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의 위안화 결제 시범 관리방법에 대한 해석
□ 동 정책의 실시 배경
-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달러, 유로 등 주요 국제 결제화폐의 환율이 대폭 변동하고 중국과 주변 국가 및 지역의 기업들은 제3국의 화폐를 사용하여 무역 결제를 진행할 때 비교적 큰 환율 변동 리스크에 직면함.
- 현재 전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이 꾸준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국 국내외 시장과 기업의 요구에 응하고 중국과 주변 국가 및 지역의 교역의 정상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기업에 더욱 많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2009년 4월 8일 상하이(상해, 上海), 광둥(광동, 廣東)성의 광저우(광주, 廣州), 선전(심천, 深圳), 주하이(주해, 珠海), 둥관(동완, 東莞) 4개 도시에서 우선 해외 무역 위안화 결제 시범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해외지역의 범위는 잠시 홍콩, 마카오 지역과 ASEAN 국가로 잠정하였고 중국인민은행이 관련 부서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해외무역 위안화 결제 시범 관리방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함.
□ 동 정책의 지도사상
- 시범 과정에 중국인민은행은 한편 기존의 돈세탁 반대 및 위안화 예금 구좌 관리제도로 상업은행과 시범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다른 한편, 위안화 해외지불접수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무역 위안화 결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 및 장기적으로 보존하여 관련 거래를 통계, 분석, 모니터링 할 것임.
□ 시범 지역의 확정
- 2008년 상하이와 광둥성 정부는 선후하여 국무원에 해당 지역에서 해외무역 위안화 결제 시범을 전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상술한 두 개 지역이 기업 선택과 정책 부대 등 면에서 준비가 비교적 충분하여 국무원은 상술한 네 개 도시를 비준하였음.
□ 시범 기업의 선정
- 동 정책에 따라 시범 지역의 성급 인민정부는 해당 관련 부서로 하여금 해외무역 위안화 결제 시범기업을 추천하도록 하여 조율한 후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관련 부서는 검토를 거쳐 국제 결제 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재무와 세수, 상무와 세관 및 외환관리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자격이 양호한 기업을 시범기업에 참여시킴.
□ 시범 기업의 세관 신고와 수출세금의 환급 정책
- 위안화 결제를 선택한 수출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 세금 환급(감면) 정책을 적용하게 됨. 시범 기업은 위안화 결제에 관한 해외무역 세관 신고와 수출화물 세금 환급(감면) 절차를 밟을 때 외화 말소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구체적인 수출화물 세금 환급(감면) 관리방법은 국무원 세무 주관부서에서 제정함.
□ 해외무역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 경내 상업은행의 조건
- 중국 국내에서 국제 결제능력을 구비하고 시범 기업에 구좌를 개설하고 해외 상업은행을 위해 동종업계 왕래 구좌를 개설한 경내 상업은행은 모두 시범 기업에 해외무역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중국 경내 결제은행
- 중국 경내에 국제 결제능력을 구비하고 시범 기업을 위해 구좌를 개설한 은행을 경내 결제은행이라고 지칭함.
- 경내 결제은행이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는 첫째, 거래 서류의 진실성과 위안화 수지의 일치성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함. 둘째, 위안화 해외무역 결제 하에 관련된 국제수지 교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신고를 이행함. 셋째, 중국인민은행의 요구에 따라 위안화 해외 접수지불정보관리시스템을 접속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함.
□ 중국 경내 대리은행
- 경내 대리은행은 중국 해외 상업은행(즉 해외 참가은행임)을 위해 위안화 동종업계 왕래 구좌를 개설한 경내 상업은행을 지칭함. 경내 대리은행은 경내 결제은행으로서 시범 기업에 위안화 결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경내 대리은행이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는 첫째, 규정에 따라 위안화 대리 결제 계약과 위안화 동종업계 왕래 구좌를 중국인민은행의 해당 지역 지점에 등기함. 둘째, 돈세탁 방지와 테러융자 방지 관련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고객과 거래목적 및 거래성격을 이해함. 셋째, 위안화 구입 판매 업무를 처리할 때 규정에 따라 위안화 구입 판매 통계를 진행함. 넷째, 위안화 해외무역 결제 관련 국제수지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 신고서를 작성함. 다섯째,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요구에 따라 위안화 해외접수지불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함.
□ 상업은행의 위안화 해외 결제 청산
- 위안화의 해외 결제와 청산은 두 가지 경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첫째, 홍콩, 마카오 지역의 위안화 업무 결제, 청산을 통해 위안화 자금의 해외 결제와 청산을 진행함. 둘째, 경내 상업은행을 통해 해외 상업은을 대리하여 위안화 자금의 해외 결제와 청산을 진행함.
