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원자재 정보시스템'(www.wjj.go.kr) 가동 | |
|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1월 27일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한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금일(1.28)부터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원자재 가격동향과 뉴스·시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원자재 정보시스템」(www.wjj.go.kr)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자재 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국제원자재 거래정보를 접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견적서를 내기 전까지 필요한 원자재 가격정보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원자재 정보시스템」에서는 총 251개 품목에 해당하는 원자재의 국제 거래가격, 수입가격, 국내 유통가격과 원자재 관련 국내외 뉴스 및 시장 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장터를 통해 유휴 원자재에 대한 회원들간 직접 거래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원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없이 해외 거래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원자재 가격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되고, 회원들간에 원자재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유휴 원자재를 상호 거래함으로써 원자재 구매선을 다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2009년 1월 29일 목요일
◎중소기업청, '원자재 정보시스템'(www.wjj.go.kr) 가동
◎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 발표
|
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 발표 | |
|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1월 29일 -- 장기전세주택 Shift를 내 놓으며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온 서울시가 이번엔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이뤄 나가겠다며 ▴서민 주거비부담 최소화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형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을 29일(목) 발표했다. 이를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및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비용부담은 줄고, 생활환경은 획기적으로 쾌적해질 전망이다. 1. 서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 공공임대주택(상가)임대료 동결, 2010년 말까지 월평균 10~25% 감면 이날 준공한 강서구 방화11단지 ‘영구임대주택 무장애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개관행사’에서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동결한 공공임대주택(상가) 임대료를 향후 2년간 추가 동결함은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겐 이달부터 2010년 12월까지 월평균 임대료의 10%~최대 25%까지 감면하는 등 입주민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통합경비실 설치와 난방방식 변경(중앙→개별), 통합관리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현재 월 평균 34,600원인 공동관리비를 2010년까지 20,700원으로 다운시켜 최대 40%까지 절감, 입주민 생활부담을 완화해준다. 현금급여, 관리비보조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170,320가구까지 확대 월 22만원의 주거급여 수혜가구를 11만에서 12만으로 늘리고, 역시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에게 동절기 월 2만원, 하절기 월1만원 지원하던 관리비보조 대상가구도 8,600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현금급여, 관리비 보조, 민간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 융자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대상자가 추가로 33,810가구가 확대되어 총 170,32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침체 속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신규입주 분양주택 대금 및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비율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전용 59㎡기준 분양 156만원, 임대 43만원의 절감이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 전세금, 시세에 맞게. 주변20% 하락시 최대 10% 인하 시민들의 전폭적 인기를 끌고 있는 장기전세주택(Shift) 전세금도 주변시세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서울시는 주변 전세금 20% 이상 하락 시 전세금을 최대 10%까지 인하할 예정이며 기존거주자의 계약금액 조정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또 최초 입주자의 최초공급가격 산정시점도 모집공고 20일 전에서 3일전으로 조정한다. 2. 주거환경 개선 향후 서울시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1,2층은 무장애주택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특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향후 시가 건설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1,2층은 이날 개관한 고령자 실버주택과 같은 무장애주택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엔 185호, 2010년까지 2,916호 공급할 것으로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건물이 노후하고 대부분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날 시범사업 개관행사를 한 무장애주택 개조 뿐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바닥 친환경 탄성소재 교체 및 공부방 설치, 주변 녹지조성 등 생활환경 전반과 새시설치 및 외벽도색, 승강기 보수 등 공용부분도 보강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2009년에도 632억 투자 또 2007년부터 시행중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사업을 지속 추진, 2009년에는 총 632억 원을 투자한다. 내부공간 개선을 위해 6,178세대의 보일러, 7,421세대의 싱크대를 교체한다. 공공부분 개선을 위해 복도섀시 2만세대 설치와 50개단지에 노인정을 신·증축, 생활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주민운동기구 20개 단지 설치에도 나선다. 서울형 헤비타트, 올해 3천가구 집수리 목표 서울시 및 산하기관 전 직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집수리 봉사단, 일명 ‘서울형 헤비타트 사업’도 올해 3천 가구를 목표로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집수리 봉사단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도배, 장판, 조명 등 주택의 생활 편의시설을 수리하며, 가구당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다. 3. 서민형 주택공급 확대 장기전세주택 2018년까지 11만호 공급 추진 대표적 서민형 주택인 장기전세주택도 지속 확대, 2018년까지 총 1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SH공사 건설 및 재건축 매입을 통해 4만6천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과 준공업지역 등에 6만호 추가공급 방안 개발 등을 통해 공급 계획이다. 민선4기 출범이후인 2007년부터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도 2012년간 내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침체기에 미분양된 주택 등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할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500호(2008년 181호 매입)로 확대한다. 경기침체로 인한 파산·실직 등으로 주거지 박탈위기에 처한 긴급가정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전세자금을 95%까지 지원해주는 위기가정 지원 전세임대주택 물량도 2008년 60호에서 200호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또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를 활용, 민간단체(한국헤비타트 및 건축사협회)가 자원봉사 활동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을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급증 등 인구 및 가족 구조 변화에 발맞추고 도시정비 사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엔 기숙형 기숙형주택/원룸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및 소규모 블록형 등 소형저렴주택 유형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공급 목표 물량은 매년 3만호씩 향후 10년간 30만호. 