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2011년 국내외 경제 전망(수출과 투자 둔화, 성장률 4%로 하락)'위기에서 빠르게 반등했던 세계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성장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더블딥이나 재정위기 등 위기가 단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제약하면서 선진국 경기는 내년 중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도국도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내수중심의 안정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의 활력이 뚜렷하게 저하될 전망이다. 향후 수요확대가 불투명해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고 건설업 구조조정과 지자체 및 공기업 부채로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과 임금 회복으로 소비는
상대적으로 둔화폭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총수요압력이 크지 않아 소비자물가는 3%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엔화가 내년중 약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내년 평균 1,100원에 달해 경쟁국 대비 높은 절상이
예상된다. < 목 차 >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맺음말 1. 세계경제
전망 올 상반기 세계경제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연율 5%를 넘어 지난해보다 성장의 속도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1> 참조). 중국의 고성장이 주변 아시아국가들에 파급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도
성장세를 높이면서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이끌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세계경기의 뚜렷한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경제는 더블딥이 우려될
정도로 수요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과열 우려를 낳았던 중국도 경기관련 지표들의 상승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 세계경기를 이끌어가는
대국들의 성장 둔화가 세계교역을 통해 주변 국가들로 파급되어 가는 양상이다.
세계경제
성장률 3%대 초반으로 하락 경기의 추동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우선 일시적인 반등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기기간 중 미루었던 내구재 소비가 지난해와 올 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들도 설비자산과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이다.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기 둔화의
보다 중요한 원인은 위기극복의 원동력이었던 정부부문의 수요견인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 이후 각국 정부의 부양책 효과는 지난해,
늦어도 올해 초반까지 집중되도록 계획되어 이후에는 부양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부양기간 동안 민간부문의 수요가 살아나면서 정부정책을 거두어도
자생적인 경기회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간부문 수요의 회복력이 아직 충분히 커지지 않았다.
향후 선진국
경기의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올해보다 뚜렷이 낮아질 것이다. G20국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합의한 바 있는데 특히 적자비중이 높은 선진국 경제에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당분간 선진국 정부부문은 지출보다 세입을 더 빠르게
늘림으로써 수요창출을 위축시키게 될 전망이다.
가계부문도 부채조정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진국 경기회복의 관건은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해와 올해 선진국 기업들의 수익이 빠르게 높아졌지만 이익이 투자나 고용 등 수요창출과 관련된
부문으로 옮겨가지 못했다(<그림 2> 참조). 오히려 강도 높은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기존 고용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신규
고용과 투자를 줄인 것이 기업 수익확대의 주원인이 되었다. 향후 기업 수익의 일정 부분이 배당이나 고용, 투자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빠른 시일 내에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채와 관련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선진국의 중장기 성장률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활동의 보수화 경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부문의 SOC 투자도 위축될 전망이다. 선진국은
재정건전화 기간 중에는 지출 축소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SOC 투자를 줄이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경제불안 요인 여전히 남아 투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고용상황도 개선되기 어렵다. 현재
선진국은 평균 8% 이상의 고실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그림 3> 참조). 금융,
부동산, 건설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문이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향후 수년간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정지출을 통한 고용창출도 올해만큼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가계부채 부담에 시달리는 선진국 소비자들은 고실업으로 소득창출도 힘들어지면서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다. 결국 기업부문의 투자수요, 그리고 고용을 통한 소비창출이 지연되면서 선진국 경기는 단기간내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 등 선진국 경기를 급격히
추락시킬 위험 요인도 여전히 잠재해 있다. 서브프라임 위기 기간중 보여주었던 각국 정부의 대응 능력, 최근의 대응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기들이 단기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원인인 부채문제가 뚜렷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경제의
불안요인들이 상존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나 가계의 건전성 개선 노력이 부족해 적자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중기적으로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BRICs 등 내수규모가 큰 국가들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내년중 내수부문의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진국의 수요 둔화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 경제도 올해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4%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3%대 초반으로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 초반까지 세계경제의 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나 유럽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경우 하반기부터 다시
완만한 회복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경제 위기 이후 세계 GDP는 ’90년대의 성장 추세선으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 참조). 2000년대 중반의 고성장으로 크게 늘었던 세계 생산규모가 다시 과거 추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3%대 초반의 낮은 성장세는 내년 이후에도 수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제성장 둔화로 국제원자재 가격도 안정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가 상품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유가(WTI 기준)는 수요 증가세 둔화로 2010년 배럴당 77달러에서 2011년에는 80달러 수준으로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금속원자재, 농산물도 수요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단기간 내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 크지 않을 것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고실업과
주택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중 1%대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Box 기사 참조). 유럽경기의 회복세도 계속 이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로화 약세로 독일이 높은 성장활력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경상수지 적자와 실업률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림 5>
참조). 내년중 미국경기 부진, 남유럽 국가 등 재정 취약국가들의 긴축 등으로 유럽경제는 낮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안정 기금으로
단기간 내 유럽 재정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크게 줄었지만 유럽국간 성장 및 무역수지 격차가 지속될 경우 남유럽국의 재정상황이 개선되지 못해 내년
중반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개될 리스크가 상존한다. 단일통화 사용과 국가간 경쟁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회원국간의 이해대립은 유로존에 계속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일본경제도 1달러당 80엔대의 엔고, 미국경기의 둔화 등이 겹쳐 하반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둔화와 함께 그동안 내수 회복을 주도해 왔던 경기부양책의 효과도 약해질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엔고압력이 약화되면서 경기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연간 1%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BRICs, 내수 기반의 안정 성장 내년 중국경제 성장세가 8%대 중반(8.5%)으로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구조전환이 진전되면서 장기성장 추세에 접근해 가는 연착륙의 성격을 띨 전망이다. 경기부양책 효과가 약화된 데다
정부의 부동산 거품 억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그 동안 중국 경제를 주도한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진국의 경기 위축으로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금인상 등 내수확대 정책에 따라 소비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물가가 3% 이상으로 높아진 것은 자연재해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하반기부터 서서히 진정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금리인상 등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도경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전력, 교통·물류,
통신 부문에 GDP 대비 8%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에 보험업, 종합유통업, SOC 부문에서의 외자에 대한 투자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어서 상반기 다소 주춤했던 외국인직접투자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위기에도 성장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인도는 내년에도 높은
내수비중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금리 인상으로 소비 과열 추세가 다소 진정될 것이나 고용과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꾸준한
소비 증가세와 월드컵, 올림픽 등의 글로벌 이벤트 개최에 따른 인프라 관련 특수, 심해 유전 개발 본격화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브라질의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러시아 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유가 상승세 둔화와 국내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해 순수출의 흑자 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과 임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투자는 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치는 회복과 경기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BRICs 국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남미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은 유가상승이 멈추면서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인프라 등 제조업 기반 강화투자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떠받쳐줄 전망이다. 높은 재정적자 부담, 서유럽 지역 수출 둔화
등으로 동유럽 국은 타 개도국에 비해 성장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 등 중미 지역도 미국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글로벌 신용위축 계속되는 가운데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기피 경향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민간부문에 공급되는 신용은 한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의 위축된 상태를 지속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분기가 되어서야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고용이 더디게
회복되고 기업도 신규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도 경기 침체기 종료
이후 은행 대출이 장기간 위축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보완, 재편하는
과정에서 새로 도입되고 강화될 각종 규제와 안전장치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의 금융개혁법
통과, 독일 등의 은행세 징수, 그리고 바젤 II 체제의 보완 등 일련의 규제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겠지만 당장은 금융기관들이 행해왔던 위험투자를 통한 신용창출 기능을 상당부분 위축시킬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저금리를 비롯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위험이 현실화되고
경기회복세 둔화 조짐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미국,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 시기는 일러야 내년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채나
주택저당증권 매입과 같은 양적 완화 정책도 확대 또는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경기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신흥국들과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인상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가간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신흥국으로의 투자자금 유입 추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선진국 통화들에 대한 신흥국 통화의 전반적인 강세 기조가 예상된다.
