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3월 2009

2009년 3월 31일 화요일

3월 23일 ~ 29일 한주간 수익동향

한주간의 수익동향 시간 입니다.
어제 써야하는데~ 화성에 있는 사강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조금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사강에서 조금더 들어간 마산리에
갔다와서 그곳에 제가 잘아시는 분이 하우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녁때를 이용하여 놀러갔다가 술한잔 하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곳의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요새 서울에서 별보기가 쉽지않은데... 보인다해도 흐릿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공기 무지하게 좋더군요.^^
새벽에 잠이 않와서 한참동안 별들만 쳐다봤습니다.

자~ 지난 한주간의 수익을 볼까요?

3월 셋째주의 수익의 2배가 올랐습니다.ㅋㅋㅋ
전체수입이 6달러를 조금 못미쳤으며~ 평균도 그져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일보고를 할때보다 애드센스를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노라니.....
매주 월요일에 쓰던것을 화요일에 쓰니~ 월요일같은 착각을 하게되네요.
그럼 화요일 남은시간 잘 보내시고~ 즐건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티스토리와 오픈블로그

2009년 3월 30일 월요일

◎경기도내 수출기업 상반기 수출 ‘파란불’ 전망

경기도내 수출기업 상반기 수출 ‘파란불’ 전망

(수원=뉴스와이어) 2009년 03월 29일 -- 경기도내 수출기업 중 절반이 올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 24일 공식 출범한 ‘경기도수출기업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35개 기업 중 46%가 수출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36%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수출전망이 호전될 것이라고 밝힌 기업들은 ▲세계경기 회복 기대 ▲수출판로 다변화 및 품질개선 노력 ▲신기술 개발 및 신제품 출시로 수출전망 호전 ▲환율에 의한 가격경쟁력 향상 등이 그 이유라고 답했다. 또 수출전망이 악화될 것이라고 느낀 기업 중 72%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출전망을 부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환율과 관련된 금융 불안, 원자재가 상승 등이 수출전망이 악화될 것이라는 요인으로 꼽았다. 수출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점(복수응답)으로는 해외시장 침체와 원자재가 상승이 동일한 순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해외시장 정보부족, 수출마케팅, 환율변동, 바이어 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전시회참가 및 마케팅 강화(31%)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출판로 다변화(23%), 지원기관 수출지원제도 활용(18%), 기술개발 및 투자(13%)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도내 수출기업들은 총 27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었으며, 주로 미국(22%), 일본(17%), 중국(11%) 등의 순으로 여전히 미국을 비롯하여 한반도 주변국들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중기센터는 도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 및 마케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지난 24일부터 25일 양일간 ‘Business double day'를 마련했다. 지난 24일에는 ‘경기도수출기업협의회(회장 김선경)를 공식출범하고 수출 다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변화를 집중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같은 날 센터 내 최첨단 시설을 갖춘 ‘경기도우수상품 전시관’을 오픈하고 기업들의 상품전시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어 다음날 도내 우수기업들의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판로인 ‘글로벌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711건의 상담을 통해 134,470천불의 상담을 추진했다. 이날 상담회는 총 28개국 93개 사의 바이어가 초청돼 도내 기업 345개 사와 1대 1 개별 상담을 벌였다. 그 결과 오산에 소재한 한세전자(대표 최봉남)는 멕시코 바이어와의 LED lighting 및 Led 관련 제품으로 즉시협력관계를 이뤄 연간 500만 불의 상담을 추진하고 향후 공장 방문과 활발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포시에 소재한 (주)한빛코리아(대표 김수남)는 아토피, 피부염 재생 화장품 관련 아이템으로 멕시코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샘플과 카달로그 제공, 수입가능성 타진 후 계약금액으로 50만 불을 개런티하고, 월 70만 불 수출 계약을 추진했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경기도를 방문한 해외 바이어들 역시 큰 성과를 가지고 돌아갔다. 미국 빅바이어인 Goodwill Consulting사는 국내 중소기업 2개사와 8000만 불의 상담계약이 이루어져 향후 일정 부분을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 유통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또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NCD Company는 1부 상장기업인 Shinyei Kaisha의 100％출자 자회사이며, 일본 내 다수의 대형 가전전문판매점에 납품중인 회사로 국내 한불전자 외 6개사와 상담을 추진하여 300만 불의 상담 이 이뤄져 일본에서 도내 가전제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홍기화 대표이사는 “도내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는 수출 판로확대 및 마케팅 강화에 필요한 기업 지원을 할 것”이라며 “특히 구매력이 우수한 해외 바이어를 유치해 우리기업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26일 목요일

