집단 신설, 채무자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채권자들 DB(신원정보 시스템) 구축 등 오바마의 금융관련 공약들은 매케인의 그것보다 훨씬 규제의 수위가 높으며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케인은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오바마는 적극적인 개입과 장기적인 위기재발 방지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큰 차이 보이는 경기부양 방식 
 
금융위기의 파급효과가 실물경제로까지 이어지고 경기위축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향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의 경기부진 관련 대응책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매케인의 철저한 기업 중심적 경기부양 대책과 오바마의 중산층 중심 소비진작을 위시한 경기부양 대책간의 대비는 바로 재정정책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삭감의 의지를 표명한 매케인과 증세정책 및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오바마는 각자의 정책이 경기 조기회복을 위한 보다 올바른 선택임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표 3> 참조).
 
조세정책은 각 후보의 경제공약 중 가장 극명한 차이점을 목격할 수 있는 부문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파급효과가 가장 빠르면서 직접적일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조세율의 변화 여부에 따라 향후 실물경제의 움직임이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매케인이 경기부양책 1순위로 내걸은 바 있는 감세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2001년과 2003년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기조를 연장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현행 35%의 기업세를 25%까지 낮추는 것인데 일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첫번째 돌파구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들고 있는 것이다. 초과이윤세, 기업세 및 상속세 하향조정,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의무 최소화, R&D 관련 기업 세제혜택 부여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중산층까지 과세됐던 대체최소세(Alternative Minimum Tax)도 폐지될 경우 그동안 불공평하게 적용대상이 되어온 중산층 가구에 연2천달러 이상의 감세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결국 매케인 집권하에서는 중산층뿐만 아니라 특히 고소득층과 기업인의 세금혜택 폭이 커질 전망이며 이는 고용불안과 경기둔화 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가 내세우는 조세관련 공약의 핵심은 상위 5% 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증세정책을 펼치는 반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은 동결시키고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두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일부 비판에서 나타나듯 현 연방소득세의 최고 세율인 35%와 33%를 각각 39.6%와 36%로, 현행 15%인 초과이윤세를 20%로,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세율도 20~28%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일반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오바마의 정책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상당히 소극적인 정부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며 경우에 따라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업대상 각종 조세율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및 매년 물가상승률 적용제 실시로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세금은 곧 대규모의 정부지출로 이어져 에너지 및 환경,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체제, 교육, R&D 분야 등 공공서비스 투자의 대대적인 확충이 예상된다. 결국 감세혜택 보다는 사회인프라 개발에 집중해 장기적인 경제안정 및 발전을 꾀할 기반을 닦는다는 취지인 것이다. 결국 오바마 집권하에서는 고소득층 및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많아질 전망이다.
 
각 후보의 야심적인 재정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라는 큰 장애요인을 극복해야만 한다. 미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기록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2008년 현재 4,070억달러에 육박하고 2009년 4,380억달러가 예상되며 8년전 3조4천억달러에 그쳤던 부채는 현재 5조4천억달러에 이르고 향후 10년간 8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 해소는 무역적자 해소와 더불어 미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구제금융 규모는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정 운영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집권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한편 기본적인 통상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매케인과 오바마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이나 환경을 둘러싼 구체적인 세부사안에 대해서만 입장이 다를 뿐 두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는 FTA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경우 FTA 상대국의 자유무역주의 수용 정도와 협정 내용의 형평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동이나 환경관련 왜곡이 없는, 즉 좀 더 공정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오바마는 FTA 협상내용이 상대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경우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집권시 한미 FTA 협상 결과가 한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한미FTA 승인을 지체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오바마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시설을 옮기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인 고용비율이 높은 기업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등 FTA로 인한 미국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조적인 경제철학이 금융위기 대응 및 경기부양 대책상의 차이로 이어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매케인은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부 계층의 불이익 감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실물경제를 사실상 이끌어가는 기업경영자들 및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정책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해 사회구성원들간의 자유경쟁을 장려하면서 그 결과에 승복하도록 유도하는 매케인식 정부는 역할이 최소화될 때 오히려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자유방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를 지향하는 오바마는 자유경쟁에서 낙오되거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장기적인 경제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오바마의 대선 슬로건인 ‘하위계층에서부터의 변화(Bottom-up Change)’의 핵심은 서민층을 위한 의료 및 교육 등 정부차원의 사회보장관련 공공서비스 투자를 통해 당분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두텁고 안정적인 중산층을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두 후보는 금융위기 및 경기부진의 처방에 대한 인식상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 대선 결과는 향후 미국경제의 향방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경제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 대선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끝>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

◎주택시장 불안요인 점검

LG경제연구원 '주택시장 불안요인 점검'

최근 주택가격의 흐름과 수급 여건, 주택금융의 리스크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내 주택시장이 미국처럼 ‘주택가격 버블 붕괴→금융 부실→실물경기 악화’ 등의 연쇄위기를 빚을 가능성은 우려만큼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글로벌 주택가격 동조화 등을 감안하면 국내 주택가격이 세계 주요국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택가격 하락의 폭은 경기침체의 정도, 금리 안정 여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PF 대출과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완화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금융불안 해소와 아울러 추가적인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기 대책이 결합 추진되어야 주택시장이 직면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Ⅰ. 최근 주택가격 흐름과 문제제기
Ⅱ. 주목해야 할 주택시장 관련 리스크
Ⅲ. 시사점 
 
 
Ⅰ. 최근 주택가격 흐름과 문제제기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선진 주요국 정부의 연속적인 대규모 구제금융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금융불안이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더구나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이 유럽을 거쳐 중국 등으로 전염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는 자산가격 연쇄 붕괴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과거 우리 경제는 심한 경기침체를 겪은 이후 대부분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1988년 이후 20년 동안 세 차례의 하락기를 겪었다(<그림 1> 참조). 제Ⅰ하락기(1991년 12월~1995년 12월, 49개월)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파산과 걸프전 등으로 선진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던 시기였고, 대내적으로는 1980년대 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완료되면서 과열된 건설경기가 진정됨에 따라 발생한 경기침체가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일산·분당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공급과잉이 발생해 주택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되었다. 제Ⅱ하락기(1998년 2월~1999년 5월, 16개월)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제Ⅲ하락기(2004년 8월~2005년 5월, 10개월)는 2002년 두 자리 대의 집값 폭등의 영향과 2003년 초 신용카드 사태 이후 내수침체 속에 가계부채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  
 
최근 글로벌 차원의 자산가격 하락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주택가격이 최근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보이던 주택가격(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지수 기준)이 10월 들어 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부동산114社 자료)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했다(국민은행과 부동산114社에 발표하는 가격 변화의 차이는 <박스기사> 참조). 특히 올 들어 9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2.4%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블세븐 지역의 가격은 2~9% 넘게 하락해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불안감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렇다면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 조짐은 본격적인 하락기 진입의 신호탄인가? 대내외 환경과 우리나라 주택시장 내부의 문제로 볼 때 상황은 좋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대외 악재로 경제성장을 이끌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도 높다. 작년 4.1%를 기록했던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성장률도 올 상반기 중 2.0%로 둔화되었고, 인플레이션과 신용경색이 겹치면서 시중금리마저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 위험과 가계부채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가격마저 붕괴된다면 우리 경제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다면 경기침체의 폭은 상당히 깊고 침체기간도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주목해야할 주택시장 관련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Ⅱ. 주목해야 할 주택시장 관련 리스크  
 
 
1. 대외 요인  
 
고성장 시대에 형성된 글로벌 자산가격에 하락 압력 발생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주택시장의 리스크도 대외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경제가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0년대 초중반의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자산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의 펀더멘털이 바뀌면 달라진 상황에 맞게 각종 가격변수들도 조정 압력을 받게 마련이다.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지난 5년 여에 걸친 고성장기에 형성된 자산가격 버블 혹은 높은 가격은 ▲ 급락을 통해 단기간에 한 단계 낮아진 수준으로 조정되거나 ▲ 완만하게 하락 압력을 받아 장기간에 걸쳐 조정되는 두 가지 경로 중 한 가지를 겪게 될 것이다. 만약 조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펀더멘털과의 불균형 상태에서 지속적인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산의 대표격인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전 세계 주가는 단기간에 상당 폭 하락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올 10월 평균 주가는 작년 말에 비해 30% 정도 하락하였고, 중국의 경우는 60%가 넘는 폭락세를 보였다(<그림 3> 참조). 우리나라도 30.6%의 하락률을 보여 미국, 유럽과 비슷한 수준의 조정을 겪었다.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져 글로벌 실물경제의 침체 폭이 더 커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가가 글로벌 주가와 함께 최근과 같이 단기간에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주가보다는 조정 폭이 적지만 전 세계 주요국의 주택가격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두 자리대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주택가격 하락세는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과 아시아, 호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그림 4와 5> 참조). 작년 11.4% 상승했던 중국 주택가격도 작년 12월 대비 4.7%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도 버블 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과 달리 아직 조정을 받지 않고 있다. 버블세븐과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전국기준으로 올 들어 9월까지 오히려 4.3% 상승해 다른 국가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가 간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 심화  
 
세계 10위권 규모의 우리 경제가 세계 주요국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택은 비교역재인 데다 선진국 주택 시장과 각국의 주택 공급량이나 자가 주택보유율 등의 상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세계화 등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 금리 등을 매개로 국가 간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 교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자본자유화에 따른 주가·금리 등의 채널을 통해 실물경제 동조화와 금융시장의 동조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이런 변화들이 국가 간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림 6> 참조). 모기지 금리, 주택대출 금리 등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도 움직임이 비슷하다(<그림 7> 참조). 우리나라와 유럽의 정책금리는 조정 방향과 시점이 거의 비슷하고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럽보다 선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정책금리 조정은 시중금리의 변화를 거쳐 미국 주택가격과 다른 국가의 금리, 주택가격에 차례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파급효과를 통해 2000년대 초 미국의 급격한 정책금리 인하는 글로벌 저금리를 유발해 자산가격 급등을 불러왔고, 2004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인상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이어졌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세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신용경색으로 신용리스크(Credit Spread)가 상승하면서 시중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불안이 지속된다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고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주택가격이 10% 이상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데다 경기침체가 주택가격 하락 폭을 더 확대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주택가격 하락세는 향후 우리나라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주택 수요 요인  
 
금리 상승, 소득 둔화로 주택구입능력 약화  
 
대내부문에서 향후 주택시장의 가장 위협적인 리스크 요인은 단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압력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국내경기 역시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 불안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득과 대출금리의 움직임은 주택구입자의 주택구입능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들이다. 전미부동산중개협회(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발표하는 주택구입능력지수(HAI; Housing Affordability Index)는 소득, 대출금리, 그리고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른 주택구매력을 잘 설명한다.  
 
HAI는 대부분의 주택구입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상환요구소득에 비해 평균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수화한 것으로, HAI가 상승한다면 주택구입능력이 개선된다는 의미이다. HAI가 상승하려면 평균소득이 증가하거나 상환요구소득이 감소해야 한다. 여기서 상환요구소득이란 주택구입 시 이용한 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요구되는 소득수준을 나타낸다. 결국 주택가격과 대출금리가 높아질수록 상환요구소득은 커지게 된다.  
 
