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6차 협상

6차 FTA 결과

2007년 1월 15일 서울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3대 핵심쟁점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며 1월 19일 종료되었다. 7차 협상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며,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주요쟁점의 입장차는 여전해 7차 협상에서도 최종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차 협상서 한·미 양국은 상품무역, 금융서비스, 서비스/투자, 환경, 총칙 등 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분야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 합의 내용 상품무역 - 중간단계 품목과 기타 품목의 양허 개선 합의 -> 1026개의 중간단계(3/5/10년) 품목(한국 569개, 미국 457개)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 ‘기타’ 항목의 품목 중 50%를 10년 내 관세철폐로 개선 금융서비스 - 국책금융기관 중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기관으로 간주해 FTA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양측간 이견이 있는 사항(27개)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과정에 타협안을 모색키로 결정 서비스/투자 - FTA 발효 후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 작업반 설치및 운영계획에 대한 문안에 합의 - 작업반 설치 후 1년 내 논의 개시, 2년 내 논의결과 공동위원회에 보고 환경 분쟁해결절차, 대중참여 등 주요쟁점을 제외한 대부분 문안에 합의 총칙 - 일반적 분쟁해결 절차시 중재패널 임명절차 및 심리절차의 투명성(자료공개 등) 조항에 합의

한편 이번 6차 협상때 우리의 협상전략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미국측에 협상전략이 노출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참고] 6차 FTA 일지 최근일지보기>> ■ 한미 FTA 6차협상 시작 (1/1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2007년 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 이번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SPS) 등 4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함 최대 핵심 분야는 농업과 섬유가 될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6차 협상 이틀째 (1/16) 농업과 통신 등 8개 분과에서 논의 계속 ■ 한-미 FTA 6차 협상 사흘째 (1/17) 섬유, 농산물, 금융서비스 등 10개 분과에 걸쳐 협상을 벌임. 특히 섬유분야의 개방수위를 놓고 공방 ■ 한-미 FTA 6차 협상 나흘째 (1/18) 공산품 양허안 사실상 타결 (상품무역분과에서 기타분류 품목의 50%를 10년내 관세철폐 합의. 특히 공산품에서는 양측 모두 99%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최대 10년내 관세 철폐) 상품, 기술표준, 정부조달, 노동, 경쟁 등 분과를 제외한 나머지 분과 협상이 모두 종료 ■ 한-미 FTA 6차 협상 종료 (1/19) 상품무역과 기술표준, 경쟁, 정부조달, 노동 등 5개 분과에서 협상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