◎2008년 혼인통계 결과

2008년 혼인통계 결과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3월 25일 -- 2008년 혼인통계결과 1. 전국 혼인통계 가. 총 혼인건수 및 조(粗)혼인율 2008년 한 해 동안 혼인은 32만 7,715건(쌍)으로 2007년 34만 3,559건보다 1만 5,844건(4.6%) 감소하였음 - 2004년 이후 증가하던 혼인이, 5년 만에 감소로 반전되었음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6.6건으로 2007년에 비해 0.4건 감소하였음 나. 혼인종류별 혼인 2008년 남자 초혼은 27만 236건, 여자 초혼은 26만 4,469건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만 5,177건(5.3%), 1만 6,269건(5.8%) 감소하였음 - 초혼 구성비는 남자 82.5%, 여자 80.7%로 전년에 비해 각각 0.6%p, 1.0%p 감소하였음 그러나, 2008년 남자 재혼은 5만 7,217건, 여자 재혼은 6만 2,758건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73건(0.1%), 875건(1.4%) 증가 - 재혼 구성비는 남자 17.5%, 여자 19.2%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다. 부부의 혼인형태별 혼인 남·여 모두 초혼인 부부의 혼인건수는 24만 9,425건으로 전년보다 1만 6,105건 감소하였음 그러나 남자 재혼과 여자 재혼 부부의 혼인건수는 4만 2,077건으로 전년보다 159건 증가하였음 또한, 남자 재혼과 여자 초혼 부부의 혼인건수는 1만 4,951건으로 전년보다 43건, 남자 초혼과 여자 재혼 부부의 혼인건수는 2만 559건으로 전년보다 936건 증가하였음 라. 평균 초혼 및 재혼연령 2008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1.38세, 여자 28.32세로 전년에 비해 남자는 0.27세, 여자는 0.23세 높아짐 - 평균 초혼연령은 1983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2008년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 44.98세, 여자 40.31세로 전년에 비해 남자는 0.17세, 여자는 0.23세 높아짐 마. 남자의 연령별 혼인 및 초혼 30대 초반(30~34세)의 혼인(11만 798건)이 전체 혼인 중 차지하는 비중이 33.8%로 가장 높으나, 초혼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대 후반(25~29세)으로 초혼 중 39.1% 차지 -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에 의한 초혼이 전체 초혼 중 77.7% 차지 30대 후반(35~39세) 및 40대 초반(40~44세)의 혼인율은 각각 19.7건, 9.4건으로 상승세 지속 - 30대 초반까지 혼인건수, 초혼건수, 혼인율 모두 감소하였으나, 30대 후반(35~39세)과 40대 초반(40~44세)은 모두 증가하였음 - 혼인연령이 늦어지면서 30대 후반(35~39세)과 40대 초반(40~44세)의 혼인비중도 2008년 20.2%로 전년(18.7%)보다 증가하였음 바. 여자의 연령별 혼인 및 초혼 2008년 20대의 혼인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30대의 혼인건수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20대 초반(20~24세)의 혼인건수는 3만 7,333건, 20대 후반(25~29세)은 15만 5,981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7,053건, 1만 1,620건 감소하였음 30대 초반(30~34세)의 혼인건수는 6만 9,272건, 30대 후반(35~39세)이 2만 5,450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080건, 461건 증가하였음 20대 후반(25~29세)의 혼인은 15만 5,981건으로 혼인 중 47.6%를 차지하며, 초혼은 15만 195건으로 초혼 중 56.8% 차지 20대 후반의 혼인율은 79.0건으로 전년보다 6.6건 감소하였으나, 혼인율이 가장 높음 사. 초혼부부의 혼인 연령차별 혼인 2008년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 중 남자연상 부부의 구성비는 70.4%로 전년보다 1.0%p 감소 2008년 여자연상 및 동갑인 부부의 구성비는 각각 13.7%, 15.9%로 전년보다 각각 0.7%p, 0.3%p 증가 2. 지역별 혼인 가. 시도별 혼인 및 조혼인율 혼인건수는 경기가 7만 8,004건, 서울 7만 1,753건 순으로 많으며, 전체 혼인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51.2%임 -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모두 전년에 비해 혼인건수 감소 조혼인율은 울산 7.1건, 서울·경기 7.0건 순으로 높고, 전남 5.4건, 대구 5.5건, 부산·전북 5.6건 순으로 낮음 나. 시도별 평균 혼인연령 시도별 평균초혼연령을 보면 서울이 남자 31.72세, 여자 29.30세로 가장 높으며, 남자는 울산이 30.90세로 가장 낮고, 여자는 충남이 27.60세로 가장 낮음 - 평균초혼연령의 시도별 차이를 보면 여자(1.70세)가 남자(0.82세)보다 큼 시도별 평균재혼연령은 서울이 남자 45.93세, 여자 41.32세로 가장 높고, 남자는 울산이 43.99세로 가장 낮고, 여자는 광주가 39.48세로 가장 낮음 3. 외국인과의 혼인 가.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2008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만 6,204건으로 2000년의 1만 1,60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05년 이후 3년째 감소하고 있음 -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만 8,163건으로 전년보다 1.5% 감소 -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8,041건으로 전년보다 10.5% 감소 나.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만 8,163건으로, 중국 1만 3,203건(46.9%), 베트남 8,282건(29.4%), 필리핀 1,857건(6.6%) 순으로 나타남 - 캄보디아 여자와의 혼인이 2008년 659건으로 전년보다 1,145건 감소하였는데 이는 캄보디아의 국제혼인규제강화로 인한 영향임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총 8,041건으로 전년보다 10.5% 감소 - 외국 남자의 국적은 일본 2,743건(34.1%), 중국 2,101건(26.1%), 미국 1,347건(16.8%) 순임 다. 시도별 농림어업종사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2008년 시도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특·광역시보다 도지역이 전체 혼인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 혼인 중 13.8%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이며, 이 중 농림어업종사자가 26.8% 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임 2008년 외국 여자와 한국 남자의 혼인건수는 도시지역(동부)이 1만 9,893건으로 농어촌지역(읍·면부)의 7,853건보다 많음 그러나 외국 여자와의 혼인구성비는 농어촌지역(13.8%)이 도시지역(7.6%)보다 높음 2008년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6,458명 중 38.3%에 해당하는 2,472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3.1%p 감소한 것임 농어촌지역 혼인 남자 중 8.7%가 농림어업종사자이며, 그 중 41.1%가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으나, 전년보다 3.4%p 감소함 라. 혼인종류별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 여자와 혼인한 한국 남자의 초혼 구성비는 2008년 64.7%로 전년보다 1.9%p 증가 외국 남자와 혼인한 한국 여자의 초혼 구성비는 2008년 58.4%로 0.8%p 증가하였으나, 재혼에 대한 초혼비는 1.4로 전년과 같음 마.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2008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11.8세로 전년보다 0.3세 증가하여, 한국인 부부의 혼인 연령차(2.3세)보다 9.5세 많음 2008년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4.1세로 2000년 6.6세보다 2.5세 적어짐 - 한국인 부부의 혼인 연령차(2.3세)보다 1.8세 많음