가계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1996년 이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HAI를 구해 본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구입능력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다가 2006년 이후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여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HAI는 주택가격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구입능력이 개선되면 시차를 두고 주택수요가 증가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6년 이후에는 HAI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볼 수 있다.  
 
HAI를 구성하는 각 변수들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택구입능력지수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2006년 이전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가격부담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능력이 개선된 것은 소득 증가와 저금리로 구매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 하락 효과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 참조). 반면에 2006년 이후에는 그 동안 구입능력 개선에 일조하던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금리는 주택가격 상승 부담 증가와 함께 주택수요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의 영향력 커지는 추세  
 
금리가 주택수요에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거시경제변수와 주택가격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변수 간에 연관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경제성장률, 대출금리와 주택가격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제성장률과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 검정결과 전 기간(1986.1/4분기~2008.2/4분기)에서 경제성장이 주택가격을 이끌었다(<표 1> 참조).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크게 약해진 반면 금리의 경우 뚜렷한 선행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향후 경기침체로 소득이 둔화되고 신용경색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구매능력이 약화되어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특히 금리의 방향이 주택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변수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리는 글로벌 신용경색 속에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CD금리(91일물)가 2005년 3.65%에서 작년 5.16%, 최근에는 6.1%(10월 17일 기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2005년 5.39%에서 올 8월 7.16%로 크게 상승하였다. 지난 9월 정책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만약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된다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주택구입능력 약화를 통해 주택수요 위축이 확대될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올해보다 하락하고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가계 소득 둔화의 경로를 통해 주택수요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구입가구 중 금융기관 대출 이용 가구가 59.2%(2007년 기준)에 달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인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된다면 가계부실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직까지 실업률이 3%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청년층의 취업포기 등 경제인구참가율 감소에 따라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업률 수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현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주택 공급 요인 
 
미분양 주택 사상 최고 수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규주택 공급시장의 미분양 사태도 주택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뿐 아니라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 7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작년 말 대비 43% 증가한 16만595호로 1993년 이후 1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의 대다수는 지방에 몰려 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전체의 85.7%로 올 초 10만호를 넘어섰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역시 지난 7월말 2만3천호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 수가 급증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피하기 위한 분양 물량이 급증했던 영향도 있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한 주택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을 미루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위축된 것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가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신규분양가가 주변시세 대비 크게 상승한 점도 미분양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자료에 의하면 전체 분양가에서 지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까지 25~30% 정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지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크게 오르면서 그 비중이 40%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등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작년에 비해 건설공사비가 20% 이상 상승한 것도 신규분양가를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올 들어 분양가와 주변시세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수요 감소가 나타나 미분양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건설사들이 숨겨놓았던 미분양 주택을 신고하기 시작한 점도 미분양 증가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미분양 적체 장기화 가능성 
 
이와 같은 미분양 증가 문제는 정부 정책의 강도와 효과에 따라 다소 완화될 여지는 있지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06년 이후 정부에서 주택정책의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로 전환함에 따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공급과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기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 시장의 여러 불안 요소로 인해 예정된 분양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민간의 주택공급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하지만 올 하반기 중 예정된 분양물량 21만7천호의 일부가 취소되더라도 공공부문의 공급 증가가 이를 어느 정도 만회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지방 공급물량 증가가 예정되어 있는 데다 송파, 김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공급물량,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과 현 정부의 도심 재개발, 재건축 계획 물량 등도 남아있어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2기 신도시 분양 계획에 따르면 내년의 분양 물량은 95,851호로 올해보다 2.6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참조). 작년 전국기준 아파트 분양 물량 314,963호의 30%를 넘는 공급량이다.  
 
수도권에 이 정도의 물량이 쏟아진다면 미분양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전국 미분양 주택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거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그림 11> 참조).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일 때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더 늘어날 때 주택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건설사에 타격 큰 준공 후 미분양 급증 
 
최근 미분양 사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준공 후 미분양의 급증이다. 올 7월말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수는 4만호 이상으로 작년 말 대비 133% 증가하였고, 외환위기 당시 1만8천호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어 처분이 용이하지 않은 상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전세 등 임대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발생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처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 만큼 준공 후 미분양수의 급증은 건설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켜 부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는 97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신규주택시장 뿐 아니라 재고주택시장에도 불안요인이 있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서 1년 내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물량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연 20%에 달하는 높은 연체 이자를 내야 하고, 3개월이 지날 경우 경매 등 강제처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중에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연간 2만~3만 건씩 만기가 도래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은 70%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로 인한 급매물이 수도권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4. 금융 요인 
 
LTV, DTI 규제로 금융부실 가능성 낮아져 
 
주택대출과 관련된 금융 부문은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도입됐고, 외환위기와 2003년 3월 신용카드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낮은 대출 연체율과 높은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는 등 여신건전성이 개선되었다.  
 
우선 금융기관의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다. 2002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왔고, LTV 비율 자체도 낮게 유지해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평균 LTV가 올 6월말 기준 48.8% 이고, 은행의 경우 LTV 60% 이하인 대출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서브프라임 대출의 평균 LTV 비율이 94%(2006년 기준), 주요 선진국들의 LTV가 70~8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5년 이후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까지 적용하고, DTI 규제 대상도 확대하여 부실 확률이 높은 대출을 크게 줄였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5년말 1.2%에서 현재 0.4% 이하로 크게 낮아졌고, 금융권 평균 연체율 역시 올 6월말 기준으로 0.7%에 불과하다. 낮은 연체율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역시 개선되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 대손충당금 적립액 / 규정상 요적립액)도 312%로 높은 수준이다.
 
신용경색에 취약한 국내금융기관의 구조 
 
그러나 부동산 PF 대출과 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2008년 6월말 현재 14.3%로 작년 동월에 비해 2.9%p 상승하였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저축은행들도 대손충당금을 124%까지 적립하여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분양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저축은행의 연쇄 부실로 이어지는 뇌관이 될 수 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도 금리가 크게 오르고 실업이 증가하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금융기관이 신용경색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라는 점도 우려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해외 자금조달비용 상승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역시 신용스프레드(= 국고채 금리-은행채 금리)가 작년 평균 34bp에서 최근 284bp(10월 17일 기준)로 크게 확대되는 등 신용경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일반은행의 경우 조달비용이 낮고 신용경색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예금의 비중이 2002년 67.3%(평잔 기준)에서 올 6월 48.3%으로 떨어져 전체 자금조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상대적으로 조달비용이 높고 신용경색의 영향을 받는 CD, 은행채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하여 왔다. 특히 은행채의 경우 2002년 6.3%에 불과하던 비중이 올 6월에는 13.5%로 크게 상승하였다(<그림 12> 참조). CD 금리도 신용경색 정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 역시 올 8월 7%대로 상승하였다.  
 
은행들의 예금 수신 부진 속에 대출자산은 증가하여 국내은행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잔 기준 일반은행의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금)이 올 6월 현재 129.1%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예대율 산정시 CD를 포함할 경우 107.2%로 낮아져 미국(CD포함 112%)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CD포함 74%)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의 여수신 비율이 120%대였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림 13> 참조). 또한 자금조달은 단기화되는 반면 자금운용은 장기에 걸쳐 있어, 만약 신용경색이 심화될 경우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신용축소 단계로 들어설 수도 있다.
 
신용축소 시 실물경기, 주택가격 급락 불가피 
 
금융기관의 대출증가, 특히 주택시장과 관련한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담보가치가 증가하면 가계대출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림 14> 참조).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이 2000년 1분기 137조원에서 2008년 2분기에는 5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졌고,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04년 75%에서 올 해에는 90% 후반으로 예상되는 등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만기 불일치 속에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대출을 줄여야 하거나, 경기침체 시 발생 가능한 기업부도, 가계부실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은행자본이 잠식되게 되어 신용축소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디레버리지(Deleveraging) 효과를 통해 실물경기가 더욱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신용축소 과정 속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경험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그림 14> 참조).  
 