엔화강세 서서히 해소, 유로화 가치회복 지연
향후 주요 국제통화의 가치는 리만 사태 이후 나타났던 신용위험 및
불확실성의 확대와 그로 인한 위험회피성향 같은 요인보다는 각국 실물경제의 회복세와 금리정책에 의해 더욱 크게 좌우될 것이다. 달러화는 미국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당분간은 약세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향후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금리인상 기대가 형성되면서 점진적으로 강세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8> 참조).
유로화는 최근 상반기의 급락세에서는 벗어났지만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크게
회복되지 못할 전망이다. 재정긴축 등으로 앞으로도 유럽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가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이나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같은 불안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년 달러/유로화 환율은 1.3달러 초반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과
일본간의 성장률 및 금리 격차가 축소된 데다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선호되고 있어, 엔화의 강세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달러화
조달금리가 엔화 금리에 수렴하고 있어, 캐리 트레이드 증가에 따른 엔화약세 요인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엔고에
따른 일본의 수출위축으로 인해 일본경제가 부진한 국면에 빠지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엔화강세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다시 형성될 경우 엔화는 내년 평균 달러당 90엔대 초반 수준의
약세로 서서히 전환할 전망이다.
내수확대를 통해 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정책목표나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미국의 압력을 감안할 때 위안화는 향후 절상기조를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실적 및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의 절상폭은 연 5%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 국내경제 전망 올 상반기까지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던
국내경제는 하반기 들어 성장활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대외부문의 수요둔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출의 전기비 증가추세가
현저하게 낮아졌고 IT부품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 등 세계경제 불안요인들이 빈번히 불거지고
국내적으로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과 소비자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출과 투자 둔화로 성장률 4%로 하락 국내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경제위기 과정에서 세계경기가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 위기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률이 급락했다가 회복기에는 개도국들과 유사하게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그림 9> 참조). 세계경기 상승세가 다시
둔화되면서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올해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경기회복 기간중 우리나라가 누렸던 세계교역 환경의 이점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구재와 관련 부품, 장치산업 부문의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이들 부문의 수요 둔화와 가격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원화는 경쟁국 대비
높은 절상 추세를 보이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의 활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지난해의 극심한 투자위축에 따른 시설 부족과 수출의 빠른 증대가 올해 설비투자의 가파른 상승을 이끌었지만 내년에는 설비확장의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건설투자는 내년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소비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완만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고용과 임금의 회복추세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내수경기를 떠받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빠르게 개선된
기업이익이 시간을 두고 일정 부분 배당이나 임금의 형태로 수요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하반기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성장률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성장률이 4% 내외로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위기 이전까지의 평균 성장률 4.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 초반까지 성장활력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국면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기
둔화와 경쟁격화로 수출 타격 예상 수요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내년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수출에 2~3개월 정도 선행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4월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0> 참조). 수출의
계절조정 전기대비 성장 속도는 지난해 4분기를 피크로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올 하반기 들어서는 전기비 감소세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그림
11> 참조).
향후 세계경기 성장세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수출도 활력이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 제품인
내구소비재의 대기수요가 일단락되면서 관련 부품의 수출도 둔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LCD 등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일본, 대만 등의 공급확대로 수출단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수출은 투자 조정을 통해 경기 확장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중국의 수요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내년중에는 둔화된 수요를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도국 시장에 소홀했던 일본과 구미 기업들이 신흥시장을 잡기 위해 현지화 전략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내년 경쟁여건은 올해보다 불리해질 전망이다. 원화는 주요 경쟁국 환율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국을 생산기지로 하는 우회수출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계경기의 둔화와
경쟁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한자리 수로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민간소비, 완만한 성장세 지속 수요부문 중 소비는 둔화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활력 저하로 소득 창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은 내년 소비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이다. 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늘었던 내구재 소비도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그림 12> 참조). 정부부문으로부터의 고용 및 소득 지원 등 부양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소비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내년중에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중 예상되는 금리 인상도 적자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올들어 고용사정이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고 임금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어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막아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출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고용 및 임금이 통상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비해 늦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실질국민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점차 고용과 임금에 반영되면서 소비둔화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환율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안정되는
점도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3%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큰 폭 둔화,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 예상 올해
설비투자는 20% 가까운 가파른 증가세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생산설비가 부족해진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제조업
수출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기업 투자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최근 제조업 가동률은 85%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향후 설비투자 확대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투자를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그림 13> 참조). 현재의 수요확대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의 중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이 미래의 수요에 대비한 투자를 늘리지 않는 전세계적인 투자 보수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미루었던 투자 대기수요가 올해 일단락되고 올 하반기 이후 수출증가 추세가 꺾이게 되면 설비투자 압력이 줄어들면서
가동률도 다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설투자의 심한 부진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하향 기대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 미분양 수가 2만8천호를 넘어서고 준공 후 미분양 비율은
47.4%로 역대 최고치를 보여 신규주택시장에서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그림 14> 참조). 높은 부채비율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이 자산매각,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경영이 불가피하다. 신회계기준 도입으로 건설업 평균 부채비율은 약
200%p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 등 당초 기대되었던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역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LH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지자체의 부채확대로 인해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매년 40조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내년에는 신규사업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4대강 사업, 행복도시 건설 등 정부주도의 토목건설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도로나
철도 부문 건설사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내년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수 둔화될 것 고용사정의 회복은
하반기 들어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구조적 감소추세를 보였던 제조업 부문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회복을 주도하는 상황이다.
