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7월02일-- 한·중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가 7.3(화)～7.4(수) 양일간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차회의에서 결정된 공동연구 운영세칙 및 산관학 연구보고서 목차에 따라 한·중 FTA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와 학계,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공동연구 논의 분야로 정한 상품, 서비스, 투자, 협력 등 4개 분야 중 금번 제2차 회의시에서는 상품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회의에 앞서 상품분야에 관한 양국 보고서 초안을 교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의에서 양국의 입장을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중 FTA 추진시 농·수·임산물, 제조업 분야에서의 효과와 향후 협상이 시작될 경우 양국간 무역규범(원산지, 통관절차, 무역구제)의 원칙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그 외에 양국 경제상황 및 무역·투자 관계도 논의할 예정임.

한편, 우리측은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농수산물 등의 고도의 민감성과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며, 중국측도 일부 제조업 등 자국의 민감부분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됨.

산관학 공동연구가 FTA 협상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연말까지 진행될 중국과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농수산물 등 양국의 민감한 분야의 보호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치고, 국내 업계·학계 등과의 간담회·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한·중 FTA 협상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회의에는 우리측에서는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제1 기획관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 학계 인사 40명 내외가 참석한다.

또한, 중국측에서는 Yu Jianhua(兪建華) 상무부 국제경무관계사장(우리의 국장에 해당)을 수석대표로 정부, 산업계, 학계 인사 30명 내외가 참석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