물론 최근의 충격이 신용축소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높은 예대율과 가계부채 규모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신용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출을 보다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유동성 축소와 금리 상승세는 리스크 요인을 보다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시사점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택시장 관련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해 보았다. 주택가격의 흐름과 수급 여건, 주택금융의 리스크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미국처럼 ‘주택가격 버블 붕괴→금융 부실→실물경기 악화’ 등의 연쇄위기를 빚을 가능성은 우려만큼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가격도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즉 저성장 국면 진입, 글로벌 주택가격의 동조화 현상을 감안하면 국내 주택가격이 세계 주요국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택가격 하락의 폭은 향후 실물경제의 침체 정도, 금리 안정 여부, 그리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과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완화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택가격의 움직임에 과민반응하기보다 가격 결정은 가능한 한 시장에 맡기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와 주택가격 급락,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불안 해소와 아울러 추가적인 금리 인하,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지출 등 전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기 대책이 결합 추진되어야 주택시장이 직면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거래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적정 가격의 주거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주택 공급도 기존의 공급량 중심에서 주거의 질 중심의 주택건설을 유도하여 ‘적정 가격에 중산서민층에 충분한 주거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주택정책의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끝>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9일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2008년 8월 실시) < 2008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Ⅰ. 근로형태별 규모 1. 근로형태별 규모 총괄 임금근로자는 16,104천명으로 2007년 8월에 비해 221천명 증가하였음 정규직근로자는 10,658천명(66.2%)으로 전년동월대비 479천명(4.7%)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근로자(33.8%)는 5,445천명으로 258천명(-4.5%) 감소하였음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33.8%로 전년동월대비 2.1%p 하락하였음 2. 한시적근로자 한시적근로자는 3,288천명으로 2007년 8월에 비해 258천명 감소하였음 기간제근로자는 166천명 감소하여 비정규직 중 비중이 1.0%p 하락한 43.4%이고, 비기간제근로자는 92천명 감소하여 0.9%p 하락한 16.9%로 나타났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21천명 감소한 1,701천명, 여자는 38천명 감소한 1,587천명으로 나타났음 3. 비전형근로자 비전형근로자는 2,137천명으로 2007년 8월에 비해 71천명 감소하였음 용역(+48천명)은 증가한 반면, 가정내근로(-60천명), 특수형태근로(-40천명), 파견(-35천명) 등은 감소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23천명 감소한 1,119천명, 여자는 49천명 감소한 1,019천명으로 나타났음 4. 시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는 1,229천명으로 2007년 8월에 비해 27천명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천명 증가한 372천명이었으며, 여자는 14천명 증가한 857천명으로 나타났음 비정규직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22.6%로 1.5%p 상승하였으며, 여자(31.2%)가 남자(13.8%)보다 높게 나타났음 Ⅱ. 특성별 비정규직 1. 성별 비정규직근로자를 성별로 2007년 8월과 비교해 보면, 남자는 208천명 감소한 2,699천명(49.6%)이었고, 여자는 50천명 감소한 2,746천명(50.4%)이었음 2. 연령계층별 비정규직근로자를 연령계층별로 2007년 8월과 비교해 보면, 60세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감소하였음 3. 산업별 비정규직근로자 규모가 큰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392천명, 43.9%), 도소매·음식숙박업(1,066천명, 19.6%), 건설업(767천명, 14.1%)으로 순으로 나타났음 2007년 8월과 비교해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8천명)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136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64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41천명), 건설업(-40천명) 등은 감소하였음 4. 직업별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를 2007년 8월과 비교해 보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100천명), 전문·기술·행정관리자(-73천명), 사무종사자(-44천명) 등 대부분이 감소하였음 5. 교육정도별 비정규직근로자를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2,429천명, 44.6%)이 가장 많았음 2007년 8월과 비교해 보면, 중졸이하(-97천명), 고졸(-66천명), 대졸이상(-95천명) 모두 감소하였음 Ⅲ. 항목별 분석 1. 일자리 형태 선택동기 지난주 일자리 형태의 선택 동기를 살펴보면, 정규직은『자발적 사유』가 72.6%, 비정규직은 40.2%로 나타났음 * 2008년 3월부터 자발/비자발 선택동기 문항에 이 질문이 일자리 형태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와 같은 근로형태를 말함』을 명시하여 조사함으로써 이전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없음 자발적 선택을 사유별로 보면, 정규직은『안정적인 일자리(50.6%)』, 비정규직은『근로조건에 만족(41.6%)』이 많았음 비자발적 선택을 주된 사유별로 보면,『당장 수입이 필요』가 정규직은 60.6%, 비정규직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2. 근속기간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9개월로 나타났음 2007년 8월에 비해 정규직은 3개월 늘어난 6년 2개월, 비정규직은 2개월 줄어든 2년으로 나타났음 한시적근로자는 3개월 줄어든 반면, 시간제와 비전형근로자는 1개월 늘어났음 비정규직 중 1년이상 근속자 비중은 42.0%로 2007년 8월에 비해 1.6%p 하락하였음 특히, 비기간제근로자의 1년이상 근속자 비중은 48.2%로 9.4%p 하락하였음 3. 근로복지 수혜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임금근로자의 퇴직금 수혜비중은 61.4%로 2007년 8월대비 3.9%p 상승하였으며, 상여금은 56.6%(+0.7%p), 시간외 수당은 42.4%(-0.9%p), 유급휴가는 52.8%(+3.0%p)로 나타났음 2007년 8월에 비해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수혜 비중이 퇴직금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은 수혜 비중이 낮아짐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비중은 2007년 8월대비 1.1%p 상승한 64.3%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은 65.6%(+1.2%p), 고용보험은 56.8%(+1.5%p)로 나타났음 4. 월평균 임금(2008년 6～8월) 임금근로자의 2008년 6～8월 월평균 임금은 184.6만원으로 2007년 6～8월 월평균 임금(174.5만원)에 비해 5.8% 증가하였음 비정규직 임금은 129.6만원으로 1.6% 증가하였으며, 기간제(148.9만원, 4.9%)와 비전형(119.7만원, 7.6%) 임금은 증가한 반면, 비기간제(137.7만원, -7.8%)는 감소하였음 5. 교육·훈련 경험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 임금근로자의 26.8%가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38시간으로 나타났음 정규직은 30.4%, 비정규직은 19.8%가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6. 주40시간(5일) 근로제 실시여부 임금근로자 중『주40시간(5일)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2007년 8월에 비해 6.4%p 상승한 46.2%로 나타났음 근로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7.9%p 상승한 51.4%, 비정규직은 3.1%p 상승한 36.2%로 나타났음 7.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 임금근로자의 46.5%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46.8%)과 비정규직(46.1%)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기간제(71.1%)의 서면작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제(19.3%)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8. 노동조합 가입비율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7%로 2007년 8월대비 0.6%p 상승하였으며, 정규직은 17.0%, 비정규직은 4.4%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임금근로자의 18.2%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 가능자의 69.9%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규직은 노동조합 가입 가능자 중 70.5%, 비정규직은 65.7%가 가입하였음 9. 임금형태 임금근로자의 임금형태는 월급제가 60.7%로 가장 높았으며, 연봉제(16.2%), 일급제(12.3%) 순으로 나타났음 월급제의 경우 정규직은 73.0%, 비정규직은 36.6%로 나타났으며, 월급제를 제외하고 보면, 정규직은 연봉제(18.0%)가, 비정규직은 일급제(26.7%)가 높게 나타났음 < 2008년 8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Ⅰ. 특성별 비임금근로자 1. 성별 비임금근로자는 7,514천명으로 2007년 8월대비 62천명 감소하였음 고용주(1,505천명, -42천명)와 자영자(4,530천명, -47천명)는 감소한 반면, 무급 가족종사자(1,478천명, 28천명)는 증가하였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4,414천명(58.7%)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명 감소하였고, 여자는 3,099천명(41.3%)으로 36천명 감소하였음 2. 연령계층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40대는 2,323천명(3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2007년 8월과 비교하면 30대와 40대는 감소하였고, 15～29세와 50대이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3. 교육정도별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70천명)와 고졸(-60천명)은 2007년 8월대비 감소한 반면, 대졸이상(+67천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4. 산업별 비임금근로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613천명(34.8%)으로 2007년 8월대비 31천명 증가하였으나, 제조업(-40천명), 건설업(-38천명), 농림어업(-35천명) 등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5. 직업별 직업별로 살펴보면, 비중이 가장 높은 서비스·판매종사자는 2,725천명(36.3%)으로 2007년 8월대비 57천명 감소한 반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32천명)와 전문·기술·행정관리자(+12천명)는 증가하였음 Ⅱ. 항목별 분석 1. 근속기간 비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3년으로 2007년 8월대비 3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12년 8개월, 여자는 13년 5개월로 나타났음 고용주는 5~10년미만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영자의 24.8%는 20년이상 근속한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근속기간을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29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광공업(10년 6개월), 건설업(9년 2개월) 순으로 길게 나타났음 2. 근로장소 비임금근로자의 주된 근로장소는「사업장(건물 및 땅)(58.3%)」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야외 작업현장(21.8%)」,「운송수단내(內) 또는 기타(8.4%)」순으로 나타났음 3. 사업체의 조직형태 비임금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직형태를 보면, 61.4%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로 나타났음 고용주는 92.2%, 자영자는 52.5%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산업별 사업자 등록 비중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85.6%), 광공업(83.9%), 도소매·음식숙박업(82.4%) 순으로 나타났음 4. 자영업주의 사업자금 조달방법 자영업주의 경우 현재 일자리에 대한 자금조달은 주로「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64.7%)으로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음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외에 고용주는「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해서」가 39.0%로 많았으며, 자영자는「별도 자본이 필요 없는 경우」가27.2%로 많았음 5. 자영업주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자영업주의 60.8%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거나 수급권자로 나타났으며, 39.2%는 미가입자로 나타났음 국민연금 가입은 지역가입자(37.0%)가 가장 많았으며, 사업장(직장)가입자는 13.1%로 나타났음 자영업주의 산업별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73.6%), 전기·운수·통신·금융업(73.5%), 광공업(72.8%) 등에서 가입 비중이 높았으며, 농림어업(52.0%)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3.8%)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6.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현황 산재보험은 고용주의 39.6%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주가 남자(43.9%)인 경우 가입비율이 여자(25.2%)보다 높게 나타났음 고용주의 산업별로 산재보험 가입비율을 살펴보면, 광공업(58.6%)이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12.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7.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 비임금근로자의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51.4시간으로 나타났음 남자의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52.7시간, 여자는 49.6시간으로 나타 났으며, 고용주(55.4시간)가 자영자(50.6시간)나 무급가족종사자(50.1)보다 평균 취업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음 비임금근로자의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57.8시간)이 가장 길었고, 다음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52.4시간), 광공업(50.5시간) 순으로 나타났음 8. 현재 일(사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비임금근로자의 89.5%는 현재 일을 계속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4.2%는 현재 일을 그만 둘 계획이며, 이들 중 64.8%는 1년이내에 그만 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자영업주의 경우 현재 일(사업체)을 그만 두려는 이유는「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개인적인 사유(26.2%)」,「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15.3%)」순으로 나타났음 출처: 통계청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

◎한 - 불가리아 사회보장협정 및 경제협력협정 서명

한 - 불가리아 사회보장협정 및 경제협력협정 서명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9일 -- 2008. 10. 30(목)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에밀리아 마스라로바(Emilia Maslarova) 불가리아 노동사회정책부장관 및 이발로 칼핀(Ivailo Kalfin)불가리아 부총리겸 외교부 장관은 서울에서 한-불가리아 사회보장협정 및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불가리아 사회보장협정이 향후 국회 비준 동의 등의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불가리아에 파견(최대 5년)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며, 연금 가입기간 산정시 불가리아에서 가입한 연금 가입기간도 합산됨에 따라 연금 수급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이 불가리아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최대 약 연 1억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가리아내 우리 교민 및 장기 체류자 약 30여명에 대한 연금 수혜조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한-불가리아 경제협력협정이 향후 국내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하게 되면, 산업·농업·에너지·IT·환경·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및 인적·정보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경제협력에 관한 한-불가리아 정부간 위원회’를 설립,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양국간 경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