<목차>
1. 동 정책의 실시 배경
2. 동 정책의 지도사상
3. 시범 지역의 확정
4. 시범 기업의 선정
5. 시범 기업의 세관 신고와 수출세금의 환급 정책
6. 시범기업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규정
7. 해외무역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 경내 상업은행의 조건
8. 중국 경내 결제은행
9. 중국 경내 대리은행
10. 상업은행의 위안화 해외 결제 청산
11. 홍콩, 마카오 위안화 결제 청산은행의 역할 변화
12. 경외 기업의 위안화 무역 융자 가능 여부
아래의 글은 목차에 따른 중국 원문인것 같습니다. ↓
中国人民银行有关负责人就《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管理办法》有关问题答记者问
1、问：当前出台《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管理办法》的背景是什么？
答：当前，受国际金融危机影响，美元、欧元等主要国际结算货币汇率大幅波动，我国及周边国家和地区的企业在使用第三国货币进行贸易结算时面临较大的汇率波动风险。同时，随着我国与东盟国家及内地与港澳地区的贸易、投资和人员往来关系迅速发展，以人民币作为支付手段的呼声越来越高。在当前全球金融危机的影响不断扩散的情况下，为顺应国内外市场和企业的要求，保持我国与周边国家和地区的贸易正常发展、为企业提供更多便利，国务院于2009年4月8日决定在上海市和广东省广州、深圳、珠海、东莞4城市先行开展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工作，境外地域范围暂定为港澳地区和东盟国家，并要求人民银行会同有关部门尽快制定出台《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管理办法》（以下简称“《办法》”）。
2、问：试点管理的指导思想是什么？
答：试点管理的指导思想是在保证风险可控的前提下，尽可能按照国际惯例制定《办法》，减少制度障碍，适当提供便利，严格贸易真实性审核，实行总量控制，稳步推进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
试点过程中，人民银行一方面通过现有的反洗钱及人民币存款账户管理制度对商业银行和试点企业加强监管，另一方面建立人民币跨境收付信息管理系统，逐笔收集并长期保存与跨境贸易人民币结算有关的各类信息，对人民币跨境收付情况进行统计、分析、监测。
3、问：试点的地区是如何确定的？
答：2008年，上海市和广东省政府先后向国务院提出希望在当地开展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鉴于上海市和广东省在企业选择和政策配套等方面准备比较充分，国务院批准了上海市和广东省内的广州、深圳、珠海和东莞四城市率先进行试点工作。同时，明确境外试点地域范围暂定为港澳地区和东盟国家。
4、问：试点企业是如何选取的？
答：根据《办法》要求，试点地区的省级人民政府负责协调当地有关部门推荐跨境贸易人民币结算的试点企业，然后由人民银行会同财政部、商务部、海关总署、税务总局、银监会等有关部门进行审核，选择国际结算业务经验丰富，遵守财税、商务、海关和外汇管理各项规定，资信良好的企业参加试点。试点企业须如实注册、真实出资并在所在省市具有实际的营业场所，遵守跨境贸易人民币结算的各项具体规定。
5、问：试点企业使用人民币进行跨境贸易结算能享受出口退税吗？企业在办理海关报关和出口退税方面应遵守什么规定？
答：使用人民币结算的出口贸易，按照有关规定享受出口货物退（免）税政策。试点企业在办理以人民币结算的跨境贸易报关和出口货物退（免）税时不需提供外汇核销单。具体出口货物退（免）税管理办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制定。
试点企业如违反国家有关规定，将依法处罚，并取消其试点资格。试点企业有关跨境贸易人民币结算的违法违规信息，将录入有关部门共享的人民币跨境收付信息管理系统和人民银行企业信用信息基础数据库。
6、问：试点企业在开办跨境贸易人民币结算业务中还应遵守哪些具体规定？
答：试点企业应当确保跨境贸易人民币结算的贸易真实性，建立跨境贸易人民币结算台账，准确记录进出口报关信息和人民币资金收付信息。
对于跨境贸易人民币结算项下涉及的国际收支交易，试点企业应当按照有关规定办理国际收支统计申报。
7、问：符合什么条件的境内商业银行可以提供跨境贸易人民币结算服务？
答：境内具有国际结算能力、为试点企业开户或为境外商业银行开立同业往来账户的境内商业银行可以为试点企业提供跨境贸易人民币结算服务。试点初期，由于准备情况存在差异，会出现部分银行不能马上开办跨境贸易人民币结算业务的情况。
8、问：什么是境内结算银行？境内结算银行办理什么业务？履行什么职责？
答：境内具有国际结算能力、为试点企业开户的银行称为“境内结算银行”。
境内结算银行应遵守人民币贸易结算的有关规定，为试点企业提供跨境贸易人民币结算服务。主要规定包括：
（1）按照人民银行规定，对交易单证的真实性及其与人民币收支的一致性进行合理审查。境内结算银行应当按照反洗钱的有关规定，采取有效措施，了解客户及其交易目的和交易性质，了解实际控制客户的自然人和交易的实际受益人，妥善保存客户身份资料和交易记录，确保能足以重现每项交易的具体情况。