수출과 투자수요 확대로 기업들이 위기기간중 미루었던 고용확대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수출 활력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증가 추세는 뚜렷이 둔화될 것이다.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래 수요에 대비해 고용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위기 시에도 회복기중 고용이 빠르게 늘었다가 인력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다시 고용증대가 멈추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그림
16> 참조). 다만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둔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증대 추세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도소매업이나 음식 및 숙박업 부문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사회적 수요가 많은 보건 및 사회복지, 고부가 부문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건설과 부동산, 금융부문의 부진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이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3% 내외 안정 올해 빠른 실물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2%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위기 기간중 총수요의 감소로 인해 크게 늘었던 디플레이션 갭(공급능력-총수요)이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지수는 1%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에도
물가의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성장세 둔화로 디플레이션 갭이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7> 참조). 원화절상과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수입물가 상승폭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 등에 의한 비용 측 물가상승요인이 있을 것이나,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물가상승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완만하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올 4분기 이후 기저효과에
의해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3%를 웃돌 것으로 보이지만 전월비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평균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의 목표범위인 3%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 완만하게 이루어질
전망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정책금리도 인상되면서 2011년 국내 금리는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8> 참조). 한국은행은 물가에 대한 우려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차 줄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장률 둔화,
불안정한 대외여건으로 정책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말 기준 3%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4%,
회사채(AA- 기준) 수익률은 5% 내외로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 금리 상승폭이 내년에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자금 수요 부진 때문이다.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로 인해 내년중 기업의 자금수요가 둔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한 가계대출 증가율도 예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대출증가율이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경제의 부채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상당기간
유지되면서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채권투자 규모는 2010년 9월 현재의 73조원에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 선진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 국내로의 자금유입 추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중 가계와 기업의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5년 이후 명목성장률보다 2~3배
높은 속도로 대출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대출에서의 부실이 꾸준히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PF 대출과 관련해 부채부담이 크게 늘어난
건설업, 그리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부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금융권의 외형확대 경쟁도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다. 부진한 대출수요와 꾸준한 자금유입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경쟁에 나설 경우 리스크 관리 기준이 느슨해지면서 부실 대출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원화, 경쟁국 대비 큰 폭 절상, 환율효과 소멸 지난
5월 이후 남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던 원화환율이 최근 들어서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9월 현재 달러당 1,160원 수준의 원화환율은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약 5~10% 가량 저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화가치의 저평가와 향후 경상수지의 흑자기조 및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국의 경기둔화 움직임이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 금융불안이 재차 확대될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화의 절상속도는 올해보다 완만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원화환율은 달러당 평균 1,100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의 절상 폭은 주요 국제 및 아시아 통화들에 비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그림 19> 참조). 특히 원화가
절상되는 데 반해 엔는 절하될 것으로 보여, 원/엔 환율은 원/달러 환율보다 하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맺음말 내년 국내외 경제는 올해보다 성장활력이 낮아질 전망이다. 실물경기의 위축은 민간과
국가의 부채조정을 지연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보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위기 발생의 충격이 확대되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에 대한 판단과 정책의 집행에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총수요 부문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내년에도 높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성장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재정
부문에서는 건전성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자체 및
공기업 부채 문제로 인해 국가의 신뢰성이 빠르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신뢰저하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건설투자 부진과 관련된 고용의 위축 등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관련 공기업과 주택건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 건전성
측면도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중 부동산 경기의 부진 지속, 금리 인상 등으로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건설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금융기관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기관 감독을 강화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내수부진에 따른 고용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수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수그러들었던 보호주의 성향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진국 정부가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금융지원 등 산업정책을 재개하고 또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 및 불공정 무역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타국 기업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에서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방안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과도한 자본유입의 방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원화의 과도한 절상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절상기조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원화절상이
가파를 경우 속도조절을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
위기에서 빠르게 반등했던 세계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성장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더블딥이나 재정위기 등 위기가 단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제약하면서 선진국 경기는 내년 중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도국도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내수중심의 안정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의 활력이 뚜렷하게 저하될 전망이다. 향후
수요확대가 불투명해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고 건설업 구조조정과 지자체 및 공기업 부채로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과 임금 회복으로 소비는 상대적으로 둔화폭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총수요압력이 크지 않아 소비자물가는 3%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엔화가 내년중 약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내년 평균 1,100원에 달해 경쟁국 대비 높은 절상이
예상된다.
< 목 차 >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맺음말
1. 세계경제
전망
올 상반기 세계경제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연율 5%를 넘어 지난해보다 성장의 속도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1> 참조). 중국의 고성장이 주변 아시아국가들에 파급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도
성장세를 높이면서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이끌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세계경기의 뚜렷한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경제는 더블딥이 우려될
정도로 수요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과열 우려를 낳았던 중국도 경기관련 지표들의 상승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 세계경기를 이끌어가는
대국들의 성장 둔화가 세계교역을 통해 주변 국가들로 파급되어 가는 양상이다.
세계경제
성장률 3%대 초반으로 하락
경기의 추동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우선 일시적인 반등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기기간 중 미루었던 내구재 소비가 지난해와 올 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들도 설비자산과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이다.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기 둔화의
보다 중요한 원인은 위기극복의 원동력이었던 정부부문의 수요견인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 이후 각국 정부의 부양책 효과는 지난해,
늦어도 올해 초반까지 집중되도록 계획되어 이후에는 부양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부양기간 동안 민간부문의 수요가 살아나면서 정부정책을 거두어도
자생적인 경기회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간부문 수요의 회복력이 아직 충분히 커지지 않았다.
향후 선진국
경기의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올해보다 뚜렷이 낮아질 것이다. G20국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합의한 바 있는데 특히 적자비중이 높은 선진국 경제에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당분간 선진국 정부부문은 지출보다 세입을 더 빠르게
늘림으로써 수요창출을 위축시키게 될 전망이다.