◎相生의 시장경제 - 한국경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삼성경제연구소 ‘相生의 시장경제 - 한국경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부문간 성장격차의 추이 jpg 300x107 26.0KB jpg 480x171 54.0KB jpg 567x202 20.5KB '상생의 시장경제'의 지향 jpg 300x86 15.7KB jpg 480x137 34.3KB jpg 567x162 10.5KB 상생의 시장경제시스템 jpg 300x160 39.6KB jpg 480x257 84.0KB jpg 567x303 29.8KB 현재의 제도조합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행태와 결과 jpg 300x165 44.4KB jpg 480x264 96.9KB jpg 567x312 35.9KB 4대 善循環루프와 취약계층의 시장진입 촉진 jpg 300x182 41.3KB jpg 480x291 90.1KB jpg 567x344 29.9KB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9일 -- 삼성경제연구소 ‘相生의 시장경제 - 한국경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 Ⅰ. 상생의 시장경제 경제부문간 성장격차가 확대될 우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경제부문간 성장격차는 날로 확대되는 추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증가율, 노동과 자본의 소득증가율, 그리고 중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증가율 간 상관관계가 약화.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국민 성공'과 '국민 행복'을 기치로 '발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할 정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중소기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성장력 침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도 제기. ILO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소득격차가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을 권고 경제주체간 서로의 성장을 북돋우는 '상생의 시장경제'가 필요 '상생의 시장경제'란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하되, 경제주체간 서로의 성장을 북돋우는 상생의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경제시스템을 의미.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경제주체간 성장격차를 시장친화적인방법을 통해 극복하는 것을 지향. 상생의 개념은 대기업, 자본, 정규직 등 선도부문에서 중소기업, 노동, 비정규직 등 취약부문으로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 성장의 상호의존성을 제고하는 것 발등에 떨어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응급처방도 필요하겠지만, 상생 가능한 경제체질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 대내외 환경변화에 보다 능률적으로 적응하려면 근본적인 제도혁신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免疫力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잠재성장률과 고용률의 획기적인 개선도 상생의 시장경제 체질로의 전환 없이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 개발경제학자 D. Rodrik은 질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근본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 상생의 시장경제는 경제제도의 재정렬을 통해 달성 가능 상생의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은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제도 즉 시장제도와 복지제도가 동시에 발전하는 것. 금융제도 및 기업지배구조, 기업간 관계,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교육·훈련제도 등 시장제도의 인센티브 구조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정렬할 필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적 서비스 등 복지제도도 취약계층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 재정제약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점진적·합리적으로 확충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과 바퀴의 정렬이 필요하듯, 한국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간 整合性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Ⅱ. 현행 한국경제제도의 不調和와 개선방향 1. 현실 제도의 부적절한 조합이 경제시스템의 성과 저하를 초래 IMF 외환위기 이후 타율에 의해 급속히 이식된 경제제도들의 부조화로 인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제약. 개발연대에는 '정부주도 관계금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準계열화된 상생협력관계. 연공급제와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국가의 기능인력양성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장제도가 서로 조화를 이뤄 경제가 성장.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급격한 제도전환에 따른 제도간 부조화로 인해 경제주체간 상생적 상호작용이 저해. 주주자본주의의 도입과 함께 대기업집단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 위축, 중소기업의 납품수요 축소 및 정규직고용창출 둔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 전형적인 예 개방화, 자유화의 흐름 속에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에대한 정책금융이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금융기관의 경우 외형기준에 따른 편중된 대출로 생산적인 자금흐름을 중개하는 본연의 역할이 약화.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자율권 강화, 건전성규제로 대변되는 글로벌 금융규범이 도입된 것이 주된 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줄어들자 정부지원과저임금에 의존하면서 구조조정이 지체되고 과당경쟁이 전개. 고유업종 지정 등 기존의 중소기업 보호장치가 제거된 상황에서 각종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 결과 글로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대기업 규제와 대립적 노사관계 등이 대기업과 근로자간의 배타적 이익추구를 초래. 대기업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투자하고 납품업체와의협력을 축소하면서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교육훈련을 경시. 해외조달과 대외투자가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출자 및 내부거래 규제는 국내 조달 및 투자 위축을 초래. 중소기업 혁신역량이 미흡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되어 국내 납품업체와 협력할 유인이 약화.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年功給제가 유지되면서 기업들은 숙련공 양성에 소극적인 태도로 전환. 경직적 임금과 고용체계, 기업별 노조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 속에서근로자도 기능 습득 및 숙련 향상에 미온적 현 제도들의 조합하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행태는 상생적 상호작용을 저해하고 성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귀결 - (금융기관 : 외형기준 자금공급) + (중소기업 : 정부지원과 저임금에 의존) →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노력 저하, 경쟁력 약화 - (대기업 : 부품의 해외조달, 납품단가 인하압력) + (중소기업 : 혁신노력 소홀) →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약화 - (금융기관 : 보수적 기업 대출) + (대기업 : 소극적 투자) → 투자위축과 고용사정 악화 - (대기업 : 비정규직 채용 확대, 교육훈련 경시) + (근로자 : 연공급제선호, 기능향상 소홀) → 고용의 질 저하, 기능 및 숙련 형성 저해 2. 개선방향 경제주체의 행태변화(4대 루프) + 취약계층의 시장진입 촉진 제도 부조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를 개선하기위한 善循環루프를 구축하고, 이 루프들을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하여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를 모색할 필요.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 악화의 4가지 측면에 맞추어 각기 4가지善循環루프를 작동시킬 필요. 善循環루프에 포함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영세 제조업 및 생계형 자영업종사자, 실업자 등 저소득계층)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통합대책도 필요 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루프 1)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력, 기업의 수익성, 혁신역량간善循環이 필요. '경쟁력 제고 → 수익성 개선 → 혁신역량 강화 → 경쟁력 제고'의 善循環루프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이 가능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善循環루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선별기능의 적극적인 수행과 한계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전환이 필수적.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1990∼97년평균 52.1%에서 2007년에는 42.1%로 축소되는 등 자금중개기능 위축. 2003년 현재 자기자본순이익률이 마이너스인 중소기업 중 60.0%는 3년후에도 자본잠식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사업전환이 미흡 ②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루프 2)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대기업의 상생성장 추구, 중소기업의 수익성간 善循環이 필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증가 → 대기업의 상생성장 추구 확대·강화→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 → 중소기업 혁신역량 증가'를 통하여대-중소기업간 상생이 강화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루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노력증대와 대기업의 협력관계 증진이 핵심. 2004년∼06년 중 중소기업의 연평균 R&D지출은 대기업의 28.5%, 연구원1인당 R&D지출은 40.0%에 불과할 정도로 혁신노력이 미흡. 개발연대 시기에는 모기업이 납품기업에게 기술을 전수하거나 해외기술협력선을 소개해주는 상생협력 관계가 존재했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 이 관계가 약화. 2004∼06년 중 설비대여, 경영지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는 1995∼97년 대비 각각 5.4%p, 2.5%p 감소 ③ 투자 및 고용 확대(루프 3)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 고용, 숙련 및 기능, 기업경쟁력간 善循環이 이루어져야 함. '투자 확대 →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숙련과 기능 향상 → 기업경쟁력 제고 → 투자 확대'의 루프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확대가 가능 투자 및 고용 확대 루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확대와 대기업의 적극적 투자, 근로자의 직무급 수용이 중요. 2007년 제조 대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은 3.7%로 2년 연속 둔화된 반면, 총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비중은 32.5%로 보수적 경영관행이 일반화. 2007년 5월 현재 한국의 500大기업 중 연공급의 핵심인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총 309個社로 전체의 61.8%를 차지. 연공급제 위주인 1,000人이상 대기업이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0.4%에서 2006년 5.7%로 감소 ④ 기능 및 숙련 향상(루프 4) 근로자의 기능 및 숙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고용의 양과 질,숙련 인력 공급, 기업과 근로자와의 상생 사이의 善循環작동이 필요. '기업의 근로자와의 상생(인적자본 기반) 강화 → 고용의 양과 질개선 → 숙련 인력 공급 증가 → 기업과 근로자와의 상생 강화'의善循環을 통해 기능 및 숙련이 지속적으로 향상 기능 및 숙련 향상 루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교육훈련 확대와 승진간 연계 체계 구축, 근로자의 기능 향상 추구가 중요.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의향상과 관계없이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모 제조업체 A공장의 경우 생산직 사원이 기사(경력 15년차 이상)로 승진할 때까지 받는 교육은 입사 직후 2∼3주의 현장학습, 근속연수 4년차와 8년차에 받는 3일간의 인성교육이 전부 ⑤ 취약계층의 축소를 위한 시장진입 촉진 : 자활능력 확충이 촉매 취약계층을 상생의 善循環루프로 진입시키기 위한 자활능력 확충 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취약계층의 계층 이동을 위해서는 개별 특성에 따라 창업 및 전업지원과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비롯한 취업 대책을 포괄하는 다양한 시장 진입 프로그램을 제공 행태변화는 제도 재정렬에 의해 유발 제도 재정렬은 경제주체의 행동에 따른 인센티브구조(비용과 편익)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행태변화를 유발. 예를 들면, 근로자들은 기업별 노조에 기반한 대립적 노사관계 하에서기존의 연공급제를 선호. 조기퇴직 압력(費用)은 있으나, 직무능력 향상 없이도 보장되는高임금(便益)을 더욱 선호. 직무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산별 교육훈련제도를 강화하여 이를 승진과 연계시킬 경우 직무급제 수용이 가능. 정규직은 경우에 따라 임금이 감소할 수 있으나, 정년연장 등으로 조기퇴직 압력이 완화되고 승진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便益발생 이같은 제도전환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한 제도조합이 경제주체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행태는 상생의 善循環루프를 작동. 다음 장에서는 도출된 제도조합 중 핵심과제 5개를 선정하여 제시 Ⅲ. 5대 핵심과제 과제 1 상호저축은행을 육성해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의 양적 증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활성화할 필요. 상호저축은행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기업의 暗默知,경영관행 등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연성(soft)정보를 습득하는것이 가능(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의 지역 지점들의 경우 직원들의 순환근무등으로 연성정보 축적이 어려우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이나 외국인자본비중이 높아지면서 리스크관리에 주력.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감독과 예금보호 적용을 받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나 수적으로 감소 추세. 상호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이전 231개사에서 2006년 현재 109개사로 축소되었으며 여신규모도 일반은행 여신의 6.3% 수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서비스는 주로 해당지역경제권을 공유하는 지역기반 중소규모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 미국의 경우 7천여개에 달하는 중소규모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자산규모10억달러 미만)이, 일본은 600여개에 달하는 지방은행과 각종 서민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 미국의 경우 중소은행이 총 은행여신의 13.3%(2008년 6월 기준)를 차지하면서 총 여신의 10% 이상(2003년 기준)을 중소기업에 대출(대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 7.1%의 1.4배). 일본은 2003년 현재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60%인 제2 지방은행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과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여신이 20.2%차지 상호저축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제한 규제를 지역 사정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을 방지. 지점 설치에 대한 규제를 지역 경제권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 현재 지점을 개설하려면 BIS비율 8% 이상과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를 충족하고, 자기자본이 법정자본의 2배 이상이어야 가능. 산업 클러스터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를 지역 경제권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현재 영업구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道로 제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중소기업 대출 관련 DB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심사 인력 풀을 제공. 중소기업은행, 3대 신용보증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 중인중소기업 대출 및 정책자금 관련자료를 DB로 구축해 상호저축은행에 제공. 중소기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산업계, 금융계 인사들을 인력 풀로 엮어 상호저축은행과 연계 과제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양적·질적으로 성과가 미흡. 일본의 경우 2005년 현재 47,987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판매·구매·수주와 기술정보 수집 및 교환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특히 구체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협동조합이 전체 협동조합의80% 이상을 차지.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06년 현재 776개에 불과할 뿐더러, 그 기능도 주로 공공기관에 대한 공동판매 창구 역할에 국한. 2001∼03년간 사업실적을 가진 조합은 24.3%,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있는 조합은 27.4%에 불과하며 15.5%는 사업계획이 전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되,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異種기업간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유도. 시장가격에 영향이 미미한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면제 조치를 적극 활용.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점유율 60% 미만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적용을 면제.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지도 및 감독기능 강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유관기관 협력하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표준정관을 작성해 전파하고 운영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상태와 정관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특히 기존의 산업공단 내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산업공단은 교통, 통신 등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어서 협력을 통한시너지 효과 기대. 2007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38개의 산업단지가 분포하여 제조업고용의 16.9%를 담당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98.8%가 중소기업.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 다양한 기업지원 역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강화. 지자체는 입주기업이 지역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 다양한 기업지원역량을 비용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 중앙정부는 지역 내 부족한 법률·회계 등 지원서비스를 알선하고 산업 공단 내 협동조합 활동의 모범사례를 파악하여 전파 과제 3 직무(능)급제 도입과 정년연장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 연공 위주 임금체계를 산업과 직종에 맞게 재정렬함으로써, 근로자의고용안정과 기업의 성과향상을 동시에 도모. 생산공정의 통합성이 중요한 자동차, 조선 등 장치산업 생산직의 경우직능급제를 도입. 생산직 근로자의 지식 및 기술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승진 및 보수에 반영 → 근속연수의 증가가 근로자의 숙련향상과 多기능화로 연결- 일반적인 숙련도가 요구되는 서비스산업과 사무직의 경우 정년연장을 전제로 직무급제를 추진. 근로자는 직무급제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은 평균 57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로 연장. 직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이해소될 뿐 아니라,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되어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도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현 노동시장을 직무급제로 단일화시킨 제도혁신의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高연령층을 비롯해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 2004∼06년 산업·직종별 고용 및 임금통계에 따라 가상 노동시장모형을 구축. 직무급제로의 전환 효과는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로 파악했으며 분석대상은 20∼60세의 남성 근로자로 한정.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단일화시킨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정규직과비정규직이라는 二重임금체계를 유지했을 경우보다 5년 후 0.63%p,10년 후 2.24%p만큼 상승. 특히 55∼59세 연령층의 10년 후 고용률은 5.2%p까지 상승하는 등고용률 상승효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뚜렷. 이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기업에게는 장기근속 남성인력에 대한 임금부담을 줄여주고, 중장년층에게는 취업기회를 확대시킨다는 것을 시사.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 과제 4 직업능력 개발 기회의 확대 견습제도를 활성화하여 저학력 청년층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 견습제도는 실업계 고교나 공공직업훈련기관 재학 중 학업과 산업체연수를 병행하는 것. 청년층에게는 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가능성을높이는 계기가 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값싼 노동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15∼34세 청년층 중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포기한無業者가 약 81만명(2004년 기준)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69.0%가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 다만, 견습제도가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견습훈련 내용과 견습생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개별사업장에서의 준수여부를 감독. 사용자단체는 기업이 견습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할 필요 영세 제조업 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이 없는 기존의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기위한 인센티브를 마련. 현재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고용보험금을 환급해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도는 매우 낮은 편. 2006년 1,000人이상 대기업의 경우 피보험자의 121.3%(중복수혜자포함)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반면, 50人미만의 소기업은피보험자의 6.2%만이 참여. 현재 한국폴리텍대학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는 직업훈련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할 뿐 아니라 月2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학하려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현행 고용보험법은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최장 6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 과제 5 사회적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간병, 보육, 위생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용이. 2006년 현재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약 90만개의 추가 일자리가 가능 사회적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급확대를 위해 공급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바우처제도를 확대. 예를 들어 보육료 규제는 민간보육시설의 수익성 압박 → 보육교사의低임금근로 →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惡循環유발. 2004년 서울지역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한도액은 월 23.1만원이며 민간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91만원)는 국공립보육교사의 63.0%. 의료수가 규제도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초래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일자리 창출을 억제. 가정간호서비스업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비영리기관이나 간호사의개업을 허용하는데 반해, 한국은 의료기관으로 제한. 서비스가격 규제완화는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육에도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확대하고 지원금도 상향 조정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 식품위생 단속, 민간보육시설 관리감독 등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 담당공무원의 경우 저소득층을 아웃소싱하여 활용. 전국의 식품접객·판매·제조 등 식품위생 관련 업체수는 약 97만개인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지자체 소속의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수는 2,037명에 불과 (공무원 1인당 약 500개 업체 담당)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자격증제도 정비 등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의 질제고. 생계형 자영업자에 적합한 훈련직종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훈련수당(월 5∼11만원)을 인상하는 등 훈련 인센티브를 강화. 2006년 영세 자영업자의 훈련 참여자수는 1,702명에 불과하고, 훈련 이수자의 취업률도 7.6% 수준. 사회적 서비스 관련 자격증 취득요건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 개선.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각광을 받고 있으나 사설학원들이 자격증을 남발하면서 가치 하락이 우려(현재 요양보호사는 무시험 국가자격증 제도로 운영)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ri.org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