◎월간 인구동향 (2009. 3.)

월간 인구동향 (2009. 3.)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3월 25일 -- 2009년 1월 출생아 수는 약 4만 4천 1백 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600명(-5.6%) 감소 - 2008년 3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보임 2009년 1월 혼인건수는 2만 8천 4백 건으로, 전년동월보다 1,100건(-3.7%) 감소 - 2008년 한 해 동안 1만 5천 8백 건 감소한 데 이어, 2009년 1월 혼인건수도 감소 2009년 1월 이혼건수는 9천 4백 건으로 전년동월보다 1,300건(-12.1%) 감소 2009년 2월 이동자수는 84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보다 5만 2천 명(-5.7%) 감소, 전입신고건수는 48만 8천 건으로 전년동월보다 2만 2천 건(-4.3%) 감소 - 서울(7,663명), 경기(5,920명) 등 4개 시도는 전입자수가 전출자수보다 많음

2009년 3월 24일 화요일

3월 16일 ~ 22일 한주간 수익동향

수익동향을 지금에서야 올립니다.

어제는 일이 있어서 다른곳에 갔다 왔으며~

아침엔 지긋 지긋한 민방위를 받고 왔습니다.ㅋㅋㅋ

그동안 잘 몰랐는데 저의 민방위 연차가 15년이나 되었더군요

몇 년 만 있으면 민방위도 아듀~~ 입니다.ㅋㅋ

크게 변함없는 가운데서 2월 부터 이어지는 비슷한 수익 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티스토리와 오픈블로그

◎2008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

2008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3월 23일 -- 2008년산 논벼(쌀)생산비 조사결과 1. 2008년 논벼(쌀) 생산비 동향 「10a당 논벼생산비」는 62만 9,677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7% 증가 - 직접생산비 7.6%증가는 농약비 및 농구비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료비 및 위탁영농비 등의 증가에 기인 - 간접생산비 1.1%감소는 자본용역비는 증가하였으나 조사작물 이외 부담비율이 커짐에 따라 논벼의 토지용역비가 감소한데 기인 「80kg당 쌀생산비」는 9만 4,215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7.2% 감소. 이는 10a당 쌀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데 기인 2. 연도별 논벼(쌀) 생산비 추이 「10a당 논벼생산비」는 비료비 및 위탁영농비 증가 등으로 꾸준하게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80kg당 쌀생산비」는 10a당 쌀 생산량의 영향에 따라 200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는 풍년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감소 3. 10a당 생산비 비목별 동향 증가된 생산비 가. 비료비 : 4만 4,134원으로 전년대비 26.0% 증가 비료 수입원자재(원유, 광물질 등) 가격인상과 환율 인상으로 인한 무기질비료(요소, 염화가리, 복합비료 등) 의 단가 인상 및 퇴구비 등 유기질 비료의 사용량 증가에 기인 나. 위탁영농비 : 11만 3,320원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 위탁영농면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유류비 및 농촌임금 증가등에 따른 위탁영농비 단가 상승에 기인 다. 종묘비 : 1만 1,722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 종묘사용량은 전년과 비교할 때 큰 변동이 없으나, 논벼 종자의 단가 인상으로 종묘비 증가 라. 자본용역비 : 2만 8,892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 일부 직접생산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료비, 종묘비 등 유동자본과 일부 고정자본투입액의 증가 등으로 자본용역비 증가 마. 기타비용(영농광열비, 영농시설비, 수리비, 조세 및 기타비용) : 1만 2,708원으로 전년대비 6,664원 증가 2008년부터「조세 및 기타비용」항목 신설 - 농산물생산과 관련된 토지세, 건물세 등 반영으로 조세 및 기타비용 증가(5,666원, 증가분의 85.0%차지) 감소된 생산비 바. 농약비 : 2만 6,283원으로 전년대비 12.3% 감소 태풍 및 집중호우가 거의 없었고 일조량 및 강우량 등 기상여건이 좋아 병충해 피해가 거의 없어 농약 살포량이 감소 사. 기타 재료비 : 1만 956원으로 전년대비 5.9% 감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종묘구입이 점차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논벼 묘상에 사용하는 상토 및 기타재료(비닐, 부직포 등)의 사용량이 감소한데 기인 아. 농구비 : 4만 6,773원으로 전년대비 4.5% 감소 농구가격은 증가했으나 농업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른 대농구의 사용 감소 및 위탁영농 증가로 대농구 감가상각비와 수선·임차료 등 감소 자. 토지용역비 : 24만 2,167원으로 전년대비 1.8% 감소 정부의 공공비축용 벼매입가 및 농가의 쌀 판매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10a당 토지임차료 증가 또한, 기상여건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논벼 총수입이 증가하였으나, 타작물의 수입이 오히려 더크게 증가하여 논벼 부담비율이 감소한데 기인 4. 10a당 논벼 수익성 동향 가. 총수입 농가의 쌀판매 단가 및 10a당 생산량 증가로 총수입이 18.6% 증가 나. 순수익 및 소득 전년에 비해 생산비 및 경영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입이 더 큰폭으로 증가하여 순수익 및 소득 증가 - 순수익률과 소득률은 전년 대비 각각 9.0%p, 4.2%p 증가 - 경영비는 내급비 감소로 7.0% 증가 다. 연도별 순수익 및 소득 추이 쌀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2004년 이후 순수익률 및 소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08년 총수입증가로 증가세로 반전 5. 생산비 구조 가. 지역별 비교 도별 10a당 논벼생산비는 경북(64만 7천원), 충북(64만 4천원), 전북(63만 9천원), 충남(63만 8천원)지역이 전국평균(63만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나. 재배규모별 비교 10a당 논벼생산비는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직접생산비는 감소한데 비해 간접생산비는 증가 추세를 보임 재배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여 기계사용으로 직접생산비중 위탁영농비 및 노동비가 적게 들기 때문임 간접생산비는 토지용역비의 영향으로 재배규모가 2.0ha 이상인 농가에서 임차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높게 나타남 다. 경영주 연령별 비교 10a당 논벼생산비를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생산비가 높게 나타났음 연령층이 높을수록 직접생산비 중 위탁영농비 지출이 많기 때문임

