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제7차 협상 결과 |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5월16일-- 지난 5.12(월)~5.15(목)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제7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ㅇ 금번 협상에서는 6개 분과 협상(서비스, 원산지ㆍ통관, 비관세조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총칙), 수석대표 및 분과장(2+2) 협의가 병렬적으로 진행됨.
동 7차 협상에서 일반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하고 원산지, 비관세조치, 지리적 표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어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틀을 만든다는 우리의 협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다만, 자동차 관세 및 표준 문제는 양측간 이견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EU측의 KORUS plus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여 이견이 계속됨.
한-EU 양측은 금번 제7차 협상과 지난 6차 협상 이후 개최된 각종 회기간 협상(서비스, 비관세조치, 지재권)을 통한 협상 진전 상황을 감안할 때 금년내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내 가급적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 및 분야별 회기간 회의를 6월 이후 집중 개최키로 하였다.
양측은 서울에서 개최될 8차 협상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 및 분야별 회기간 회의 등을 통한 협상 진전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키로 하되, 동 8차 협상은 협상의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ㅇ 금번 협상에서는 6개 분과 협상(서비스, 원산지ㆍ통관, 비관세조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총칙), 수석대표 및 분과장(2+2) 협의가 병렬적으로 진행됨.
동 7차 협상에서 일반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하고 원산지, 비관세조치, 지리적 표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어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틀을 만든다는 우리의 협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다만, 자동차 관세 및 표준 문제는 양측간 이견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EU측의 KORUS plus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여 이견이 계속됨.
한-EU 양측은 금번 제7차 협상과 지난 6차 협상 이후 개최된 각종 회기간 협상(서비스, 비관세조치, 지재권)을 통한 협상 진전 상황을 감안할 때 금년내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내 가급적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 및 분야별 회기간 회의를 6월 이후 집중 개최키로 하였다.
양측은 서울에서 개최될 8차 협상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 및 분야별 회기간 회의 등을 통한 협상 진전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키로 하되, 동 8차 협상은 협상의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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