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앞장선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앞장선다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30일 -- 최근 매출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직불카드 사용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가 적극 나섰다. * 수수료율 : 직불카드 1.0～2.0%, 신용카드 2.0～3.5%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동으로 11월부터 직불카드 사용 확대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사용자와 가맹점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각각 민·관 분야에서 직불카드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직불카드 미 사용 이유(‘04년, 한국은행) : 가맹점 부족 및 위치파악 곤란(28.3%), 사용시간 제한(20.1%), 후불 불가능(27.6%) * 가맹점 수(‘07) : 신용/체크카드 1,470만개, 직불카드 약 25만개 * 사용액(‘07) : 직불카드 790억원, 신용카드 413조 8천억원 ① 사용시간 연장(현행 08:00~23:30)을 위해 중기청은 직불카드공동망 가동시간을 연장(시스템 점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인 1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가동)하여 줄 것을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일부 은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직불카드 발급에 소극적인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② 사용자의 인지도 제고와 사용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민간단체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앙회 산하 900여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중소기업단체들이 소속 회원사의 법인카드 또는 직원들의 직불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단체(12)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중소기업신지식경영인협회,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사무처), 소상공인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시장경영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유관기관 또한 11월 초부터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물품구입비 등의 결제 시 직불카드 사용을 시범 실시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여타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 가맹점 수 및 직불카드 수납을 확대하기 위해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 소속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직불카드 가맹점 가입 및 직불카드 수납 등을 안내·교육하고,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62개소)를 통해서도 직불카드가맹점 가입 및 수납요령 등을 안내한다. ※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 :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 한국주유소협회, 전국서점판매업협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등 28개 단체로 구성(‘08. 9. 30일 발족) 직불카드 사용이 확대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금 회수에 있어 신용카드보다 빨라(직불카드 수납 익일에 계좌 입금, 신용카드는 7~15일 소요) 경영난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 직불카드 사용 확대시 효과 : 2007년 신용카드 사용액(일시불)은 약 255조원, 이중 30%를 직불카드로 결제했다면 약 1조 2,620억원 절약 (평균 수수료율을 각각 3.15%/1.5%로 계산) 또한, 소비자들도 카드사용의 편의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가 가능하고, 탈세방지 효과에 있어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용 건당 이용금액이 감소하는 등 소액결제 패턴이 확산되고 있어, 사용 여건과 인지도만 개선된다면 선진국 사례와 같이 직불카드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이번 조치가 거래수수료 인하효과를 가져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내 체크카드 이용 추이(일 평균) :('04년) 21.3만건 81억원 → ('07) 140만건 516억원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가 전국 소상공인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10.8~17)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및 경기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시기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대책은 “신용카드 수수료의 대기업 수준 인하”로 조사된 바 있다. 출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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