2009년 3월 22일 일요일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전국 첫 도입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전국 첫 도입...농산물 잔류농약 등 피해시 보상

(무안=뉴스와이어) 2009년 03월 22일 --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안심보험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LIG손해보험주식회사를 운영보험사로 선정하고 올해 시범 실시한다. 전남도는 21일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천여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심보험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전체 농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제도는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이물질, 훼손 부패된 생산물의 섭취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포장 또는 가공해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단체나 농가이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나 농가에는 매출액 기준 산출보험료의 80%를 보조 지원하고 농가는 20%를 부담하는 등 1개소당 최고 5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보험상품 약정 기간은 1년이고 업체당 총보상한도는 1차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에 대해 보험업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준해 연간 1억원까지다. 이중 1차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검출시 현행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 친환경농산물 비용손해 특별약관을 별도 적용해 연간 1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운영보험사는 공모를 통해 LIG손해보험주식회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LIG손해보험주식회사는 보험운영 뿐만 아니라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소비 촉진에도 적극 협력키로 하고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LIG MALL’ 사이트에 전남 친환경농산물 입점 홍보토록 하고 LIG 유관회사의 웹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물론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직거래 행사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4월 초에 보험가입 대상 생산자단체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보험가입을 조속히 마치고 대도시 유통업체, 학교급식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우수성과 소비자 안심보험제도 도입 내용을 적극 알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은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우리지역의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제도 정착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친환경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9년 3월 21일 토요일

◎경기침체속에서도 일자리는 있다?

경기침체속에서도 일자리는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3월 20일 -- 노동부는 1월부터 “빈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여 6만여개의 빈 일자리를 찾아내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6천여명을 취업시키고, 현재는 4만여개 일자리가 주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09.3.19일 현재) 이번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경기 침체로 취업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노동부는 우선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에 빈번하게 구인등록을 하고 있음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1만7천여개 기업에 대해 전화 등을 통해 구인 수요를 조사하고,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 1차로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구인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로 특별구인등록기간도 운영(1.15~2.14)하여 기업의 빈 일자리 DB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찾아낸 빈 일자리에 구직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전국 47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업별 전담자와 취업후견인을 지정하여 구인기업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상담, 집중 알선, 동행면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구인기업에는 적정 구직자를 찾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 최근 고용지원센터의 업무가 늘어나 인력여건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빈 일자리를 발굴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취업난 속에 구인난이라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최대한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09년 3월 19일 목요일

◎중국 실업문제의 실태와 시사점

LG경제연구원 '중국 실업문제의 실태와 시사점'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고용기반 약화로 중국의 실업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공식 실업통계는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와 실제 실업률의 추정을 통해 실업이 중국 사회와 우리 기업들에 주는 영향을 점검해 본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로 중국에서도 실업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기업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는 한편,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어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에 부도 처리된 중소기업은 67만 개에 달했으며 기업 이익 증가율은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5%로 하락했다 (’08년 11월 기준). 1억 3,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농민공 중 15.3%인 2,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난해 560만 명의 대졸자 가운데 150만 명이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실정이다. 중국 노동사회보장부가 전국 99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구인/구직 비율은 2008년 3/4분기 이후 크게 떨어지고 있다(<그림 1> 참조).

중국에서 실업문제는 왜 중요한가?

