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 협상

이번 FTA 3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농업과 섬유 자동차와 의약 등 19개 분야에서 개방의 폭과 시기를 두고 협상을 벌였다. 양국 협상단은 금번 3차 협상에서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했다. 농산물·섬유·일반상품 등 3개 분야 양허안(개방 리스트)을 수정, 개방 폭을 확대키로 합의했으며, 금융과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진전 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차만 확인한 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부 협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품무역, 농산물, 섬유분야 - 한국은 미국이 요구해 온 섬유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상품과 섬유 분야의 1차 양허안을 수정키로 함, 이에 미국측, 상품(공산품 및 섬유) 분야 수정 양허안 제시 - 섬유 분과에서 한국은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의류와 직물은 사실상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 - 4차 협상 이전에 농업분야와 섬유, 상품 분야의 수정안을 서로 교환할 예정 구분 주요내용 농산물 미측은 농산물 양허안에서 자국 관심분야에서 우리측 양허안의 개선을 요구 (민감성이 덜한 품목부터 양허 수준의 개선 요구) 섬유 우리측의 양허안 개선요구에 따라 미측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제시, 그러나 우리의 요구 반영이 충분치 못했음. - 미측은 섬유시장 개방에 따른 자국 업계 보호를 위해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 및 우회수출 방지 위한 관세당국간 협력 요구 상품무역 우리측은 미측에 상품(공산품) 양허안의 대폭적 개선 요구 이에 미측은 일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제시

■ 서비스 · 투자, 금융서비스, 통신분야 - 3차 협상서 금융과 서비스 분야는 가장 진전 - 국경간 금융거래, 신금융 서비스 개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구분 주요내용 서비스·투자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을 위한 서비스/투자 분과 공동회의를 개최- 2차 협상시 교환한 양측 유보안과 3차 협상전 교환한 양측 관심목록(request list)의 세부 내용에 대해 확인 우리측, 주정부 조치들의 유보안 기재, 해운서비스 개방, 전문직 비자쿼터 배정, 일시입국 원활화 등을 요구 미측, 법률, 회계, 방송 등 개방 요구 우리측의 전문직자격 상호인정관련 제안문안(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메커니즘의 마련)에 대해 미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전문직 자격 협의체 설치 합의 투자 분과에서 일시 세이프가드 조항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을 제한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미측은 반대 금융서비스 제한된 범위의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대해 우려한 우리측, 국책금융기관은 FTA협정의 적용제외로 할 것을 전달 미측은 이에 공감, 상호 수용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함 통신서비스 통신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하여 양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 우리측의 현행 통신규제체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미측이 제안한 통신관련 규제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문안을 삭제

■ 기타 - 한국은 무역구제 분과에서 미국의 반덤핑 제재 남발을 막을 장치를 두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 무역구제 분야에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통합협정문 작성 구분 주요내용 환경분야 양국간 협의절차 마련 합의 - 환경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메카니즘을 별도로 설치한다는데 원칙 합의 노동분야 양국 정부간 협의 절차 마련 합의 총칙분과 미측, 협정문 한글판 작성과 관련 협정의 영문본 우선 원칙을 포기 의사 표명 지적재산권 분과 미측,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50년→70년) 요구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수정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 무역구제 통합협정문 마련 우리측 관심사항인 반덤핑 조치의 엄격화를 위한 제안내용들을 미측에 전달 미측, 세이프가드 논의에 초점 자동차 작업반 미측은 우리의 배기량별 세제의 폐지 등 세제개편 거듭 요구 우리측은 정책목표 달성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폐지 불가 입장을 견지 - 진전사항 없음 의약품 작업반 미측, 신약 지재권 강화 등 요구 진전사항 없음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우리측,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요구했으나, 미측은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 고수- 진전사항 없음 경쟁분야 우리측, “재벌” 관련 문안 삭제 주장 정부조달 분과 양측간 조달시장 접근의 개선을 위한 내용과 조달시장 개방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