가계부문도 부채조정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진국 경기회복의 관건은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해와 올해 선진국 기업들의 수익이 빠르게 높아졌지만 이익이 투자나 고용 등 수요창출과 관련된
부문으로 옮겨가지 못했다(<그림 2> 참조). 오히려 강도 높은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기존 고용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신규
고용과 투자를 줄인 것이 기업 수익확대의 주원인이 되었다. 향후 기업 수익의 일정 부분이 배당이나 고용, 투자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빠른 시일 내에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채와 관련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선진국의 중장기 성장률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활동의 보수화 경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부문의 SOC 투자도 위축될 전망이다. 선진국은
재정건전화 기간 중에는 지출 축소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SOC 투자를 줄이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경제불안 요인 여전히 남아
투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고용상황도 개선되기 어렵다. 현재
선진국은 평균 8% 이상의 고실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그림 3> 참조). 금융,
부동산, 건설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문이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향후 수년간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정지출을 통한 고용창출도 올해만큼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가계부채 부담에 시달리는 선진국 소비자들은 고실업으로 소득창출도 힘들어지면서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다. 결국 기업부문의 투자수요, 그리고 고용을 통한 소비창출이 지연되면서 선진국 경기는 단기간내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 등 선진국 경기를 급격히
추락시킬 위험 요인도 여전히 잠재해 있다. 서브프라임 위기 기간중 보여주었던 각국 정부의 대응 능력, 최근의 대응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기들이 단기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원인인 부채문제가 뚜렷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경제의
불안요인들이 상존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나 가계의 건전성 개선 노력이 부족해 적자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중기적으로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BRICs 등 내수규모가 큰 국가들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내년중 내수부문의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진국의 수요 둔화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 경제도 올해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4%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3%대 초반으로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 초반까지 세계경제의 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나 유럽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경우 하반기부터 다시
완만한 회복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경제 위기 이후 세계 GDP는 ’90년대의 성장 추세선으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 참조). 2000년대 중반의 고성장으로 크게 늘었던 세계 생산규모가 다시 과거 추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3%대 초반의 낮은 성장세는 내년 이후에도 수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제성장 둔화로 국제원자재 가격도 안정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가 상품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유가(WTI 기준)는 수요 증가세 둔화로 2010년 배럴당 77달러에서 2011년에는 80달러 수준으로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금속원자재, 농산물도 수요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단기간 내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 크지 않을 것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고실업과
주택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중 1%대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Box 기사 참조). 유럽경기의 회복세도 계속 이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로화 약세로 독일이 높은 성장활력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경상수지 적자와 실업률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림 5>
참조). 내년중 미국경기 부진, 남유럽 국가 등 재정 취약국가들의 긴축 등으로 유럽경제는 낮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안정 기금으로
단기간 내 유럽 재정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크게 줄었지만 유럽국간 성장 및 무역수지 격차가 지속될 경우 남유럽국의 재정상황이 개선되지 못해 내년
중반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개될 리스크가 상존한다. 단일통화 사용과 국가간 경쟁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회원국간의 이해대립은 유로존에 계속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일본경제도 1달러당 80엔대의 엔고, 미국경기의 둔화 등이 겹쳐 하반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둔화와 함께 그동안 내수 회복을 주도해 왔던 경기부양책의 효과도 약해질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엔고압력이 약화되면서 경기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연간 1%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BRICs, 내수 기반의 안정 성장
내년 중국경제 성장세가 8%대 중반(8.5%)으로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구조전환이 진전되면서 장기성장 추세에 접근해 가는 연착륙의 성격을 띨 전망이다. 경기부양책 효과가 약화된 데다
정부의 부동산 거품 억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그 동안 중국 경제를 주도한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진국의 경기 위축으로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금인상 등 내수확대 정책에 따라 소비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물가가 3% 이상으로 높아진 것은 자연재해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하반기부터 서서히 진정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금리인상 등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도경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전력, 교통·물류,
통신 부문에 GDP 대비 8%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에 보험업, 종합유통업, SOC 부문에서의 외자에 대한 투자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어서 상반기 다소 주춤했던 외국인직접투자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위기에도 성장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인도는 내년에도 높은
내수비중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금리 인상으로 소비 과열 추세가 다소 진정될 것이나 고용과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꾸준한
소비 증가세와 월드컵, 올림픽 등의 글로벌 이벤트 개최에 따른 인프라 관련 특수, 심해 유전 개발 본격화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브라질의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러시아 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유가 상승세 둔화와 국내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해 순수출의 흑자 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과 임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투자는 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치는 회복과 경기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BRICs 국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남미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은 유가상승이 멈추면서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인프라 등 제조업 기반 강화투자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떠받쳐줄 전망이다. 높은 재정적자 부담, 서유럽 지역 수출 둔화
등으로 동유럽 국은 타 개도국에 비해 성장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 등 중미 지역도 미국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글로벌 신용위축 계속되는 가운데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기피 경향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민간부문에 공급되는 신용은 한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의 위축된 상태를 지속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분기가 되어서야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고용이 더디게
회복되고 기업도 신규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도 경기 침체기 종료
이후 은행 대출이 장기간 위축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보완, 재편하는
과정에서 새로 도입되고 강화될 각종 규제와 안전장치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의 금융개혁법
통과, 독일 등의 은행세 징수, 그리고 바젤 II 체제의 보완 등 일련의 규제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겠지만 당장은 금융기관들이 행해왔던 위험투자를 통한 신용창출 기능을 상당부분 위축시킬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저금리를 비롯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위험이 현실화되고
경기회복세 둔화 조짐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미국,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 시기는 일러야 내년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채나
주택저당증권 매입과 같은 양적 완화 정책도 확대 또는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경기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신흥국들과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인상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가간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신흥국으로의 투자자금 유입 추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선진국 통화들에 대한 신흥국 통화의 전반적인 강세 기조가 예상된다.
엔화강세 서서히 해소, 유로화 가치회복 지연
향후 주요 국제통화의 가치는 리만 사태 이후 나타났던 신용위험 및
불확실성의 확대와 그로 인한 위험회피성향 같은 요인보다는 각국 실물경제의 회복세와 금리정책에 의해 더욱 크게 좌우될 것이다. 달러화는 미국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당분간은 약세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향후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금리인상 기대가 형성되면서 점진적으로 강세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8> 참조).