중국에서는 실업률이 위험수위를 넘었는지 여부가 경제의 경착륙과 연착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경제성장률이 과거 연평균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보다는 충분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률이냐가 판단의 척도가 된다.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리 측면의 의미를 중시하는 것이다. 최근 ‘8%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의 ‘바오바잔(保八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에서 설정한 경제성장의 목표도 8%이다. 현재의 고용시장 구조상 실업 악화를 막으려면 경제성장률이 8% 이상 되어야 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식 실업 통계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08년의 공식 실업률은 4.2%이다. 한국의 3.2%보다 다소 높지만 5.8%를 기록한 미국과 7.8%인 독일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가 중국의 실제 실업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1970년대 말 중국에서 실업관련 대책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실업등록제’였다. 당시 실업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현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대업(待業·직업을 기다린다)’이라는 용어가 대신 사용됐다. 계획경제 시대에 모든 취업대기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노동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한 후 국가가 일자리를 배정해주는 것을 기다리면 되었다.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된 후 정부의 ‘일자리 배정’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94년부터 ‘등기 실업’ 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관련 기관에 신고한 실직자에게 재취업 정보와 함께 실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등기 실업률은 이렇게 실업보조금 지급 등 사회보장 시스템 관리 측면의 통계 수치로서 의미가 강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의 경제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지역 내 실업률을 실제보다 낮춰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공식 실업률 통계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조사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만이 신고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농촌 인구는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실업자로 인정 받으려면 남성은 50세, 여성은 45세를 넘으면 안 되며, 본인이 직접 관할 지역의 취업 관리 기관에 방문해 종전 직장과 노동관계가 종료되었고 다시 취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학 졸업생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면직’ 처리된 이른바 ‘샤강(下崗·일자리에서 밀려난다는 뜻)’ 노동자 중 3년 이상 재취업에 실패한 자만이 실업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중국의 과거 실업률 수치를 살펴보면 GDP 성장률의 변동과 상관없이 실업률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왔다(<그림 2> 참조). 이는 실제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공식 실업률이 4%대에 머무는 반면, 실제 실업률 추정치는 8~12%로 양자간의 괴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 참조).

2009년 실제 실업률은 11%대로 추정

중국에서는 농촌에서 발생하는 계절적 실업이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관련 통계가 발표되지 않는 관계로 전체 실업률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수치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토대로 도시 실제 실업률을 추정해볼 수 있다. 중국정부의 목표가 달성된다고 간주하고 2009년 중국의 성장률은 8%, 신규 창출 일자리 수는 약 900만 개로 가정하자. 2009년의 구직자 수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2008년 도시 실업자 886만 명에다 올해의 신규 도시 구직자, 지난해 실업 농민공 등 모두 5,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 및 자연감원 수를 감안하면 올해 실업자 수가 대략 4,000만 명에 달하며, 이 경우 실제 도시실업률은 10.9%로 추정된다.

그러나 올해 중국 경제는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8% 수준의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 불황으로 인해 수출급감이 예상된다. 중국의 수출주도형 기업들은 전체 신규 취업자의 절반인 1,800만 명(2007년 기준)을 고용할 정도로 고용기여도가 매우 높다. 수출 증가율이 1%p 증가할 때마다 18만~2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올해와 같이 수출이 감소하는 경우 반대로 타격이 크다. 수출급감에 내수침체까지 겹쳐 올해 경제성장률이 6.0%에 그칠 경우 다른 요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실업률은 11.5%로 추정된다.

기업투자가 축소되면서 대규모 감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농민공의 60%가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고용되고 있는데, 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올해 실업 농민공들의 수가 3,0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대규모 도산에 따른 추가 감원 가능성 등 이상의 추정에 반영되지 않은 변수들을 고려할 때 실업률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
　　
샤샹(下鄕)에서 샤강(下崗)으로

중국은 과거에도 두 차례의 ‘실업 대란’이 있었다. 문화대혁명 기간 ‘노동을 통한 정신 개조’를 목적으로 지식청년을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샤샹(下鄕)운동’이 마무리되면서 1970년대 말 농촌으로 내려간 약 1,700만 명의 도시 지식청년(知靑)들이 도시로 복귀하면서 도시 등기실업률이 5% 중반으로 치솟았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업이 농촌 호구를 가진 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부모가 물러난 일자리를 자녀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적인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또한 국유기업, 집체기업(集體企業), 그리고 동사무소, 학교 등 비영리부문에 채용 인원을 배정하고, 나아가 일부 기업들로 하여금 ‘귀향 지식청년 전용’ 생산 기지(知靑場隊)들을 조성하게 하여, 무이자 대출과 세금 우대를 제공했다. 정부는 각종 취업 서비스센터를 통해 적극 일자리를 배정해주는 것 이외에도, 실업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창업하는 것을 장려했다. 지식청년들에 의해 설립한 찻집, 종이박스 제조 등 소규모 민영기업들로 매년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나 민영경제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1985년에 도시의 등기실업률은 1978년의 5.3%에서 1.8%로 급락했다.

두 번째 실업대란은 1990년대 중반에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유기업의 슬림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했다. 국유기업의 대대적인 정리해고로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은 해마다 500만 명 이상이 됐다. 국유기업의 취업자 비중도 1995년 59%에서 2001년 31%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국유기업이 밀집한 동북 3성, 업종별로는 방직과 기계 등 제조업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재취업 프로젝트’. 즉 일반 실업자와는 달리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난 인력을 일시 휴직으로 간주해, 전 직장에서 3년간 최저생계비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30% 운영비용을 부담하여 ‘재취업 센터’를 설립해 그들을 관리하고 재취업 자리를 알선해주는 의무를 져야 했다. 기업들이 일부 샤강 근로자를 내부적으로 재흡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상점 판매원, 택배사원 등 다른 업종을 종사하게 되었다. 기초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사회불안의 불씨가 확대되지 않았고, 90년대 말 재취업센터를 통한 취업 성공률이 50% 안팎에 달해 실업 압력을 완화할 수 있었다.