10월 20일 ~ 26일 한주간 수익동향

게으름에 한주간 수익동향도 늦어졌습니다.^^

 지난주는 국내시장의 경제사정이 요동친 결과가 수입표에 반영된듯 느껴집니다.^^
이번주도 이상하게 돌아가려는듯 수입표의 요동이 걱정되면서 한주간의 동향을 마칩니다.

출처: 티스토리와 오픈블로그

10월 26~ 28일 수익보고서

3일간 수익보고서를 씁니다.^^
수익보고서를 안쓴 이유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려야
하는데 변명의 꺼리가 없습니다.
제가 게을러진 탓이라고 할 수 밖에요....
이렇게 몰아쓰기를 하면 않되는데, 그렇게 되었네요^^

26일 수입

27일 수입

28일 수입

 아마 게을러진 이유가 26일 0달러가 나와서 원인이 되었습니다.ㅋㅋㅋㅋ
오늘은 아무말 없이 수입표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출처: 티스토리와 오픈블로그

◎출생, 혼인, 이혼 통계 속보(2008년 8월)

출생, 혼인, 이혼 통계 속보(2008년 8월)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8일 -- 출생, 혼인, 이혼 통계 속보(2008년 8월) 1. 출생 8월 출생아수는 38,2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800명 감소 2008년 8월 출생아 수는 38,2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약 5,800명(13.2%) 감소. 이는 2007년 황금돼지해의 영향으로 인한 출생아 증가로 전년동월비는 감소하였으나, 황금돼지해의 영향이 없는 2006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황금돼지해는 양력으로 2007. 2. 18. ~ 2008. 2. 6. 임 2. 혼인 8월 혼인건수는 23,8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00건 감소 2008년 8월 혼인건수는 23,800건으로, 신고일수 감소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약 2,300건(8.8%) 감소. 3월 이후 혼인건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신고일수: 2007년 7월(21일), 2007년 8월(22일), 2008년 7월(23일), 2008년 8월(20일) 2008년 1~8월 혼인건수는 218,1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8,000건(3.5%) 감소 3. 이혼 2008년 8월 이혼건수는 6,4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00건 감소 2008년 8월 이혼건수는 6,4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00건(43.4%) 감소하였음. 개정 법률에 따른 이혼숙려기간 등 협의이혼 절차 변경에 의함(2008. 6. 22. 시행) ※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 경과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음 2008년 1~8월 이혼건수는 80,6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200건 감소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컨소시엄 분양 눈길

jpg 300x180 43.8KB jpg 480x288 93.6KB jpg 580x348 58.6KB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8일 -- 최근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건설사들의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간의 위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컨소시엄 방식을 채택해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컨소시엄 사업은 2개 이상의 건설사들이 한 곳에서 공동으로 시공해 공급하는 것으로 요즘 같은 불황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은 PF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부실시공 위험을 막을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대단지 복합단지가 많기 때문에 생활 교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건설사 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뤄져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이기 때문에 내구력 마감재 등이 우수하다. 부동산뱅크 신경희 선임연구원은 “컨소시엄 사업은 대형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되며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 환경도 뛰어나다” 며 “대형 공사의 위험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시장 불황이 지속될 경우 컨소시엄 사업방식을 채택하는 건설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국민브랜드 20년!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연내 컨소시엄(공동시공)으로 분양하는 단지는 총 6곳 1만 332가구이며, 이 중 4,772가구만 일반 분양된다. 특히, 이번 물량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만 공급되는 알짜 단지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국제빌딩주변 4구역을 재개발해 40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11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면적은 161∼300㎡이며, 총 493가구 중 135가구만 일반 분양한다. 4호선 신용산역과 1호선 용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용산민족공원도 가깝고 조망도 가능하다. 삼성물산 대림산업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 3구역을 재개발해 85∼184㎡, 총 3,304가구 중 676가구를 12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가 인근에 있으며, 월드컵경기장과도 가까워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내년 완공인 경의선 가좌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대림산업 코오롱건설은 인천 서구 신현동에 위치한 신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12월에 선보인다. 공급면적은 83∼205㎡으로 소형에서 중대형까지 다양하며, 총 2,966가구 중 1,11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인천 청라지구 인근에 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2009년 11월이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이다. 두산건설 코오롱건설은 경기 수원시 화서동의 우람아파트를 재건축해 82∼148㎡, 총 807가구 중 83가구를 10월 말(29일 1순위)에 분양한다. 단지 바로 앞에 숙지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화홍초 수원제일중 영복여중 영복여고 등이 도보로 통학 가능하다. 또한 수원역 주변 상권을 자동차로 10∼15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 서해종합건설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A20-2블록에 122∼337㎡, 948가구를 11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판교에서 분양하는 마지막 물량으로 입지가 뛰어나다. 강남역∼광교로 이어지는 신분당선이 2010년 개통 예정에 있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지 주변으로 중심상업지구가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호건설 코오롱건설은 경기 평택시 장안동에 ‘북시티’ 아파트 109∼220㎡, 총 1,814가구를 11월에 분양한다. ‘장안마을 북시티’는 1만권 이상의 책을 소장한 도서관과 독서하기에 편리한 조경시설이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경부선 전철역인 서정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출처: 부동산뱅크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

◎‘제품 가치를 높이는 인터페이스 기술’

삼성경제연구소 ‘제품 가치를 높이는 인터페이스 기술’