유로화는 최근 상반기의 급락세에서는 벗어났지만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크게
회복되지 못할 전망이다. 재정긴축 등으로 앞으로도 유럽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가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이나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같은 불안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년 달러/유로화 환율은 1.3달러 초반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과
일본간의 성장률 및 금리 격차가 축소된 데다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선호되고 있어, 엔화의 강세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달러화
조달금리가 엔화 금리에 수렴하고 있어, 캐리 트레이드 증가에 따른 엔화약세 요인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엔고에
따른 일본의 수출위축으로 인해 일본경제가 부진한 국면에 빠지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엔화강세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다시 형성될 경우 엔화는 내년 평균 달러당 90엔대 초반 수준의
약세로 서서히 전환할 전망이다.
내수확대를 통해 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정책목표나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미국의 압력을 감안할 때 위안화는 향후 절상기조를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실적 및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의 절상폭은 연 5%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 국내경제 전망
올 상반기까지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던
국내경제는 하반기 들어 성장활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대외부문의 수요둔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출의 전기비 증가추세가
현저하게 낮아졌고 IT부품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 등 세계경제 불안요인들이 빈번히 불거지고
국내적으로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과 소비자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출과 투자 둔화로 성장률 4%로 하락
국내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경제위기 과정에서 세계경기가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 위기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률이 급락했다가 회복기에는 개도국들과 유사하게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그림 9> 참조). 세계경기 상승세가 다시
둔화되면서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올해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경기회복 기간중 우리나라가 누렸던 세계교역 환경의 이점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구재와 관련 부품, 장치산업 부문의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이들 부문의 수요 둔화와 가격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원화는 경쟁국 대비
높은 절상 추세를 보이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의 활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지난해의 극심한 투자위축에 따른 시설 부족과 수출의 빠른 증대가 올해 설비투자의 가파른 상승을 이끌었지만 내년에는 설비확장의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건설투자는 내년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소비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완만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고용과 임금의 회복추세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내수경기를 떠받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빠르게 개선된
기업이익이 시간을 두고 일정 부분 배당이나 임금의 형태로 수요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하반기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성장률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성장률이 4% 내외로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위기 이전까지의 평균 성장률 4.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 초반까지 성장활력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국면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기
둔화와 경쟁격화로 수출 타격 예상
수요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내년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수출에 2~3개월 정도 선행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4월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0> 참조). 수출의
계절조정 전기대비 성장 속도는 지난해 4분기를 피크로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올 하반기 들어서는 전기비 감소세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그림
11> 참조).
향후 세계경기 성장세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수출도 활력이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 제품인
내구소비재의 대기수요가 일단락되면서 관련 부품의 수출도 둔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LCD 등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일본, 대만 등의 공급확대로 수출단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수출은 투자 조정을 통해 경기 확장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중국의 수요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내년중에는 둔화된 수요를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도국 시장에 소홀했던 일본과 구미 기업들이 신흥시장을 잡기 위해 현지화 전략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내년 경쟁여건은 올해보다 불리해질 전망이다. 원화는 주요 경쟁국 환율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국을 생산기지로 하는 우회수출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계경기의 둔화와
경쟁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한자리 수로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민간소비, 완만한 성장세 지속
수요부문 중 소비는 둔화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활력 저하로 소득 창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은 내년 소비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이다. 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늘었던 내구재 소비도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그림 12> 참조). 정부부문으로부터의 고용 및 소득 지원 등 부양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소비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내년중에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중 예상되는 금리 인상도 적자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올들어 고용사정이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고 임금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어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막아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출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고용 및 임금이 통상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비해 늦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실질국민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점차 고용과 임금에 반영되면서 소비둔화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환율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안정되는
점도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3%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큰 폭 둔화,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 예상
올해
설비투자는 20% 가까운 가파른 증가세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생산설비가 부족해진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제조업
수출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기업 투자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최근 제조업 가동률은 85%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향후 설비투자 확대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투자를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그림 13> 참조). 현재의 수요확대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의 중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이 미래의 수요에 대비한 투자를 늘리지 않는 전세계적인 투자 보수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미루었던 투자 대기수요가 올해 일단락되고 올 하반기 이후 수출증가 추세가 꺾이게 되면 설비투자 압력이 줄어들면서
가동률도 다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설투자의 심한 부진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하향 기대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 미분양 수가 2만8천호를 넘어서고 준공 후 미분양 비율은
47.4%로 역대 최고치를 보여 신규주택시장에서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그림 14> 참조). 높은 부채비율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이 자산매각,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경영이 불가피하다. 신회계기준 도입으로 건설업 평균 부채비율은 약
200%p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 등 당초 기대되었던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역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LH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지자체의 부채확대로 인해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매년 40조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내년에는 신규사업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4대강 사업, 행복도시 건설 등 정부주도의 토목건설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도로나
철도 부문 건설사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내년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수 둔화될 것
고용사정의 회복은
하반기 들어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구조적 감소추세를 보였던 제조업 부문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회복을 주도하는 상황이다.