다시 거세지는 제3의 ‘실업한파’

최근에 대두되는 실업 문제는 과거 실업사태들과 몇 가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이번 실업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수출 부진과 설비투자 위축 등에 따른 일종의 경기적 실업으로, 노동 수급의 일시적 부조화에 따른 마찰적 실업이나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실업과 차원이 다르다. 둘째, 일정 산업과 지역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 실업이 수출주도형 기업을 비롯해 제조업과 건축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8년 하반기에 두 산업의 신규 실업자가 각각 1,980만 명과 1,546명으로 추정되어 전체 실업자 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역적으로는 수출 기업이 밀집한 주강삼각주 지역과 동부에서 귀향하는 실직 노동자들이 많은 중부지역의 실업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이번 실업의 핵심 주체는 실업 통계에 잘 잡히지 않은 농민공과 대졸 학생들이다. 농민공의 수입은 전체 농촌 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 수입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공들의 대량 실업은 농촌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심리 위축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중국 경제의 구조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대졸자들의 2008년 취업률 (유학, 진학 등 제외)은 84.5%으로, 2001년의 90%보다 낮아졌다. 사회과학원이 추정한 지난해 대졸자들의 실업률은 공식 평균실업률보다 3배 높은 12%로 나타났다.

이번 금융위기가 중국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은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심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당시 타격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이 당시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중국은 당시 위안화 고정환율제를 고수한 결과 외부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좀더 깊이 들어다 보면 이번 실업 문제는 경기침체 등으로 표면화되었지만, 장기간 축적된 각종 구조적 문제들에서 기인한 측면이 작지 않다. 우선 자본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장이 빠르게 둔화하였다. 또한 지난 수년간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2차산업 취업자 비중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그림 4> 참조). 고용 흡수력이 강한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들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만성적으로 실업 압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실업과의 끝없는 전쟁

실업의 원인과 특징은 시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현 상황에서 제 1, 2차 실업 당시의 ‘처방’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 특히 과거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가능했던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일자리 배분, 기업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재취업센터 설립 등은 시장체제가 정착된 지금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과거에는 실업문제의 해결 책임을 기업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실업 대책이 주로 직업훈련 등을 통한 노동력의 질 제고, 재취업 센터를 통한 취업정보 제공, 기초 생활보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비해 최근 잇따라 발표된 실업 대책들은 외부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를 최대한 살리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서 사회의 체질 개선, 외부충격에 대한 저항력 제고 등 보다 근본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표 1> 참조). 노동력 유동성 증가를 위한 호구제도 완화, 인프라 투자 위주의 대규모 재정 확대, 10대 산업 진흥책 등은 모두 수요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컨대 2009년에 예정된 6,000억 위안의 대형 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 노동자 일자리뿐만 아니라 유통, 관광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면서 향후 총 60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업, 중소기업 육성 등 다양한 산업정책과 취업 관련 규정을 법제화한 것도 정부의 고용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 90년대 말보다 크게 개선된 재정 상황이 이 같은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만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용은 일반적으로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대책에 힘입어 당장 호전되지는 않는다. 특히 경기가 언제 바닥을 찍고 반등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채용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장 실업률 수치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대졸 실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량 해고 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하는 미봉책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인위적인 고용창출 노력은 기업에게도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고용 실적을 지방정부의 업무평가 기준으로 선정한 것도 지방정부의 수치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업사태가 장기화될 전망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두 자릿수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주는 고용탄성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실업 문제를 낙관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다. 연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DP증가율로 나눈 고용탄성치는 2000년 이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200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뒤 2007년에 사상 최저치인 0.06를 기록했다(<그림 5> 참조). 즉 GDP가 1% 증가할 때 과거 90년대에는 0.2% 이상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었으나, 산업 고도화 등 영향으로 최근에는 그 효과가 0.06%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노동 공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고용시장의 과잉공급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64세 노동 인구의 증가세는 점차 완만해지고 있으나, 2015년까지 연평균 500만 명 가량은 여전히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 20~24세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수는 작년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실업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1999년부터 실시된 대학 정원 확대로 대졸자의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 2009년에는 611만 명으로 전년보다 79만 명 증가했고, 전체 규모는 2000년의 5.7배가 넘는다. 대학 정원 확대 방침이 단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청년실업이 장기화 및 고착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대졸자의 평균적인 능력 저하, 노동력의 동부연해 대도시로의 쏠림 현상 등 여러 요인들도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즉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만성적인 노동력 공급과잉,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탄력성 약화 등으로 인해 일자리 수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 실업문제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불안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과거 90년대 실업문제의 주역인 도시 국유기업 근로자들은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에도 기초생활비와 사회복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재직 기간에 기업으로부터 배정 받은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었다. 실업을 당해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실업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노동집단인 농민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민공들은 아무런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으로서 임금이 체불되거나 직장에서 퇴출당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특히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농촌에 대한 소속감도 상실한 일부 신세대 실업 농민공들이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중국 사회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범죄나 소요사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도시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농민공들 중에는 토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업으로 인해 귀향할 경우 토지분쟁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살펴봤을 때 실업사태가 곧바로 반정부, 반체제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먼저, 농민공들은 일자리를 좇아 농촌과 도시를 오가며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 농민공들은 고향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 한국 농민들과는 달리 중국 농민공은 매우 분산적이고 조직력이 약하다. 그리고 90년대 당시 사회주의 체제 하의 평생고용을 익숙한 중국인들에게 실업은 정치적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매우 충격적인 사태였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실업은 경기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번 실업 문제의 또 다른 주역인 청년실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80년대 이후 태어난 독자로서 부모의 경제적 도움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 ‘직장 눈높이’를 쉽게 낮추지 못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을 못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기대어 생활하는 젊은 층을 가리키는 유행어 ‘컨라오주(캥거루족)’가 등장할 정도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애국주의 성향이 유난히 강하고 의외로 친정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대량실업자들의 불만이 종교적 자유를 위한 저항 움직임 등 기타 사회불안 요인들과 결합되어 극단적으로 표출되지 않는 한 실업사태가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기업에게 실업은 ‘양날의 칼’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면 취업난으로 구직자가 넘치는 걸 보고 ‘이제 마음대로 노동자를 뽑을 수 있고 임금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단순노동직, 일반사무직 인력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구직자 수의 증가가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력 중 고학력자 비율의 상승과 이직률 하락으로 노동생산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거나 재무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금 납부 기한을 늦춰주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실시되고 있다. 예컨대 중부 내륙의 난창(南昌)시의 경우 금융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사회보험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으며 실업보험금의 기업부담 비중을 2%에서 1.5%로 낮추었다. 이와 더불어 형편이 좋지 않는데도 인력을 줄이지 않는 기업에게 고용 인원 당 500~600위안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책 이외에도 이번 실업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시행된 新노동계약법은 15년 이상 근무자, 5년 내 정년 예정자 등을 해고 제한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고용조정과 관련해 기업의 운신 폭을 줄이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이후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일부 지방정부들이 신노동법의 엄격한 적용을 유예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실업을 막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외자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난 속에서도 고급 기술인력 부족 등 구인난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요구 수준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 인력자원부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그림 6> 참조). 또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해고 제한과 같은 실업대책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크게 저하시켜 기업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일례로 올해부터 한 번에 20명 이상, 혹은 20명 미만이라도 전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할 경우 30일 전 현지 노동행정당국이나 노동조합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광둥성의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면 직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30일 이상이면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 전국공회(노조)도 ‘노사간 협상을 통한 임금 결정’을 골자로 한 ‘임금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기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삭감을 하지 못하도록 노조와 협상을 통해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실업률 수치가 지방정부의 업적 평가 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정부들이 자기 지역에 투자한 외자기업들에 대해 과도한 고용창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실업대책들은 특히 경영난으로 인해 청산 절차를 밟으려는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철수를 위해 대량 감원을 추진할 경우 노조 및 직원 전원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인력 감축 방안을 중국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들의 집단반발과 노조의 압력행사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현지 지방정부가 해고 직원들의 재취업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실업증가를 우수인재 확보의 계기로 삼되 중국정부의 정책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노무관련 리스크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2009년 국내외 경제전망

