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미 FTA 체결 전방위 대응

경기도, 한미 FTA 체결 전방위 대응

 2007년04월10일-- 경기도는 ‘07. 4. 2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도차원의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임

- 한미 FTA 체결이 경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다만, 전기/기계/장비 부문의 경우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생산이 감소될 전망이며,

경기도의 농업무분은 비중은 낮은 반면 산업부문 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됨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6대 분야별 중점계획을 수립

①무역·투자 활성화
②기업규제 개선
③산업구조 구도화
④기업경쟁력 강화
⑤취약부문 지원 확대
⑥FTA 이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공공 및 민간, 학계, 언론, 업종 대표가 참여하는 『경기도 한미 FTA 대책위원회』 발족(2007. 4. 10)

□ 경기도 분야별 대응방안
1. 제조업
- 유망품목별 전략적 해외마케팅 추진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 기술·자금·경영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지식집약적·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위주로의 경제구조 개편방안 마련
- 재취업, 재교육 확대 등 단기 실업대책 마련
- 공정한 경쟁관계 구축을 위해 역차별 기업투자환경 개선
-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개선

2. 농·축산업
- 『경기농정 중장기 운영 방향』 차질 없는 추진 : ‘10년까지 2조 6,100억원 투자
· FTA/DDA 『대응농정』 - 드림 프로젝트 10대 전략 : 17개 사업 1,640억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미래 농정』: 37개 사업 5,190억원
· 농업구조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의 『필수 농정』: 134개 사업 1조 9,270억원
-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각종 규제완화 추진

3. 서비스업
- 방송 : 영상투자조합 결성, 문화콘덴츠 육성기금 조성, 업무공간 지원 대책 강구
- 환경 : 환견관련 업계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우수환경기술 진출 지원

□ 한미 FTA대응 추진체제 정립 및 도민 공감대 형성
○ 『경기도 한미 FTA 대책위원회』구성
-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은 물론, 학계, 언론계, 도내 각종

업종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경기도 한미 FTA 대책위원회』를 발족
- 위원회에서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①경기도 대응 기본방향 정립

②산업별·지역별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사항 정부 건의

③수출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④피해예상 분야 지원대책 마련

⑤한미 FTA 체결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 「한미 FTA 지원반」 및 전담 T/F팀 구성
- 행정1부지사를 반장으로 하고, 공무원, 유관기관, 전문가등으로 4개 팀의 분야별 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세부 지원 대책 마련 ※ 분야별 4개팀 : 경제투자팀, 농축산팀, 기업규제팀, 2청 총괄팀

○ 한미 FTA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 1단계 중앙정부 대응정책, 2단계 도 지원시책 설명

○ 홍보책자 발간(중앙정부 및 도의 지원대책)

□ FTA대책 추진 예산 편성
○ FTA 대책 관련 11개 사업 182억원의 신규 예산을 추경(‘07. 5월) 긴급 편성
- 경제투자 분야 : 8개 사업 42억원
①FTA 체결영향과대응방안, 정책세미나, 홍보 등 7억원
②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에 5억원
③FTA 대응 통상촉진에 5억원
④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 소재산업 육성 지원에 20억원 등

- 농정분야 : 3개 사업 140억원
①FTA/DDA 대응 농정-드림프로젝트 10대 전략 추진 127억원
②FTA 대응 홍보 3억원 등

○ 기존예산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특별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을 제약 등 피해

예상업종에 집중 지원하되,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