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 서명(6.2)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 서명(6.2)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6월 02일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6.2(화)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개최된 협정서명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의 임석하에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 서명하였다. 동 투자협정은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 규정, 투명성 제고 조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양측은 분야별 자유화 계획(유보안)에 대한 논의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키로 합의하였다. 이번 투자협정 서명에는 아래와 같은 의의가 있다. 상품(‘07.6월) 및 서비스협정(’09.5월)의 발효에 이어 6.2일 투자협정의 서명을 통해 한-아세안 FTA 협상이 완결됨으로써 2004.11월 비엔티엔 개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한-아세안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양측 정상들이 합의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은 양측간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은 아세안 회원국간 투자협정인 ACIA(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보다 개선된 수준으로서 아세안이 체결한 투자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장치를 제공   * 아세안-일본 FTA(’08.4월 서명, 투자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한다고만 규정),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투자협정('09.2월 서명), 아세안-중국 FTA 투자협정(‘09.8월 서명 예정)  - 양측이 유보안에 대한 논의를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키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아세안의 제3국과의 투자협상 추이를 보아가며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보호 장치를 구비할 근거 마련  - ‘09.5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을 통해 개방된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외교통상부는 금번 서명된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아세안 각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09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2009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6월 01일 -- 5월 소비자물가 동향 1. 기본분류지수 2009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2005년=100)로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2.7% 상승 □ 부문별 동향 전월에 비하여 식료품·비주류음료부문 0.8%, 주거 및 수도·광열부문 0.3%, 교통부문 0.6%, 교양·오락부문이 0.2% 각각 하락   - 보건의료부문, 통신부문, 교육부문은 보합   - 의복·신발부문 2.6% 상승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 2. 특수분류지수 □ 상품성질별지수 상품은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1.2% 하락, 전년동월대비 10.8% 상승   -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4% 각각 상승   ·공업제품 중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류는 전월대비 1.9% 하락한 반면, 여자바지, 티셔츠, 이불 등의 섬유제품은 2.4% 상승 서비스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집세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7% 각각 상승   -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1.6% 상승   -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9%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 신선식품지수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3% 하락, 전년동월대비 15.7% 상승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3.9% 각각 상승 3.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 16개 시도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전월에 비해 전남만 0.2% 상승하였고, 인천, 대전, 경기, 전북, 경남은 0.1～0.2% 하락하였으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나머지 10개 시도는 보합이었음 특·광역시를 제외한 31개 도시별로 보면, 춘천, 군산 등 14개 도시는 0.1～0.2% 상승하였고, 고양, 보령 등 11개 도시는 0.1～0.3%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6개 도시는 보합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