LG경제연구원 '2009년 국내외 경제전망'

거대 금융기관 및 제조업체의 파산위험과 동유럽 외환위기 확산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에 대한 자본지원과 한시적 국유화가 현실화될 경우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시장불안이 우려되며,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부문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책실패 및 정책여력 부족 문제가 금융안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급락했던 세계경기는 올해 중에도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가계 부채조정에 따른 소비 악화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대외의존도가 높고 내구재나 투자재 집중도가 높은 아시아 제조업 중심국가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상대적으로 성장률 하락폭이 적을 것이지만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는 올해 중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침체가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내경제는 상반기에 -4.0%의 저조한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올 4분기 경에는 세계 경기의 하락세 진정과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겠지만 연간 경제성장률은 -2.1%를 기록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완만해 우리 경제는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목 차 >

Ⅰ. 금융위기 다시 확대되나
Ⅱ.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되나
Ⅲ. 국내경기의 회복시기는


Ⅰ. 금융위기 다시 확대되나


2008년 하반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민간기업의 파산위험이 대형 상업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GM, GE 등 거대 제조업체로까지 파급되었고, 시장 전반의 불안정성 또한 미국에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외환위기의 연쇄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정시한이 3월 말로 임박한 GM의 파산문제와 4월 말 완료 예정인 19개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긴장을 더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금융기관 국유화 통한 해결 가능성 증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실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자본지원 프로그램(CAP)과 이를 통한 국유화 논의는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 민간부문의 위험이 정부로 대폭 이전된다는 점에서 위기극복 과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 나온 구제방안으로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향후의 추가적인 손실까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금융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유화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와 맞지 않으며, 비효율적 운영방식 등의 약점 때문에 성공적인 위기극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유화 조치가 기존 주주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경계하고 있다.

이 같은 국유화 논의가 당장은 주식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존 주주가치의 희석 우려로 해당 주식에 대한 투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유화 대상 선정 방식 등 세부 방안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방향의 혼선 또한 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빠르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즉 일반 국민의 이익을 중요시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한시적, 부분적인 국유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불확실성 감소 위한 대안

현재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등 19개 대상은행 가운데 약 1/3 가량의 유형보통주자본(TCE) 비율이 4%를 하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 해외 신용평가사가 6개 대형은행에 대해 최근 실시한 독자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경기침체를 가정할 경우 향후 2년 간 이들 은행에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는 약 2,400억 달러로 2008년 말 기준 이들의 유형보통자본 규모인 2,900억 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더 나아가 한시적 국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금융시장 전체의 붕괴위험이 거의 제거되면서 신용 및 기간 위험에 대한 과도한 회피성향 또한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정부가 추진 중인 소비자금융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도 힘을 얻으면서 대출 등 금융기능의 심각한 위축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부실자산 인수작업이 속도를 냄으로써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및 건전화를 가시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금융시장 구제과정에 대한 성공적인 착수 여부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실물경기 침체의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올해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대출 재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계소득과 기업수익 감소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추가 악화 우려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내내 자금공급 측면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세 또한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택금융 부문의 안정을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2006년 중반의 고점 대비 약 27% 하락(Case-Shiller 지수 기준)한 미국의 주택가격은 향후 10~15%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금융 부문 안정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집값 하락속도의 둔화 시점은 현재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지만, 실물경기 침체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 추가 하락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둔화 시점이 순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그림 3> 참조).