직관적ㆍ혁신적 인터페이스의 제품들 jpg 300x96 22.7KB jpg 480x153 50.5KB jpg 620x198 19.8KB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7일 -- 삼성경제연구소 ‘제품 가치를 높이는 인터페이스 기술’ 1. 인터페이스 경쟁의 시대 인터페이스가 제품 경쟁력을 좌우 직관적·혁신적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으며, 특히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닌 실감형 인터페이스가 각광. 멀티터치(Multi-touch)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애플의 아이폰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만 689만 대 판매. 북미 스마트폰 시장의 절대강자인 RIM社의 블랙베리 판매량을 추월. 닌텐도 Wii(Sports, Fit)는 동작인식에 기반한 실감형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단숨에 게임기 시장을 석권. 금년 6월말 기준 2,962만 대(누적)를 판매하여 경쟁 제품인 Xbox360(약 1,900만 대), PS3(약 1,400만 대) 판매량을 크게 상회. 햅틱 기술을 적용한 BMW의 'i-Drive'는 차내 인터페이스의 新모델 제시. 노브(Knob) 형태의 조작장치 하나로 오디오, 네비게이션, 에어컨 등 각종 실내장치를 컨트롤하며, 조작시 촉각 피드백을 제공. 경쟁사들도 고급차 모델에 i-Drive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탑재 잘 디자인된 인터페이스는 제품 자체의 경쟁력 향상 뿐 아니라, 신규 애플리케이션 도입 및 시장 확대에도 도움. 아이폰의 멀티터치 인터페이스를 플랫폼으로 하여 악기연주(피아노, 드럼,기타 등), 실감형 게임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외부 업체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App. store'에서 판매. 닌텐도 Wii는 직관적이고, 실감나는 인터페이스 덕분에 '남성·청소년' 위주의 게임기 고객을 '가족'으로 확대. 닌텐도 Wii 이용자의 절반 가량이 여성이며, 83% 정도가 거실에 설치 인터페이스 경쟁의 배경 복잡성의 증가, 소비자 요구의 변화 등 환경·산업적 요인과 센서, 소프트웨어 등 관련기술의 진보가 인터페이스 경쟁을 가속화. 융·복합화의 진전으로 제품·정보의 복잡성(Complexity)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 휴대폰의 경우 통화기능 뿐 아니라 문자전송, 인터넷 접속, 게임, 카메라,멀티미디어 재생, DMB 수신 등 수 많은 기능을 포함. 기술·성능의 차별화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 소프트 경쟁 중심으로 경쟁 패러다임이 변화. 제품의 범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 판도를 바꿀 만한 와해성(Disruptive) 기술·제품의 출현이 답보 상태. 최근의 소비자는 디지털의 편리함과 아날로그의 감성을 동시에 추구하는경향이 강하며, 보다 인간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선호. 닌텐도 Wii 등 실감형 인터페이스를 지닌 제품이 히트. 센서(자이로센서, 위치센서 등),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네트워크 등관련기술의 빠른 발전도 인터페이스 경쟁을 촉진 2. 인터페이스 기술의 최근 동향 촉각 등 多감각 인터페이스 개발이 활발 시청각에 주로 의존하던 인터페이스가 六感(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감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 지금까지의 인터페이스는 대부분 화면, 소리 등 시각과 청각에 기반. 인간이 수용하는 정보의 대부분이 시청각 정보이므로 주력 인터페이스로서 시청각 인터페이스의 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영상·음성인식 기반의 지능형 인터페이스 개발이 동 분야의 주요 화두. 최근 들어 촉각(햅틱폰), 후각(香발생기), 감성(뇌인터페이스) 등 다양한감각을 활용하는 인터페이스 개발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는 요소기술의 진보, 사실감 및 편의성 향상, 차별화 추구 등의 배경에 기인. 자이로센서, 진동모터, 후각센서 등 오감 인터페이스의 요소기술이 발전·닌텐도 Wii의 사례와 같이 촉각 등 多감각 인터페이스 기술을 함께 사용할 경우 보다 실감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개발이 가능. 아이폰이 인터페이스로 차별화해 성공한 것처럼 혁신적인 인터페이스는제품 차별화 및 부가가치 제고에도 유리. 그러나 시청각 外분야의 기술 수준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향후 기술개발의 여지가 큼. 특히 후각·미각 표현, 뇌 인터페이스 등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 ① 시청각 인터페이스 얼굴인식, 상황인식 등 영상·음성 인식에 기반한 지능형 인터페이스의 개발 및 실용화가 활발하게 전개. 소니는 웃는 얼굴을 인식해 자동으로 셔터를 작동하는 '스마일셔터' 기능을 자사의 디지털카메라에 적용. 도요타는 자동차 대시보드에 장착한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눈 개폐 상황을 인식하여 졸음운전 등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 눈의 개방 정도, 고개의 꾸벅거림 등을 카메라로 모니터링. 스탠포드 대학은 마우스 대신 시선추적을 통해 컴퓨터를 조작하는 Eyetracking 인터페이스를 개발. 일본의 SGI社는 음성을 분석하여 ‘평정’, ‘분노’, ‘기쁨’, ‘슬픔’, ‘웃음’,‘흥분’의 감정을 10단계로 판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상용화하였으며, 감정에 따라 조명과 향기를 조절하는 회의 시스템(RoomRender)도 개발 ② 촉각 인터페이스 휴대폰, 네비게이션, 디지털카메라 등 IT 제품을 중심으로 촉각 인터페이스 채용이 빠르게 확대. 휴대폰 업계의 경우 아이폰 이후 햅틱 인터페이스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며 삼성 옴니아, 노키아 튜브 등 풀 터치스크린 모델의 출시도 증가. 삼성 옴니아(i900) : 풀 터치스크린을 채택하고 카메라, 음악플레이어등에 약 20종의 다양한 햅틱기술(진동 피드백 등) 적용. 올림푸스의 디지털카메라 1050SW는 3축 가속도센서를 탑재하여 톡톡치는 동작으로 조작. 촬영이 가능 (수중 및 스키장에서의 촬영을 고려). 스키장에서 스키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손쉽게 촬영할 수 있음 급속 확산하고 있는 터치스크린은 빠른 기술 진보에 힘입어 응용성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 터치스크린은 버튼, 노브(Knob), 마우스 등 전통적 인터페이스를 대체할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 "터치스크린은 마우스 이후 가장 혁신적인 인터페이스" (스티브 잡스). 다양한 방식·기능의 터치센서가 개발되면서 응용성이 강화. 1점 / 위치 / 평면 센싱 → 多점 / 위치·힘·압력 / 곡면 센싱.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접점을 감지. 대화면 디스플레이 일체형 터치스크린도 등장. 소니는 TFT 액정과 광학식 터치센서를 일체화한 터치스크린을 개발 촉감을 센싱 및 표현하는 햅틱 디스플레이의 개발도 빠르게 진전- 역감이나 운동감의 표현은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주로 의료(수술로봇,시뮬레이터), 게임기(Wii), 휴대기기(햅틱폰), 자동차(i-Drive) 등에 활용. 이머전社(美)는 의료용, 산업용, 게임용, 3D용 햅틱 인터페이스를 시판. 알프스전기(日)는 자동차 바퀴에 부착된 센서 및 운전대와 페달에 부착된 햅틱 장치를 통해 노면의 질감, 경사 등을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개발 ③ 후/미각 인터페이스 후각·미각에 대한 기초연구 및 센서·표현장치 개발이 진행 중. 요소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아직은 미흡한 분야로 인간의 후·미각을 재현하는 기술 및 이를 이용한 맛·향의 수치화에 대한 연구 등 기초연구가 추진 중. 냄새와 맛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센서, 바이오센서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휴대폰 등에 탑재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가 진전. 후각 디스플레이의 경우 아직까지는 미리 준비한 향기를 단순히 발산시키거나 제한된 조합을 통해 향기를 발산하는 수준. 향기의 발산·제거·강도 컨트롤, 시간지연 등의 난제(難題)도 존재 후각센서를 활용한 인터페이스 및 후/미각 디스플레이의 실용화가 진행- 닛산은 최근 후각센서를 활용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발표. NTT Communication(日)은 휴대폰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이나 음성에맞추어 다양한 향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개발. 16종의 향기 카트리지에서 향료를 조합해 최대 700가지의 향기를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빠른 시일내 상용화할 계획. 동경공대는 2006년 사물의 냄새를 맡은 뒤 96종의 화학물질을 혼합해똑같은 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Odor Recorder’를 개발. 미국의 TriSenx社는 감자전분 웨이퍼 위에 특정 맛을 내는 용액을 뿌려맛을 보거나 통째로 먹을 수 있도록 한 미각 디스플레이 개발 ④ 뇌(腦) 인터페이스 두뇌의 활동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의도, 감정 등을 해석·전달하는 뇌 인터페이스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음. 뇌 인터페이스는 MIT Technology Review(10대 신기술), 뉴욕타임즈(21세기 8대 신기술)가 선정한 미래 핵심기술에 포함. 인지과학, 뇌과학 등 관련 분야 학문·기술의 발전과 함께 뇌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도 빠르게 진보. 뇌영상, 뇌파 분석 등을 통해 기초적인 의도나 감정 등을 해석 가능. 뇌 인터페이스는 머리속에 센서칩을 장착하는 침습형(Invasive)과 외부에서 뇌파 등을 측정하는 비침습형(Non-invasive)으로 구분. 비침습형의 경우 침습형 대비 정확도는 떨어지나 실용화가 용이 비침습형 뇌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실용화가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 호주의 Emotive Systems社는 헤드셋 형태의 비침습형 뇌 인터페이스인'Emotive EPOC'을 개발하고 게임 인터페이스 등으로 금년 내 판매 예정. 뇌파를 분석하는 16개의 센서를 통해 30여 가지의 의도 및 감정을 인식. 뉴로스카이社(美)도 뇌파 기반의 인터페이스 'MindSet'을 상용화할 계획. 뇌파 감지센서가 부착된 해드셋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인식. 사이버키네틱스社(美)는 전신마비 환자의 머리에 센서칩을 장착하여 TV나 컴퓨터를 조작하게 하는데 성공. 100개의 미세 전극으로 구성된 센서칩이 뇌활동의 변화를 포착해 컴퓨터에 전송하면, 컴퓨터가 이를 분석하여 환자의 의도를 판별 3.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제품 경쟁력의 차원에서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증대될 전망. 정보가 폭증하는 시대에는 정보를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는 인터페이스의 문제로 귀결·2020년 전세계 정보량은 2007년 281 Exabyte의 1천배 규모로 증가. 기술의 진보가 사용자 요구를 넘어서는 시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인터페이스는 제품과 사용자간의 간극(Gap)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특히 모바일 컨버전스 및 쌍방향 TV 시대의 병목(Bottleneck)이 인터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음. TV의 경우 다양한 연결기기(DVD, PC, DSC 등) 및 정보를 컨트롤하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발 필요 업계의 인터페이스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제품 차별화 및 실감 제고를 위해 촉각, 후각, 뇌 인터페이스 등 多감각인터페이스 기술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 인터페이스 혁신을 통해 제품 가치를 제고 인터페이스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할 필요- 인터페이스 혁신은 성능 향상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 수단. 아이폰과 Wii는 경쟁제품 대비 성능과 기술이 우수하진 않았지만, 뛰어난 인터페이스 덕분에 시장에서 성공. 특히 복잡성이 한층 높아지는 차세대 모바일 기기 및 TV의 경우 제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가 필수 다양한 감각의 인터페이스 기술을 폭 넓게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인간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개발. 목표 고객의 신체적·인지적·감성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의행태를 심층 관찰함으로써 User Experience를 높이는 인터페이스 개발. 특히 촉각, 후각, 감성 등 다양한 감각에 기반한 첨단 인터페이스 기술을적극 활용하여 사실감과 사용편의성을 높이고, 경쟁제품과 차별화 인터페이스 기술의 최근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선진 전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 영상·음성인식 등 응용성이 높은 핵심기술은 자체 R&D 추진 검토. 센서, 인터페이스 등 분야별 선진업체들의 개발 동향을 주시하고, 이들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요소기술 확보. IBM은 뇌 인터페이스 활용을 위해 Emotive Systems社와 협력. Microsoft(Xbox) 등 많은 IT 기업들이 이머전社의 햅틱 기술을 활용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