수출과 투자수요 확대로 기업들이 위기기간중 미루었던 고용확대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수출 활력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증가 추세는 뚜렷이 둔화될 것이다.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래 수요에 대비해 고용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위기 시에도 회복기중 고용이 빠르게 늘었다가 인력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다시 고용증대가 멈추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그림
16> 참조). 다만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둔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증대 추세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도소매업이나 음식 및 숙박업 부문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사회적 수요가 많은 보건 및 사회복지, 고부가 부문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건설과 부동산, 금융부문의 부진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이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3% 내외 안정
올해 빠른 실물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2%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위기 기간중 총수요의 감소로 인해 크게 늘었던 디플레이션 갭(공급능력-총수요)이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지수는 1%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에도
물가의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성장세 둔화로 디플레이션 갭이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7> 참조). 원화절상과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수입물가 상승폭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 등에 의한 비용 측 물가상승요인이 있을 것이나,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물가상승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완만하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올 4분기 이후 기저효과에
의해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3%를 웃돌 것으로 보이지만 전월비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평균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의 목표범위인 3%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 완만하게 이루어질
전망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정책금리도 인상되면서 2011년 국내 금리는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8> 참조). 한국은행은 물가에 대한 우려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차 줄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장률 둔화,
불안정한 대외여건으로 정책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말 기준 3%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4%,
회사채(AA- 기준) 수익률은 5% 내외로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 금리 상승폭이 내년에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자금 수요 부진 때문이다.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로 인해 내년중 기업의 자금수요가 둔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한 가계대출 증가율도 예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대출증가율이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경제의 부채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상당기간
유지되면서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채권투자 규모는 2010년 9월 현재의 73조원에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 선진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 국내로의 자금유입 추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중 가계와 기업의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5년 이후 명목성장률보다 2~3배
높은 속도로 대출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대출에서의 부실이 꾸준히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PF 대출과 관련해 부채부담이 크게 늘어난
건설업, 그리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부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금융권의 외형확대 경쟁도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다. 부진한 대출수요와 꾸준한 자금유입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경쟁에 나설 경우 리스크 관리 기준이 느슨해지면서 부실 대출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원화, 경쟁국 대비 큰 폭 절상, 환율효과 소멸
지난
5월 이후 남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던 원화환율이 최근 들어서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9월 현재 달러당 1,160원 수준의 원화환율은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약 5~10% 가량 저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화가치의 저평가와 향후 경상수지의 흑자기조 및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국의 경기둔화 움직임이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 금융불안이 재차 확대될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화의 절상속도는 올해보다 완만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원화환율은 달러당 평균 1,100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의 절상 폭은 주요 국제 및 아시아 통화들에 비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그림 19> 참조). 특히 원화가
절상되는 데 반해 엔화는 절하될 것으로 보여, 원/엔 환율은 원/달러 환율보다 하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맺음말
내년 국내외 경제는 올해보다 성장활력이 낮아질 전망이다. 실물경기의 위축은 민간과
국가의 부채조정을 지연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보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위기 발생의 충격이 확대되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에 대한 판단과 정책의 집행에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총수요 부문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내년에도 높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성장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재정
부문에서는 건전성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자체 및
공기업 부채 문제로 인해 국가의 신뢰성이 빠르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신뢰저하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건설투자 부진과 관련된 고용의 위축 등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관련 공기업과 주택건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 건전성
측면도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중 부동산 경기의 부진 지속, 금리 인상 등으로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건설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금융기관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기관 감독을 강화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내수부진에 따른 고용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수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수그러들었던 보호주의 성향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진국 정부가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금융지원 등 산업정책을 재개하고 또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 및 불공정 무역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타국 기업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에서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방안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과도한 자본유입의 방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원화의 과도한 절상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절상기조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원화절상이
가파를 경우 속도조절을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
위기에서 빠르게 반등했던 세계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성장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더블딥이나 재정위기 등 위기가 단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제약하면서 선진국 경기는 내년 중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도국도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내수중심의 안정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의 활력이 뚜렷하게 저하될 전망이다. 향후
수요확대가 불투명해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고 건설업 구조조정과 지자체 및 공기업 부채로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과 임금 회복으로 소비는 상대적으로 둔화폭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총수요압력이 크지 않아 소비자물가는 3%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엔화가 내년중 약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내년 평균 1,100원에 달해 경쟁국 대비 높은 절상이
예상된다.
< 목 차 >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맺음말
1. 세계경제
전망
올 상반기 세계경제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연율 5%를 넘어 지난해보다 성장의 속도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1> 참조). 중국의 고성장이 주변 아시아국가들에 파급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도
성장세를 높이면서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이끌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세계경기의 뚜렷한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경제는 더블딥이 우려될
정도로 수요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과열 우려를 낳았던 중국도 경기관련 지표들의 상승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 세계경기를 이끌어가는
대국들의 성장 둔화가 세계교역을 통해 주변 국가들로 파급되어 가는 양상이다.
세계경제
성장률 3%대 초반으로 하락
경기의 추동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우선 일시적인 반등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기기간 중 미루었던 내구재 소비가 지난해와 올 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들도 설비자산과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이다.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기 둔화의
보다 중요한 원인은 위기극복의 원동력이었던 정부부문의 수요견인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 이후 각국 정부의 부양책 효과는 지난해,
늦어도 올해 초반까지 집중되도록 계획되어 이후에는 부양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부양기간 동안 민간부문의 수요가 살아나면서 정부정책을 거두어도
자생적인 경기회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간부문 수요의 회복력이 아직 충분히 커지지 않았다.
향후 선진국
경기의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올해보다 뚜렷이 낮아질 것이다. G20국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합의한 바 있는데 특히 적자비중이 높은 선진국 경제에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당분간 선진국 정부부문은 지출보다 세입을 더 빠르게
늘림으로써 수요창출을 위축시키게 될 전망이다.
가계부문도 부채조정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진국 경기회복의 관건은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해와 올해 선진국 기업들의 수익이 빠르게 높아졌지만 이익이 투자나 고용 등 수요창출과 관련된
부문으로 옮겨가지 못했다(<그림 2> 참조). 오히려 강도 높은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기존 고용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신규
고용과 투자를 줄인 것이 기업 수익확대의 주원인이 되었다. 향후 기업 수익의 일정 부분이 배당이나 고용, 투자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빠른 시일 내에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채와 관련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선진국의 중장기 성장률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활동의 보수화 경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부문의 SOC 투자도 위축될 전망이다. 선진국은
재정건전화 기간 중에는 지출 축소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SOC 투자를 줄이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경제불안 요인 여전히 남아
투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고용상황도 개선되기 어렵다. 현재
선진국은 평균 8% 이상의 고실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그림 3> 참조). 금융,
부동산, 건설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문이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향후 수년간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정지출을 통한 고용창출도 올해만큼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가계부채 부담에 시달리는 선진국 소비자들은 고실업으로 소득창출도 힘들어지면서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다. 결국 기업부문의 투자수요, 그리고 고용을 통한 소비창출이 지연되면서 선진국 경기는 단기간내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 등 선진국 경기를 급격히
