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VWP 가입 위한 양해각서 (MOU) 서명 예정 |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4월04일-- 한-미 양국은 4월 중순 우리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을 위한 한-미간 양해각서 (MOU) 에 서명할 예정이다.
※ 서명권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및 Michael Chertoff 국토안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 (MOU) 체결에 따라 우리의 VWP 가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외교부는 향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VWP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이행약정 체결 : ‘08.8월까지 완료 추진
○ 우리 전자여권 전면발급 : ‘08.9월까지 완료 추진
○ 미측 보안 시스템(전자여행허가제 및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 : ‘08.9월까지 완료 가능 예상 (미측)
○ 미측 평가단 방한 및 최종 평가 : ‘08.11월까지 완료 추진 (미측)
※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 미국 입국 희망자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면, 동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즉각적으로 미국 입국 자격 여부를 심사 (현재 호주에서 시행중)
※ 출국 통제 (exit-control) 시스템 : 미국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체자 감소, 보안 강화 도모
우리나라가 VWP 에 가입할 경우,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최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 2006년도 (미국 회계년도) 기준 미국 B1/B2 비자 신청자 36만명에 대한 ① 각종 수수료 (비자 수수료(미화 131불), 택배 수수료, 대행 수수료 등) 및 ② 인터뷰 실시를 위한 기회비용 (인터뷰 대기 시간 및 왕래에 소요되는 비용) 산술 계산
○ 우리 국민의 편익 제고
○ 한-미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한-미 관계의 업그레이드 (실질적 동반자 관계로의 이행)
※ 서명권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및 Michael Chertoff 국토안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 (MOU) 체결에 따라 우리의 VWP 가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외교부는 향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VWP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이행약정 체결 : ‘08.8월까지 완료 추진
○ 우리 전자여권 전면발급 : ‘08.9월까지 완료 추진
○ 미측 보안 시스템(전자여행허가제 및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 : ‘08.9월까지 완료 가능 예상 (미측)
○ 미측 평가단 방한 및 최종 평가 : ‘08.11월까지 완료 추진 (미측)
※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 미국 입국 희망자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면, 동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즉각적으로 미국 입국 자격 여부를 심사 (현재 호주에서 시행중)
※ 출국 통제 (exit-control) 시스템 : 미국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체자 감소, 보안 강화 도모
우리나라가 VWP 에 가입할 경우,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최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 2006년도 (미국 회계년도) 기준 미국 B1/B2 비자 신청자 36만명에 대한 ① 각종 수수료 (비자 수수료(미화 131불), 택배 수수료, 대행 수수료 등) 및 ② 인터뷰 실시를 위한 기회비용 (인터뷰 대기 시간 및 왕래에 소요되는 비용) 산술 계산
○ 우리 국민의 편익 제고
○ 한-미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한-미 관계의 업그레이드 (실질적 동반자 관계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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