◎2008년도 제3차 한·미 통상 협의 개최

2008년도 제3차 한·미 통상 협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7일 -- 한·미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국장급 한·미 통상 협의가 10.28(화)-29(수)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한·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는 한·미 FTA 협상이 한창이던 06.3월 이후 1년 6개월간 중단된 바 있으나, 07.9월부터 재개되어 금년에는 1월(워싱턴), 5월(서울)에 이어 세 번째 개최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식약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며, 미국측은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상무부, 농무부 등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우리 한우 등의 대미수출을 위한 구제역 청정구역 인정 및 삼계탕 대미 수출을 위한 검역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미측에 요구할 예정이며, 미국의 우리나라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관련 미측의 Zeroing*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 농업법 개정에 따른 식물 및 식물생산품의 미국 세관 신고 강화 관련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을 미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 Zeroing(제로잉) : 덤핑마진 산정시 각 상품 모델별 덤핑마진 계산 뒤 전체 상품을 위한 덤핑마진을 합산하게 되는데, 덤핑마진 합산시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에 따라 덤핑마진이 과다 계산됨. 한편, 미측은 자동차, 의약품, SPS, TBT, 통신, 지재권보호 등 분야의 미측 관심사항을 의제로 제기할 예정이다. 출처: 외교통상부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

◎2008 동계 스키장알바 구인 시작

2008 동계 스키장알바 구인 시작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7일 -- 이제 막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것 같지만, 아르바이트 시장은 벌써 겨울 준비에 한창이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에는 10월 셋째 주 현재 이미 겨울 알바의 꽃, ‘스키장 알바’ 공고가 등록되면서 치열한 구인구직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일찌감치 알바생 모집에 나선 GS강촌리조트는 올해 11월초 동계 시즌 오픈에 맞춰 내년 3월말까지 약 5개월간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스키, 콘도, 지원 부문 등 3개 부문 22개 직무에서 근무하는 만큼 스키장 운영 전 부문에 걸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스키 부문에는 스키학교, 패트롤, 리프트, 렌탈, 제설, 방송 등 이색 직무가 집중해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근무 중 급여는 직무에 따라 추후 협의 결정할 방침이며, 기숙사와 중식, 셔틀 버스가 무료 제공되며, 근무 기간 중 무료로 스키를 즐길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29세 이하의 고졸 이상 학력자에게 주어지며, 모집 마감은 이달 말일이다. 한솔오크밸리 역시 0809 시즌 스키장 운영을 도울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500명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객식, 식음, 조리 등 리조트 운영부문과 리프트, 제설, 스키학교 등 스키 부문으로 각 부문 지원자의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급여는 직무 및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급을 기준으로 최소 3만 2천원 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주 1회 유급 휴무 및 무료 스키 제공, 기숙사 및 식사 제공, 서울-원주 간 셔틀버스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1일. 아웃소싱 업체 ㈜우신오에스는 지산리조트 스키장에서 근무할 리프트 운영/안내직 아르바이트생과 기숙사 사감을 모집한다. 각 부문 지원자의 연령은 20세부터 44세까지로 제한하며 고졸 이상 학력자만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리프트 운영직 지원자의 경우 전기/전자/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채용하며, 리프트 안내직 지원자는 서비스직 경력이 있는 여성만 모집한다. 급여는 직무별로 월 130~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기숙사 제공, 중식 및 간식 제공, 스키장 무료 이용권 제공 등의 복리후생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서는 다음달 19일까지 알바몬 온라인 입사지원 서비스로 접수한다. 주요 스키장의 아르바이트 채용공고가 시작되면서, 인근 상점들도 아르바이트생 채용에 속속 나서고 있다. 롯데리아 무주리조트점은 11월말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 시즌 동안 근무할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연령은 20~35세까지로 제한하며, 시간당 4천 2백원이 지급된다. 또 용평스키장 인근에 위치한 스키뱅크 등 주요 스키/보드 렌탈샵에서는 장비 렌탈, 매장관리, 스키 강습 업무를 담당할 시즌 알바생을 채용하는 등 주요 스키 관련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 알바몬 안수정 대리는 “스키장 아르바이트는 급여 외에 기숙사와 세끼 식사, 또 휴무를 이용한 무료 스키 이용권이 제공되는 짭짤한 부수입을 얻을 수 있어 레포츠를 즐기는 젊은 알바 구직자들이 겨울 방학을 이용해 특별한 추억을 남기는 아르바이트로 선호한다”고 밝히고 “스키장 아르바이트는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관련 인력을 서둘러 채용하는 만큼 관련 공고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바로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지원해야 구직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잡코리아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

◎경제법안 조속한 국회통과로 실물경제 위기 막아야

경제법안 조속한 국회통과로 실물경제 위기 막아야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6일 --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경제활력 진작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6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대책, 2008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시장 관련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현상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조속히 시행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관련대책에 대한 국회의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회복도 지연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무엇보다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입법현안으로 ▲국내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인하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률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가업상속여건 개선,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세법안을 꼽았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FTA 비준 동의안 등 기업활동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고 신규사업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한 주요법안들은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담합의 경우 회사전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유사 유류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석유법 개정안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에 대해 실효성 및 기업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를 65세 이상 인구의 70%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법 개정안 등 일은 적게 하고 복지는 늘리는 법안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경제계는 수정·보완이 필요한 법안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회사설립시의 최저자본금요건 폐지, 이사의 책임한도 설정 등 기업현실을 반영하는 내용들은 바람직하지만 회사기회의 제3자 제공 제한, 집행임원제의 도입 등은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대신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적대적 M&A 방어장치(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를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5단체가 공동건의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5년 이래 처음으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법안수(33건)가 입법유보를 희망하는 법안수(30건)를 초과했다. 이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정책과 부동산경기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관련법안들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상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18대 국회가 처해 있는 입법환경은 17대 국회와 많이 다르다”면서 “경제난국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계류되어 있는 경제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

벤처기업 붐 다시 조성될까

조금전 중소기업청 보도자료를 올리면서 한달 전부터 생각해온게 있다면
그것은 벤처기업 조성을 다시할까? 라는 의문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예전 IT벤처기업의 붐이 일기시작 한것은 IMF를 조금 지날 무렵즘 1999년
쯤에 각종 언론에 벤처기업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때 였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에서는 이미 IT벤처기업들의 성공케이스를 TV에서
방영하고 실리콘벨리를 꿈꾸는 강남의 꺼지지않는 둥불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나도 벤처라는 커다란 희망(신기루)을 꿈꾸며 일어났던 회사들이
창업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마침 시기가 국내에 인터넷 보급률이 서서히 늘어나고 컴터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 또한 인터넷이라는 재미난 공간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던 추세라 시기절적한 때 였고, 정부차원에서도 여러가지 지원혜택을
주면서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다.

벤처와 창업이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설렘을 주는 단어 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 정부가 봤을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벤처창업이야 말로 좋은
아이템이고, 명분있는 구실이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적절하게 맞는 구상일 것이다.

창업자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기존 창업자들 역시나 경기가 좋지않아
현상유지 또는 밑지는 형태로 가게를 근근히 유지하는데....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굉장히
않좋은 상황이라 주위에 누가 창업을 한다고 말한다면 띁어 말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의 벤처창업 붐을 일으키기엔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만약 가장 적정한 시기를 말한다면 내년 후반기쯤 그때에는 붐 조성을
해도 지금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예상을 해본한다.

역시나 할수도 그렇다고 장려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창업 인듯하다   

◎기술창업 우수기업 발굴을 통해 창업붐 조성

기술창업 우수기업 발굴을 통해 창업붐 조성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6일 -- 기술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기술창업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언론을 통해 제품 홍보 지원과 함께 투자마트를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과 함께 사회 전반의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매년 기술창업 우수 기업을 “기술창업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요산업에서 중국 등의 후발 개도국들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창업 감소와 함께 전기･전자･정밀기기 등 기술집약 업종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져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전체 창업기업 수 : (00) 481,534 → (06) 437,681 (△9.1%)   * 첨단·고기술제조업 창업 수 : (00) 10,407 → (06) 6,376 (△38.7%)   * S/W·연구개발업 창업 수 : (00) 3,347 → (06) 1,760 (△47.4%) 이번 조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편 기술 창업붐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술창업 선도기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5개업체)과 창업 후 7년이 경과한 성장기업(5개업체)으로 구분 선발되며, 선정된 우수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시상하고 주요 언론사를 통해 창업 성공사례로 홍보하고 투자마트 등을 개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창업 선도기업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008년 11월 21일까지 기술보증기금으로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이나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접수 및 문의  ·접수처 : (600-711) 부산 중구 중암동 3가 1번지 부산우체국 5층   기술보증기금 영업혁신팀  ·연락처 : (Tel) 051-460-2404, (Fax) 02-469-9871, (e-mail) 1333@kibo.or.kr 중소기업청에서는 올해 기술창업 선도기업 발굴사업의 추진성과를 고려하여,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부시책과 연계 지원하는 등 국가 전반의 창업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소기업청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

10월 23, 24일 수익보고서

어제는 수익보고서를 하루 쉬었습니다.
0달러 나오고... 사실 영화감상을 하느라 잊었습니다.^^

23일 수입표= 0달러

24일 수입표= 66센트

그동안 수익보고서만 쓰면서 애드센스의 수입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을 어제와
오늘을 보면서 신경 아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하면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지 말이죠^^

그것은 역시나 포스팅의 문제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어떤 주제가 되었던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글로 인하여 수입이
늘어나는데 낚시성으로 글을 쓰는냐 아니면 본인이 올리고 싶은
글을 선정하여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애드센스 수입을 늘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제일 간단한 방법은
검색어 순위에 올려져 있는 글을 인용하면 방문객들이 많이 와서
수입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애드센스 수입 면만을 봤을때 낚시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 입니다.
본인의 수입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시험삼아 해보세요^^

출처: 티스토리와 오픈블로그

사랑을 말하는 영화 [나이트 인 로댄스 VS 화피]

이 가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두편의 영화 입니다.

두편의 영화는 서로 다른 장르로 구분되어 집니다.
한편은 전형적인 로맨스 이고, 다른 한편은 무협 영화 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내용 안에는 사랑이라는 공통의 주제가 섞여 있으며,
두 영화 모두다 죽음이라는 결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직면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묻는다면 무조건 잘해주고 아껴줄 것이라고 대답 합니다.
흔히말하는 '있을때 잘해'가 가장 최고의 대답이라 할 수 있겠지요^^

리차드기어, 다이안레인의 두번째 호흡을 맡은 작품 '나이트 인 로댄스'는 중년에 어떠한
계기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게된 남녀가 차후를 기약하며
다시 만나기로 하지만 뜻하지 않는 사고로 남자가 죽게되고 죽음을 알게된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며 한없는 슬픔에 빠지다 극복하는 영화 입니다.

