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가짜라도 명품'... 한국은 '짝퉁 천국'"

[세계일보］

"'가짜라도 명품'... 한국은 '짝퉁 천국'" 제목으로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109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0%나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가 '짝퉁 천국'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 한.EU FTA 협상에서도 EU는 우리나라를 중국 등과 함께 '세계 5대 위조품 제조국'으로 몰아붙이며 유럽 명품에 대한 상표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


[특허청 의견]

o "위조상품 적발건수가 2003년 이후 계속 증가"와 관련하여

- 특허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정기.특별단속, 검.경과 특별단속을 통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위조상품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o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상표 증가"와 관련하여

- 특허청은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자료집',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 등 홍보책자를 통해 위조상품추방활동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대형 전광판.K-TV.인터넷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한 대국민홍보를 통해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o "짝퉁문제가 한.EU FTA의 주요이슈로 등장"과 관련하여

- 우리나라 지재권보호수준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의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부처에서는 2004년 이후 범정부차원의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지재권 집행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를 짝퉁생산국으로 보는 국제적 인식을 불식시켜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