추락시킬 위험 요인도 여전히 잠재해 있다. 서브프라임 위기 기간중 보여주었던 각국 정부의 대응 능력, 최근의 대응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기들이 단기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원인인 부채문제가 뚜렷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경제의
불안요인들이 상존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나 가계의 건전성 개선 노력이 부족해 적자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중기적으로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BRICs 등 내수규모가 큰 국가들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내년중 내수부문의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진국의 수요 둔화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 경제도 올해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4%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3%대 초반으로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 초반까지 세계경제의 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나 유럽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경우 하반기부터 다시
완만한 회복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경제 위기 이후 세계 GDP는 ’90년대의 성장 추세선으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 참조). 2000년대 중반의 고성장으로 크게 늘었던 세계 생산규모가 다시 과거 추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3%대 초반의 낮은 성장세는 내년 이후에도 수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제성장 둔화로 국제원자재 가격도 안정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가 상품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유가(WTI 기준)는 수요 증가세 둔화로 2010년 배럴당 77달러에서 2011년에는 80달러 수준으로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금속원자재, 농산물도 수요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단기간 내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 크지 않을 것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고실업과
주택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중 1%대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Box 기사 참조). 유럽경기의 회복세도 계속 이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로화 약세로 독일이 높은 성장활력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경상수지 적자와 실업률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림 5>
참조). 내년중 미국경기 부진, 남유럽 국가 등 재정 취약국가들의 긴축 등으로 유럽경제는 낮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안정 기금으로
단기간 내 유럽 재정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크게 줄었지만 유럽국간 성장 및 무역수지 격차가 지속될 경우 남유럽국의 재정상황이 개선되지 못해 내년
중반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개될 리스크가 상존한다. 단일통화 사용과 국가간 경쟁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회원국간의 이해대립은 유로존에 계속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일본경제도 1달러당 80엔대의 엔고, 미국경기의 둔화 등이 겹쳐 하반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둔화와 함께 그동안 내수 회복을 주도해 왔던 경기부양책의 효과도 약해질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엔고압력이 약화되면서 경기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연간 1%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BRICs, 내수 기반의 안정 성장
내년 중국경제 성장세가 8%대 중반(8.5%)으로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구조전환이 진전되면서 장기성장 추세에 접근해 가는 연착륙의 성격을 띨 전망이다. 경기부양책 효과가 약화된 데다
정부의 부동산 거품 억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그 동안 중국 경제를 주도한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진국의 경기 위축으로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금인상 등 내수확대 정책에 따라 소비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물가가 3% 이상으로 높아진 것은 자연재해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하반기부터 서서히 진정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금리인상 등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도경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전력, 교통·물류,
통신 부문에 GDP 대비 8%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에 보험업, 종합유통업, SOC 부문에서의 외자에 대한 투자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어서 상반기 다소 주춤했던 외국인직접투자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위기에도 성장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인도는 내년에도 높은
내수비중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금리 인상으로 소비 과열 추세가 다소 진정될 것이나 고용과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꾸준한
소비 증가세와 월드컵, 올림픽 등의 글로벌 이벤트 개최에 따른 인프라 관련 특수, 심해 유전 개발 본격화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브라질의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러시아 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유가 상승세 둔화와 국내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해 순수출의 흑자 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과 임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투자는 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치는 회복과 경기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BRICs 국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남미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은 유가상승이 멈추면서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인프라 등 제조업 기반 강화투자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떠받쳐줄 전망이다. 높은 재정적자 부담, 서유럽 지역 수출 둔화
등으로 동유럽 국은 타 개도국에 비해 성장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 등 중미 지역도 미국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글로벌 신용위축 계속되는 가운데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기피 경향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민간부문에 공급되는 신용은 한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의 위축된 상태를 지속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분기가 되어서야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고용이 더디게
회복되고 기업도 신규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도 경기 침체기 종료
이후 은행 대출이 장기간 위축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보완, 재편하는
과정에서 새로 도입되고 강화될 각종 규제와 안전장치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의 금융개혁법
통과, 독일 등의 은행세 징수, 그리고 바젤 II 체제의 보완 등 일련의 규제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겠지만 당장은 금융기관들이 행해왔던 위험투자를 통한 신용창출 기능을 상당부분 위축시킬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저금리를 비롯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위험이 현실화되고
경기회복세 둔화 조짐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미국,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 시기는 일러야 내년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채나
주택저당증권 매입과 같은 양적 완화 정책도 확대 또는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경기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신흥국들과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인상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가간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신흥국으로의 투자자금 유입 추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선진국 통화들에 대한 신흥국 통화의 전반적인 강세 기조가 예상된다.
엔화강세 서서히 해소, 유로화 가치회복 지연
향후 주요 국제통화의 가치는 리만 사태 이후 나타났던 신용위험 및
불확실성의 확대와 그로 인한 위험회피성향 같은 요인보다는 각국 실물경제의 회복세와 금리정책에 의해 더욱 크게 좌우될 것이다. 달러화는 미국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당분간은 약세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향후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금리인상 기대가 형성되면서 점진적으로 강세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8> 참조).
유로화는 최근 상반기의 급락세에서는 벗어났지만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크게
회복되지 못할 전망이다. 재정긴축 등으로 앞으로도 유럽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가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이나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같은 불안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년 달러/유로화 환율은 1.3달러 초반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과
일본간의 성장률 및 금리 격차가 축소된 데다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선호되고 있어, 엔화의 강세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달러화
조달금리가 엔화 금리에 수렴하고 있어, 캐리 트레이드 증가에 따른 엔화약세 요인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엔고에
따른 일본의 수출위축으로 인해 일본경제가 부진한 국면에 빠지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엔화강세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다시 형성될 경우 엔화는 내년 평균 달러당 90엔대 초반 수준의
약세로 서서히 전환할 전망이다.
내수확대를 통해 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정책목표나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미국의 압력을 감안할 때 위안화는 향후 절상기조를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실적 및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의 절상폭은 연 5%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 국내경제 전망
올 상반기까지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던
국내경제는 하반기 들어 성장활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대외부문의 수요둔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출의 전기비 증가추세가
현저하게 낮아졌고 IT부품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 등 세계경제 불안요인들이 빈번히 불거지고
국내적으로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과 소비자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출과 투자 둔화로 성장률 4%로 하락
국내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경제위기 과정에서 세계경기가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 위기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률이 급락했다가 회복기에는 개도국들과 유사하게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그림 9> 참조). 세계경기 상승세가 다시
둔화되면서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올해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경기회복 기간중 우리나라가 누렸던 세계교역 환경의 이점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구재와 관련 부품, 장치산업 부문의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이들 부문의 수요 둔화와 가격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원화는 경쟁국 대비
높은 절상 추세를 보이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의 활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지난해의 극심한 투자위축에 따른 시설 부족과 수출의 빠른 증대가 올해 설비투자의 가파른 상승을 이끌었지만 내년에는 설비확장의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건설투자는 내년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소비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완만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고용과 임금의 회복추세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내수경기를 떠받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빠르게 개선된
기업이익이 시간을 두고 일정 부분 배당이나 임금의 형태로 수요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하반기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성장률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성장률이 4% 내외로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위기 이전까지의 평균 성장률 4.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 초반까지 성장활력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국면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기
둔화와 경쟁격화로 수출 타격 예상
수요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내년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수출에 2~3개월 정도 선행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4월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0> 참조). 수출의
계절조정 전기대비 성장 속도는 지난해 4분기를 피크로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올 하반기 들어서는 전기비 감소세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그림
11> 참조).
