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세계은행, 2008년 중국 GDP 증가율 9.6% 전망(2.5)

-외교통산부 발표-

* 2008.2.5(화)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경제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2.5일자 보고)

1. 중국 정치 정세

ㅇ 중·일, 동중국해 가스 자원 절반씩 분배 가능성 (신보)

일본 니케이신문(日經産業新聞)은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가스개발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동중국해 자원개발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함.
현재 중일 양국이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양측이 동해유전을 공동개발하고 양국의 투자 비중 및 위치의 근접도에 따라 각각의 수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양국의 유전개발 수익 균등분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중국 외교정책 분석전문가는 이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일본이 동중국해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큰 원칙에서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함.

ㅇ 중국 공산당, 주요 결정에 대한 국가원로의 참여 인정 (SCMP)

당 지도자들이 주요 인사 및 정책결정에 있어 국가 원로들에게 발언권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이러한 결정은 작년 10월 당대회시 당 지도부가 새로운 지도부 구성 및 여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바, 쩡칭훙(曾慶紅) 국가부주석이 제안하고, 정치국 여타 위원들의 지지를 받음.
소식통에 따르면, 동 결정은 최고 지도부 교체나 공산당의 당장(黨章) 개정에 앞서, 前 정치국 상무위원 등 국가원로들과 상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함.
또한 소식통은 이러한 결정이 17차 당대회 의장석 배치에도 부분 반영되었다고 한 바, 장쩌민(江澤民), 리펑(李鵬), 주룽지(朱鎔基) 등 9명의 원로들이 당 대회장에 참석한 것을 예로 들었음.
동 결정에 따라, 현 지도자들은 향후 승계자들을 단독으로 선정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결정에 앞서 전임 원로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함.

ㅇ 국제언론단체, 중국을 주요 언론탄압국으로 비난 (SCMP)

국제언론자유 옹호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는 2.4 홍콩에서 연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작년 29명의 기자 및 편집인을 투옥하는 등 주요 언론탄압국이라고 지적함.
아울러, 동 위원회는 중국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 간섭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ㅇ 중국, 폭설로 마비된 주요 교통 복구 (명보)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제(春節)을 앞두고 올 초부터 계속된 최악의 폭설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수송수단이 마비되어 혼란이 가중되었으나, 중국 당국이 해방군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복구에 나서면서 베이징과 남방 주요 도시를 잇는 징주(京珠)고속도로와 징광(京廣)철도가 전면 복구됨.
하지만 기후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

2. 중국 경제 정세

ㅇ 세계은행, 2008년 중국 GDP 증가율 9.6% 전망 (신보)

세계은행은 2.4 발표한 <중국경제 분기보고>에서 작년 4사분기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지난 해 초기보다 다소 완화되었으며, 2008년 GDP 증가율을 9.6%로 전망함.
두다웨이(杜大偉) 세계은행 중국국장은 세계 경기 둔화가 중국의 수출 및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국의 내수가 여전히 왕성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둔화는 중국경제의 균형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며, 설령 급속히 침체된다 하더라도 재정 및 대출 정책 완화로 내수 진작이 가능하다고 언급함.

ㅇ 중국 중앙은행 관계자, 긴축정책 완화설 부인 (문회보)

최근 정부 정책에 온기가 불면서 시장에서는 정부의 거시정책과 긴축통화정책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관계자는 2008년도 통화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긴축’이라며 재차 강조함.
중앙은행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 ‘추진은 하되 말은 하지 않는' 업무 스타일의 중국관원들이, 이미 중앙에서 2008년도 거시정책기조를 ‘긴축통화정책’으로 정했지만, 지방정부의 충동적인 투자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관계자가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임.
한편, 최근의 정책적 완화 분위기가 서부프라임 모기지사태와 폭설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거시조정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긴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당 중앙, 2017년 특구수반 인선으로 Leung Chun-ying 고려 (신보)

전인대에서 2017년 특구수반의 보통선거 실시 결의가 통과된 후 구체적인 선거방식은 2012년 특구수반이 결정하게 되는 상황에서, 홍콩 사무를 주관하는 중앙의 관원들이 최근 차기 특구정부의 수반 인선 물색작업을 시작했고, 현재 행정회의 소집인인 Leung Chun-ying의 운영능력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함.
중앙에서 행정회의 경험만 있을 뿐 정부관리 경험이 없는 Leung Chun-ying의 행정운용 능력에 대해 자문한 것을 두고, 중앙에서 그를 차기 특구수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음.

ㅇ K.C Chan 재경장관, 일부 기업 상장 연기조치는 정상적인 것 (명보)

K.C Chan 재경장관은 2.4 최근 일부 기업들이 홍콩상장을 연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기업들이 적당한 시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비록 중국의 대홍콩 개인투자 허용조치가 연기되고 있으나 이는 기술적인 문제이니 만큼 지나친 조바심을 갖지 않도록 당부함.

ㅇ Pricewater house Coopers, 아태지역 CEO 50% 이상 향후 낙관적 전망 (명보, 신보)

국제회계 법인사인 Pricewater house Coopers는 2.4 '세계 CEO 조사 보고서'를 통해 아태지역 CEO 56% 이상이 향후 산업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이는 전년도 49%보다 높은 수치임.

4.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사설, 논평, 기고문

가. 머리기사

ㅇ 雪上加霜旅客疏散再受阻 (홍콩경제일보)

나. 사설

ㅇ “安全”成爲空話地方救災不力 (신보)

국토, 주권, 정권 등 핵심이익에서부터 시작해 금융안전, 에너지안전 등 각 종 ‘안전’을 매우 중요시하는 중국정부는 이번 폭설로 인해 ‘기후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임.
중국과 같이 ‘큰 정부, 약한 사회’의 모델에서는 재난구제업무가 반드시 강력한 중앙정부에 기대어 진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역량과 함께 NGO 등 사회적 역량이 재난구제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사회적 역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중국에 꼭 필요한 부분임.

경제를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