서울시 전 영구임대주택의1,2층(6,272세대)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 한편 이날 시범사업 개관행사를 가진 무장애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노약자 및 장애인도 살기편한 무장애 주택단지로 리모델링한 것으로서, 지난 08년 9월 착공했다. 시범사업은 방화11단지(무장애주택 3세대, 게스트하우스인 SH사랑채 1세대)와 대치1단지, 중계 등 3개 단지에 무장애주택 7세대와 게스트하우스 2세대 등 총 9세대며 무료빨래방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장애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발코니를 확장, 입구 및 화장실 등 내부 거주공간을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넓히고 ▴바닥 턱을 없애며 ▴복도에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입주자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또 높낮이 조절가능 싱크대 및 세면대 도입, 무선감지시스템 및 긴급호출시스템 도입 등 고령자를 배려하는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4년까지 약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정부의 국고보조금 예산(700억원)지원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서울에 현존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총 32개 단지 45,998세대이며 이 중 건립된 지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20개 단지 32,866세대로 71.5%에 달하고, 60세이상 고령자(18,023)와 장애인(9,499) 거주 세대는 27,472호로서 6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열악한 외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장, 보도블록 및 경계석 등 단지환경 개선 부분과 복도의 새시설치, 어린이 공부방, 노인정, 승강기 개선 등 공용부분 보수는 '09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 45,998세대 중 각 동의 저층(1·2층)부분에 해당되는 6,272세대는 입주민의 고령화 및 장애인이 살기 편하도록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 하되, 입주민의 이주 및 재정상 한계가 있으므로 순환형 이주자 대체주택 건설을 통해 ’09~’14년까지 단계별 실시한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100만명 돌파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100만명 돌파 | |
|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1월 28일 -- 퇴직연금제도가 ’05년 12월 도입된 이후 3년 만에 가입근로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08년 12월말 기준, 가입근로자수 112만명, 적립금 6조6천억원). 이는 퇴직연금 장점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꾸준한 인식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07년 순증 325천명, ’08년 순증 581천명, 증가율 78.7%). 특히, ‘08년 4분기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증가폭이 매우 높았다. 제도 가입 유형별 분포를 보면 DB형 가입근로자가 DC형 가입근로자의 2배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도입 사업장 수는 DB형보다 DC형이 많다.(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DB형이 DC형보다 2.48배 많으며, 5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DC형이 DB형보다 1.7배 많음 ) 그 이유는 대규모 사업장은 최종급여가 안정적인 DB형을, 도산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직이 잦은 중소사업장은 DC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금융권별 유치실적을 보면 은행권이 전체 가입근로자의 59.7%(약67만명), 전체 적립금의 47.8%(약3조원)를 차지하고 있어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후발주자인 증권사의 선전도 눈에 띈다. 은행권의 지점망을 활용한 영업이 보험업, 증권업 등 다른 금융권 보다 우위를 점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08년 4분기의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은 약 0.88%로 여타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점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수익률 = 현재 잔고/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총액 근로자 노후적립금의 과다 위험노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DC형 주식 직접투자 금지, 주식 40% 이상 펀드 가입 금지 등)가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지나친 수익률 하락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이 이렇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퇴직연금이 갖고 있는 장점 때문이다. 첫째, 퇴직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08년말 기준 퇴직금 체불액수는 3,563억원으로 전년대비 23%(’07년 2,897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체불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퇴직연금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둘째,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제한되어 있고, 잦은 이직에도 IRA를 통해 퇴직금을 노후까지 안전하게 모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좋은 재태크 수단이자 노후안전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인사관리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근속기간에 따라 매년 부담이 늘어가는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매년 사외에 예치함으로써 기업의 퇴직부채 누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DC형은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유연한 임금체계와도 친화성이 높아 유연한 인사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가입근로자 100만명 돌파”,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퇴직연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 규모가 약 18조원에 달하고 선진국(미국 약 1경5천조, 일본 2.9천조, 영국 2.5천조)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또한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과도한 금리경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최근 금융위기로 적립금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DC형 가입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만큼 투자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위기에 따라 경영사정이 악화된 기업에서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큰 폭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하여 작년 11.28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금 중간정산*을 주택구입, 요양 등 긴요한 생활자금 필요사유로 한정하여 근로자의 노후재원이 소진되는 것을 막고 사용자 필요에 따라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중간정산제도가 ‘98년 도입 이후 사업장의 68%가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이 실질적 노후재원으로서 활용이 불가함, 특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많은 경우 사용자 부채 부담을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산되어 생활비로 소진 둘째,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여 퇴직급여제도의 근간이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이 기본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일본, 홍콩 등과 같이 여러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수수료 등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퇴직연금을 단독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넷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경쟁, 부대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장이 과열·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었다. 다섯째, 사용자 부담금 미납 사례를 막기 위하여 DC형의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하고, DB형의 경우 적립금 부족여부를 매년 확인하여, 일정기준 미달시 즉각 부족분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자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의 30% 내외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입법 완료되어 차질 없이 시행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월간 인구동향(2009. 1.)