（2）对于人民币跨境贸易结算项下涉及的国际收支交易，按照有关规定办理国际收支统计申报。按照外债统计监测的有关规定对人民币跨境贸易项下涉及的居民对非居民的负债办理外债登记，但不纳入外债管理。
（3）应按人民银行相关要求接入人民币跨境收付信息管理系统并报送人民币跨境收付信息。
9、问：什么是境内代理银行？境内代理银行办理什么业务？履行什么职责？
答：境内代理银行是指为境外商业银行（即境外参加银行）开立人民币同业往来账户的境内商业银行。境内代理银行可以同时作为境内结算银行，为试点企业办理人民币结算业务。
境内代理银行可以与境外参加银行签订人民币代理结算协议，为其开立人民币同业往来账户，代理境外参加银行进行跨境贸易人民币支付。境内代理银行可以对境外参加银行开立的账户设定铺底资金要求，并可为境外参加银行提供铺底资金兑换服务。境内代理银行可以依境外参加银行的要求在限额内购售人民币，境内代理行的购售限额由人民银行确定。境内代理银行可以为在其开有人民币同业往来账户的境外参加银行提供人民币账户融资，用于满足账户头寸临时性需求，境内代理行的融资额度与期限由人民银行确定。
境内代理银行需遵守人民币贸易结算的有关规定，主要规定包括：
（1）应按规定将人民币代理结算协议和人民币同业往来账户报中国人民银行当地分支机构备案。
（2）需按照反洗钱和反恐融资的有关规定，采取有效措施，了解客户及其交易目的和交易性质，了解实际控制客户的自然人和交易的实际受益人，妥善保存客户身份资料和交易记录，确保能足以重现每项交易的具体情况。
（3）办理购售人民币业务时，应按照规定进行购售人民币统计。
（4）对于人民币跨境贸易结算项下涉及的国际收支交易，按照有关规定办理国际收支统计申报。同时，按照外债统计监测的有关规定对人民币跨境贸易项下涉及的居民对非居民的负债办理外债登记，但不纳入外债管理。
（5）应按人民银行相关要求接入人民币跨境收付信息管理系统并报送人民币跨境收付信息。
10、问：商业银行如何进行人民币跨境清算？有哪些清算渠道可供选择？
答：人民币跨境清算可自由选择两条路径，一是通过香港、澳门地区人民币业务清算行进行人民币资金的跨境结算和清算；二是通过境内商业银行代理境外商业银行进行人民币资金的跨境结算和清算。
经人民银行和香港、澳门金融管理局认可，已加入人民银行大额支付系统并办理港澳人民币清算业务的商业银行为港澳人民币清算行（以下简称“清算行”）。目前，香港地区的人民币清算行是中国银行（香港）有限公司，澳门地区人民币清算行是中国银行（澳门）有限公司。
11、问：开展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后，港澳人民币清算行的作用有什么变化？
答：港澳人民币业务开办以来，业务涉及存款、兑换、汇款、银行卡、人民币支票、人民币债券等方面。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的推出，将扩大清算行的清算业务范围。清算行还可以向经国务院批准纳入试点范围的境外国家和地区，如港澳地区和东盟国家，提供跨境贸易人民币结算和清算服务。
人民银行将根据《办法》，与清算行重新签署有关人民币业务的清算协议，明确港澳人民币清算行提供跨境贸易人民币结算和清算服务的有关内容。港澳人民币清算行还可以按照人民银行的有关规定从境内银行间外汇市场、银行间同业拆借市场兑换人民币和拆借资金。
12、问：境外企业人民币资金短缺时能方便地获得人民币贸易融资吗？
答：境内结算银行可以在境外企业人民币资金短缺时按照有关规定逐步提供人民币贸易融资服务。
13、问：试点企业的人民币资金是否可以存放境外？
答：为满足企业实际要求，试点企业可以将出口人民币收入存放境外，但应通过境内结算银行向人民银行当地分支机构备案。
货物出口后210天时，试点企业未将人民币货款收回境内的，应当在5个工作日内通过其境内结算银行向人民币跨境收付信息管理系统报送该笔货物的未收回货款的金额及对应的出口报关单号，并向其境内结算银行提供相关资料。
试点企业应当选择一家境内结算银行作为其跨境贸易人民币结算的主报告银行，由主报告银行负责提示试点企业履行相关信息报送和备案义务。
14、问：为推进跨境贸易人民币结算，人民银行与港、澳金融管理局建立了何种合作机制？
答：为做好内地与港澳之间通过清算渠道进行的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工作，人民银行会与香港金融管理局、澳门金融管理局签订合作备忘录，明确各自的监管职责范围，对港澳银行办理跨境贸易人民币结算和清算进行监管并相互配合。
人民银行行长周小川和香港金融管理局总裁任志刚已于2009年6月29 日签署了补充合作备忘录。与澳门金管局的相关备忘录将视澳门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工作进程择机签订。
15、问：试点期间执法检查的具体规定是什么？
答：试点期间，由人民银行对境内结算银行、境内代理银行、试点企业开展跨境贸易人民币结算业务的情况进行检查监督。发现境内结算银行、境内代理银行、试点企业违反有关规定的，依法进行处罚。同时，人民银行将会同财政部、商务部、海关总署、税务总局、中国银监会、外汇局等相关部门建立信息共享和管理机制，加大事后检查力度，形成对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工作的有效监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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