향후 세계경기 성장세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수출도 활력이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 제품인
내구소비재의 대기수요가 일단락되면서 관련 부품의 수출도 둔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LCD 등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일본, 대만 등의 공급확대로 수출단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수출은 투자 조정을 통해 경기 확장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중국의 수요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내년중에는 둔화된 수요를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도국 시장에 소홀했던 일본과 구미 기업들이 신흥시장을 잡기 위해 현지화 전략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내년 경쟁여건은 올해보다 불리해질 전망이다. 원화는 주요 경쟁국 환율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국을 생산기지로 하는 우회수출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계경기의 둔화와
경쟁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한자리 수로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민간소비, 완만한 성장세 지속
수요부문 중 소비는 둔화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활력 저하로 소득 창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은 내년 소비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이다. 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늘었던 내구재 소비도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그림 12> 참조). 정부부문으로부터의 고용 및 소득 지원 등 부양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소비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내년중에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중 예상되는 금리 인상도 적자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올들어 고용사정이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고 임금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어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막아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출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고용 및 임금이 통상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비해 늦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실질국민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점차 고용과 임금에 반영되면서 소비둔화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환율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안정되는
점도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3%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큰 폭 둔화,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 예상
올해
설비투자는 20% 가까운 가파른 증가세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생산설비가 부족해진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제조업
수출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기업 투자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최근 제조업 가동률은 85%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향후 설비투자 확대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투자를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그림 13> 참조). 현재의 수요확대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의 중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이 미래의 수요에 대비한 투자를 늘리지 않는 전세계적인 투자 보수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미루었던 투자 대기수요가 올해 일단락되고 올 하반기 이후 수출증가 추세가 꺾이게 되면 설비투자 압력이 줄어들면서
가동률도 다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설투자의 심한 부진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하향 기대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 미분양 수가 2만8천호를 넘어서고 준공 후 미분양 비율은
47.4%로 역대 최고치를 보여 신규주택시장에서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그림 14> 참조). 높은 부채비율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이 자산매각,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경영이 불가피하다. 신회계기준 도입으로 건설업 평균 부채비율은 약
200%p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 등 당초 기대되었던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역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LH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지자체의 부채확대로 인해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매년 40조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내년에는 신규사업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4대강 사업, 행복도시 건설 등 정부주도의 토목건설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도로나
철도 부문 건설사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내년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수 둔화될 것
고용사정의 회복은
하반기 들어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구조적 감소추세를 보였던 제조업 부문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회복을 주도하는 상황이다.
수출과 투자수요 확대로 기업들이 위기기간중 미루었던 고용확대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수출 활력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증가 추세는 뚜렷이 둔화될 것이다.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래 수요에 대비해 고용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위기 시에도 회복기중 고용이 빠르게 늘었다가 인력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다시 고용증대가 멈추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그림
16> 참조). 다만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둔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증대 추세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도소매업이나 음식 및 숙박업 부문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사회적 수요가 많은 보건 및 사회복지, 고부가 부문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건설과 부동산, 금융부문의 부진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이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3% 내외 안정
올해 빠른 실물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2%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위기 기간중 총수요의 감소로 인해 크게 늘었던 디플레이션 갭(공급능력-총수요)이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지수는 1%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에도
물가의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성장세 둔화로 디플레이션 갭이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7> 참조). 원화절상과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수입물가 상승폭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 등에 의한 비용 측 물가상승요인이 있을 것이나,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물가상승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완만하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올 4분기 이후 기저효과에
의해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3%를 웃돌 것으로 보이지만 전월비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평균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의 목표범위인 3%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 완만하게 이루어질
전망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정책금리도 인상되면서 2011년 국내 금리는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8> 참조). 한국은행은 물가에 대한 우려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차 줄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장률 둔화,
불안정한 대외여건으로 정책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말 기준 3%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4%,
회사채(AA- 기준) 수익률은 5% 내외로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 금리 상승폭이 내년에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자금 수요 부진 때문이다.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로 인해 내년중 기업의 자금수요가 둔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한 가계대출 증가율도 예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대출증가율이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경제의 부채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상당기간
유지되면서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채권투자 규모는 2010년 9월 현재의 73조원에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 선진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 국내로의 자금유입 추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중 가계와 기업의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5년 이후 명목성장률보다 2~3배
높은 속도로 대출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대출에서의 부실이 꾸준히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PF 대출과 관련해 부채부담이 크게 늘어난
건설업, 그리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부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금융권의 외형확대 경쟁도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다. 부진한 대출수요와 꾸준한 자금유입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경쟁에 나설 경우 리스크 관리 기준이 느슨해지면서 부실 대출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원화, 경쟁국 대비 큰 폭 절상, 환율효과 소멸
지난
5월 이후 남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던 원화환율이 최근 들어서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9월 현재 달러당 1,160원 수준의 원화환율은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약 5~10% 가량 저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화가치의 저평가와 향후 경상수지의 흑자기조 및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국의 경기둔화 움직임이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 금융불안이 재차 확대될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화의 절상속도는 올해보다 완만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원화환율은 달러당 평균 1,100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의 절상 폭은 주요 국제 및 아시아 통화들에 비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그림 19> 참조). 특히 원화가
절상되는 데 반해 엔화는 절하될 것으로 보여, 원/엔 환율은 원/달러 환율보다 하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맺음말
내년 국내외 경제는 올해보다 성장활력이 낮아질 전망이다. 실물경기의 위축은 민간과
국가의 부채조정을 지연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보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위기 발생의 충격이 확대되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에 대한 판단과 정책의 집행에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총수요 부문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내년에도 높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성장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재정
부문에서는 건전성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자체 및
공기업 부채 문제로 인해 국가의 신뢰성이 빠르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신뢰저하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건설투자 부진과 관련된 고용의 위축 등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관련 공기업과 주택건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 건전성
측면도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중 부동산 경기의 부진 지속, 금리 인상 등으로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건설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금융기관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기관 감독을 강화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내수부진에 따른 고용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수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수그러들었던 보호주의 성향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진국 정부가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금융지원 등 산업정책을 재개하고 또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 및 불공정 무역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타국 기업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에서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방안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과도한 자본유입의 방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원화의 과도한 절상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절상기조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원화절상이
가파를 경우 속도조절을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
지역포털
우리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