|
월간 인구동향(2009. 1.) | |
|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1월 28일 -- 2008년 1~11월 출생아 수는 43만 4천 8백 명으로, 황금돼지해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년동기보다 25,400명(-5.5%) 감소하였으나, 황금돼지해 효과가 없는 2006년보다는 높은 수준임 11월 출생아 수는 36,8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4,900명(-11.8%) 감소 ※ 황금돼지해는 양력으로 2007. 2. 18. ~ 2008. 2. 6.임 2008년 1~11월 혼인건수는 29만 1천 건으로 전년동기보다 14,700건(-4.8%) 감소 11월 혼인건수는 27,000건으로, 전년동월보다 6,600건(-19.6%) 감소 ※ 쌍춘년은 양력으로 2006. 1. 29. ~ 2007. 2. 17.임 2008년 1~11월 이혼건수는 10만 6천 2백 건으로 전년동기보다 8,700건(-7.6%) 감소 11월 이혼건수는 9,200건으로, 전년동월보다 1,800건(-16.4%) 감소 이는 2008. 6. 22. 시행된 협의 이혼 절차 변경으로 인한 이혼신고가능기간의 공백 때문으로 보임 |
2009년 1월 28일 수요일
1월 19일 ~ 25일 한주간 수익동향
구정 전후를 하여 지난주는 어수선 하였습니다.
보고서 역시도 대략 생락하였구요^^
허허~ 지난주의 수익은 아주 형편없어 졌네요ㅋㅋㅋㅋ
뭐~ 이제는 수입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지않으니
수입표를 봐도 그냥 떨떠름하네에요ㅋㅋㅋ
구정연휴가 지난 새로운 한주의 수요일 입니다.
모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티스토리와 오픈블로그
2009년 1월 27일 화요일
1처 2부제가 된다면? [아내가 결혼했다.]
본 작품은 분명 남자의 심기만을 건들이지 않았을것이라 생각한다. 여성의 심기도 자극하고 건들이지 않았을까?
결혼을 한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 배우자가 외도 또는 바람을 피웠을때 법률적 용어로 불륜이라고 한다. 여기서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각자들의 입장에서 나의 바람은 스캔들이고 남이 하는 바람은 불륜으로 본다는 것이다. 허허허~
그럼 여성과 남성의 바람의 기준은 어떻게 구분될까?
보통 여성들이 말하는 바람(외도)의 기준은 나 아닌 다른사람을 생각했을때에도 바람의 기준으로 보는 성격이 있다.
즉 정신적 외도를 말한다. (심오함의 극치)
남성들의 대부분 배우자의 바람의 기준은 성관계와 외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람의 기준으로 간주해 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럼 결혼 전 상대 배우자와 약속을 할때 술먹고 늦게(새벽)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고 결혼 후 만약 또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과연 돌지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본 작품처럼 상배우자가 또다시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할까?
영화속 남자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아기?와 아내를 사랑하기에 어느 누구도 이혼을 하려고 하지않는다
결국 그들 넷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결혼생활을 한다고 암시하는데.... 이건 쫌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해볼 문제인것 같다. 무슨 '세남자와 아이바구니'도 아니고 자신의 아기라고 믿으며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교집합과 합집합의 수학적 논리도 아니고.
영화를 중간이상 볼때까지 기분이 몹시 않좋았는데... 보는 내내 생각을 해봤다. 내가 영화속 '그'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 정신건강상 이혼하고 다른 배우자를 찾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사랑'은 서로 함께하여 기쁨과 슬픔을 나눌때가 사랑이고, 사랑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번 아닌 여러번이 찾아올 수 있으므로 헤어질때는 과감해져야 한다고 본다. 오이를 수박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본 영화는 주인공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나름적 해피엔딩으로 끝냈다.
2009년 1월 24일 토요일
명장은 죽지않았다 [그랜 토리노]
이 명 배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를 못느끼고 괜히 잘못 설명했다간 큰 낭패를 끼치는 배우이며~
출연작마다 많은 관람객을 극장으로 불러모으는 대단한 저력을 가진 그가 노장의 나이로 다시한번 영화제작을 하였다는데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 싶다.
30대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어릴적 주말의 명화에서 누구나 한번쯤 봤으며, '황야의 무법자'에서 카리스마 넘치게 시가를 물고 악당들을 물리쳤던 그가 어느덧 8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가족의 중요성과 이웃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영화속에서 그는 죽음에 직면하여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구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같은 엄격함 속에 자신의 살아온 삶과 현재의 변화되고 진화된 젊은 세대의 살아가는 방식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노인의 역활로 우리에게 찾아왔다.
50년 넘게 배우에서 감독으로 자신만의 가능성을 높여갔으며~ 다시 감독에서 제작자로 영화人 으로써 발자취를 남기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시대의 명장이다. 앞으로 그가 몇편의 작품을 제작할지에 대해선 알 수 없지만 그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은 아주 간절하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