미국 영화에서는 중년의 사랑을 다룬 영화들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 영화에는 이런
장르의 로멘스물 볼 수 없어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한국인의 정서상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의 초반부에서 다이안레인은 두 아이들에게 고래 고래 소리지는 장면을 보면서
저번 야야곰님이 포스팅하신 '아직도 엄마가 깨워야 일어나는...' 글이 생각이 나더군요^^
이 영화 역시도 엄마의 목소리를 타잔으로 만드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ㅋㅋㅋ

비단 국내 뿐 아닌 전세계의 엄마들이 아침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타잔의 목소리로
기꺼이 변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의 진정한 깨닭음을 상기 시켜주는 영화 '화피'는 조미와 견자단을 캐스팅하여 만들었습니다.
사실 조미의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기에 감상한 영화이죠^^

구미호(여우)가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되어 자신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환생시킨다는 환상적인
내용인 영화 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내용인데.. '로미오와 줄리엣'
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음~ 이 글을 마치고 68년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시한번 봐야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아주 많이 나와 있고 그중 얼마의 것들은 읽거나 들었습니다.
두 영화를 통해서 본 사랑의 의미는 아마도 본 영화들을 보신 분들만이 느끼실 것이라 생각하며
영화 감상문을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출처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엑스파일    제트파일

◎서울·수도권 소형 아파트 노려볼까

10월 마지막주, 서울·수도권 소형 아파트 노려볼까?

jpg 300x292 75.2KB jpg 480x467 177.9KB jpg 571x555 136.4KB jpg 267x300 70.3KB jpg 426x480 156.7KB jpg 573x645 148.0KB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4일 -- 소형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분양 물량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10월 마지막 주에는 나홀로족이면서 교통여건이 좋은 아파트 노리는 이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대형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조망권까지 확보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추천한다. 서울 중구 회현동에 남산의 절경이 한 눈에 보이는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며, 대전에는 금강 조망이 가능한 초고층 주상복합 대단지가 공급될 계획이다. 부동산 국민브랜드 20년!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10월 마지막주 전국에서 총 8곳 5,487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일반 분양은 3,675가구이다. 이는 지난주 일반 분양 물량이 197가구에 그쳤던 것에 비해 18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밖에 견본주택 개관 5곳, 당첨자 발표 2곳, 당첨자 계약 12곳이 예정돼 있다. 청약접수 27일 희성건설은 경기 수원시 정자동에 80~113㎡, 총 84가구 중 5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광역전철 신분당선 화서역이 단지 내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으며, 북수원 IC와도 인접해 차 이용한 서울 진출입도 용이하다. 또한 인근에 송정초 송원여중 수성고 등 교육시설과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수원종합운동장 등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28일 동부건설은 서울 공항동과 미아동에서 각각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서울 강서구 공항연립을 재건축한 '강서센트레빌4차'는 75~146㎡, 총 215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일반 분양은 111가구이다. 지하철 5호선 송정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2009년 상반기 9호선 개통 시 공항시장역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미아뉴타운에 분양되는 '미아센트레빌2차'는 79∼144㎡, 총 376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76가구만이 일반에 선보인다. 지하철 미아삼거리역이 단지 내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내부순환도로 길음·월곡 나들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미아 센트레빌 1차'와 '길음 센트레빌'과도 인접해 있어 오는 2010년 입주시 '센트레빌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80~168㎡, 총 875가구 중 23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대형할인마트 은평구립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가깝게 자리한다. 특히, 단지가 속해 있는 불광동을 비롯해 인근에 있는 갈현 역촌 등지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두산건설은 인천 남구 학익동 일대에 23~177㎡, 총 43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인천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규모 민간택지 개발로 송도신시에 이어 인천의 대표적인 대규모 주거지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제1경인고속국도의 도화 IC와 제2경인고속국도의 문학IC가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오는 2010년 인천대교과 제3경인고속국도이 완공되면 교통여건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29일 두산건설과 코오롱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 수원시 화서동 우람아파트를 재건축한 82~148㎡, 총 807가구 중 8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바로 앞에 숙지근린공원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화홍초 수원제일중 영복여중 영복여고 등 4개 학교가 단지 옆에 위치해 있어 걸어서 5분이면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차로 10~15분거리에 위치한 수원역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 시기가 내달로 예정돼 있다. 같은 날 풍림산업은 대전 대덕구 석봉동 옛 풍안방직 터에 92~192㎡, 총 2,312가구를 분양한다. 최고 50층, 12개동 대단지로 선보일 예정이며, 단지 북쪽에서 금강 조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석봉초 신탄진중 신탄진고 등 교육시설이 단지 인근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IC 신탄진로 대덕대로 등이 가까워 대전 도심 및 인접지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30일 롯데건설은 서울 중구 회현동에 46~296㎡, 총 386가구 중 37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남쪽으로 남산이 위치해 있어 계절별로 변화하는 남산의 절경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조망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을지로 남대문 명동 일대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이용은 물론 남산1·3호 터널을 이용한 강남 진출입이 용이하다. 견본주택 개관 31일 대한주택공사는 충남 아산신도시 배방지구에 공공분양 98~111㎡, 총 825가구를 선보인다. KTX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아산신도시는 지하철 1호선 연장, 장항선 개통,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 편리한 교통환경이 최대 장점이다. 특히, 이 단지는 아산신도시 중 천안시 구도심과 바로 연접한 곳에 위치해 천안시의 편리한 생활환경과 신도시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공사는 같은 날 경기 광명역세권에서도 공공분양 아파트를 선보인다. 공급면적 99~113㎡, 총 1,527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Ab1블록과 Ab2블록에 각각 797가구, 730가구가 공급된다. 단지 인근에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등이 있으며, 2009년에는 철산역~관악역을 잇는 광명경전철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향후 명실공히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요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31일 일신건영은 연초 성황리에 분양을 마친 충남 당진 휴먼빌 1차에 이어 당진읍 일대에 109~155㎡, 총 396가구를 내놓는다. 당진은 철강단지 중심인 데다 당진·평택항의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이 일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광명주택은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107~110㎡, 총 263가구를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선보인다. 송도신도시와 함께 서해안 개발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청라지구는 향후 제2외곽순환도로와 공항고속철도 청라역,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제3연육교 등이 완공될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진다. 한편, 호반건설은 인천 청라지구 A20블록에 112㎡, 총 620가구를 이달 말에 공급할 예정이다.   출처: 부동산뱅크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

◎서울 재건축 5년 만에 최대 폭락

서울 재건축 5년 만에 최대 폭락 ‘나 어떡해~’

jpg 300x222 47.4KB jpg 480x356 100.9KB jpg 382x283 7.4KB jpg 300x226 43.7KB jpg 480x362 95.7KB jpg 374x282 6.5KB jpg 300x220 55.7KB jpg 480x352 108.7KB jpg 375x275 10.4KB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4일 -- 정부가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내놓지만 시장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지난 21일 일시적 2주택자들과 처분조건부 대출자들을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을 2년으로 늘렸지만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등의 반응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서울 재건축 단지는 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수박 겉 핥기 식 대책에 부동산시장은 실망 매물만 쌓여가고 있으며, 집값은 바닥이 어딘지 모른 채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지역별 아파트값, 최대 하락폭 저마다 ‘갱신’ 서울 집값 3년 4개월 만에 낙폭 최고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10월 4주 전국 지역별 아파트값은 ‘~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는 기록을 저마다 세우며 일제히 마이너스변동률을 기록했다. 가계 주거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값은 -0.32%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지난 2005년 6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서울 집값 역시 3년 4개월 만에 -0.57%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신도시는 한 주 만에 -0.40%가 뒷걸음질 치면서 2000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하락한 날로 기록됐고, 경기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 마이너스변동률(-0.22%)을 이었다. 그동안 나홀로 강세를 보였던 인천도 이번주 2005년 8월 이후 가장 큰 낙폭(-0.15%)을 기록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재건축 단지들이 끌어내렸다. 서울 재건축 단지는 한 주 만에 무려 -2.72%가 떨어지며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7.12%)를 비롯한 강남구(-2.66%), 서초구(-0.94%) 등 강남권 단지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도봉구(-2.91%), 동작구(-2.36%), 강동구(-1.83) 순으로 약세를 이었다. 송파구에서는 가락동 시영아파트가 한 주 동안 평균 8,000만 원 가량 집값이 떨어지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사업으로 이주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지만 추가부담금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돼 지난 7월 이후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가락동 D공인 대표는 “임대주택 비율과 소형면적 의무비율, 초과이익환수 등의 온갖 규제에다 추가부담금만 최소 2억 원 이상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주공단지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수요자들이 매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S공인 대표는 “추석 이후 매수자 없이 매물들만 쌓여가면서 집값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한 달 사이 면적별로 1억 원 이상씩 집값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서초구 역시 거래가 중단된 지 오래다. 정부정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수요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지 못하는 대책의 연속이라며 일대 중개업자들은 입을 모았다. 서울 구별로는 강동구(-0.87%), 노원구(-0.36%), 도봉구(-0.18%), 강북구(-0.15%) 등 이른바 상반기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했던 ‘강북권’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다. 노원구에서는 중계동과 상계동 일대 아파트들이 맥을 못 췄다. 일부 집주인들은 일시적 2주택자 처분시한이 2년으로 연장된다는 언급에 급하게 내놨던 급매물을 들어놓고는 있지만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도를 원해 하한가가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중계동 중계그린 72㎡(22평형)는 2억 5,5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떨어졌고, 월계동 미륭 69㎡(21평형)는 2,250만 원이 하락한 2억 6,500만 원에 매매가가 새롭게 형성됐다. 강북구와 도봉구 역시 약세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지난 4월과 비교해 평균 2,000만~3,000만 원 가량 떨어졌다.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자 시세를 묻는 전화는 끊임없지만 정작 거래로까지 성사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중개업자들은 말했다. 한편, 서울 권역별로는 강남권이 -1.21%가 떨어졌고, 비강남권 역시 약세(-0.20%)를 면치 못했다. 유형별로는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단지가 각각 -0.19%, -0.05%씩 밀려났다. 신도시 2000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떨어져 인천, 연수구·부평구·남동구 모두 거래부진 이번주 신도시는 전 지역이 우울한 한 주였다. 산본(-0.67%)은 중대형, 중소형을 불문하고 전 면적에 걸쳐 약세를 보였고, 분당(-0.52%), 평촌(-0.50%), 일산(-0.12%), 중동(-0.05%) 순으로 매매가 하락대열에 합류했다. 경기도는 안양시가 -1.02%의 변동률을 나타내며 가장 많이 떨어졌다. 특히 호계동 일대 아파트값 낙폭이 컸는데, D공인 대표는 “이 일대는 지난달을 시작으로 매수세가 부쩍 줄었다”며 “대출 이자 부담으로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추는 탓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0.53%)는 오전동 일대 단지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66~99㎡(20~30평형)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급매물만 찾아 집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밖에 성남시가 -0.42%로 하락세가 이어졌고, 용인시(-0.42%), 파주시(-0.29%), 고양시(-0.29%), 화성시(-0.28%) 순으로 집계됐다. 한 달 만에 ‘나홀로 상승’이라는 명예를 내려놓은 인천은 그동안 집값 상승세의 주역이었던 연수구(-0.80%), 부평구(-0.25%), 남동구(-0.02%) 일대 아파트들이 줄줄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아파트 밀집지역인 이곳 거래가 중단되면서 거래부진으로 접어든 것이다. 반면, 도심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중구(0.58%)를 비롯한 서구(0.13%), 동구(0.10%), 남구(0.06%)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대조를 이뤘다.   출처: 부동산뱅크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엑스파일    제트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