하반기 중 금융시장 정상화 어려워

따라서 하반기 중 국유화를 포함한 전폭적인 시장구제 방안이 실행되기 시작하더라도 금융시장의 본격적인 회복과 정상화는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의 정상화는 부실자산 인수를 통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건전화의 성과, 그리고 주택금융 부문의 안정과 실물경제의 회복조짐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향후에는 금융기관 구제정책에 대한 방향성 혼란이나 추진력 상실이 주택가격 하락이나 소비자금융 부문의 추가부실 같은 시장위험보다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 미국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유화가 단행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부문에 내재한 비효율과 불확실성 또한 위험요인이다. 국유화된 금융기관에 관한 정보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객관성이나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될 경우, 정부 부문에 대한 신뢰상실과 함께 부실자산 처리 및 구조조정 과정에 필요한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투자자금 유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그림 4> 참조).

제로금리 정책에도 불구,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시장 불안 지속

현재 0~0.25% 범위인 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금리의 경우도 낮은 물가상승률,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대체로 하향 안정 요인이 두드러진다. 다만 GM, GE 등 실물경제 부문의 대규모 도산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신용위험은 다시 크게 증폭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회사채나 개인에게 부여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대출기피 태도가 연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그림 5> 참조).

안전자산인 미 국채의 가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실물경기 하락으로 회사채의 매력도가 감소하고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이 지속됨으로써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겠지만, 금융 구제안 실행과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국채 공급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 또한 크다.

달러화 강세 당분간 지속, 장기적으로는 약세 전환 가능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면서 달러화 강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번 위기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 EU와 일본의 경기침체가 미국 못지 않게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유로화와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엔화의 경우 세계교역 부진과 엔화 강세에 따른 일본 수출경기 급락 위험에 내수부진과 정책여력 부족 등 국내요인까지 가세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따른 엔화 강세 요인을 제약하고 있다. 유로화는 작년 하반기 약세에 힘입은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동유럽 경제위기 및 그 여파로 인한 금융 및 실물경제의 추가 악화로 인해 약세를 띨 전망이다.

반면 미국 달러화의 경우 그간의 강세로 인한 수출부진 및 경상수지 악화 요인은 민간소비 조정에 힘입은 글로벌 불균형 완화로 상쇄되는 상황이 좀더 지속될 전망이다. 낮은 물가상승률과 빠른 저축률 상승 등 최근 나타난 부채 디플레이션 징후가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달러화를 강세로 이끄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산업이었던 금융산업 부문의 막대한 타격과 재정적자의 누적, 향후의 미국경제의 느린 회복속도 등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에 내재된 약세 요인이 다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동유럽 외환위기 IMF 지원 이루어질 듯

최근 고조되고 있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연쇄 외환위기 가능성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유럽 기업의 직접투자와 자원가격 상승, 막대한 외자유입에 힘입어 고성장을 달성하던 이들 국가가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을 맞아 소득감소와 외자이탈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유럽 국가의 외채 가운데 상당부분이 서유럽 금융기관들에 의해 공급된 것인데, 이들 또한 주택가격 하락 및 해당 부문의 부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선뜻 만기연장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유럽 금융기관들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동유럽에 대한 구제금융은 IMF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IMF의 자금 규모가 2,5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EU 등의 협력이 더해질 경우 자금투입의 여력은 상당히 보완될 것이다. 게다가 구제금융에 따른 이행조건 또한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MF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동유럽 국가들의 급박한 위기상황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금융의 이행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기침체의 폭도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그러나 동유럽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의 조속한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이들은 외채에 비해 외환보유액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자원가격의 하향 안정 추세가 지속됨으로써 향후 경상수지의 개선 여지 또한 크지 않아 외국자본 이탈 및 외채 리스크에 취약성을 드러내는 상황이 좀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참조).

아시아 금융시장은 지속 악화 가능성

한편 아시아 국가들의 단기적인 외채부도 가능성은 동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유럽에 비해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수출을 통해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축적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구조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화획득 증대 요인이 되어 왔으나, 동시에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및 세계교역 부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맹점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올해 아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신용등급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자원가격 하락과 외국자본 이탈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대외채무의 지급불능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물경기의 침체와 신흥경제권의 금융위기 현실화로 인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은 단시일 내에 수그러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기관의 국유화를 포함, 위기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위험이 정부부문으로 옮아가는 등 위기의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파산과 시스템 붕괴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정상화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인 주택가격 하락세 또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의 정책실패 및 정책여력 한계를 둘러싼 리스크도 금융시장 안정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Ⅱ.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되나


2008년 들어 하향추세를 보이던 세계 실물경기는 리만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급격히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난 4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다수의 개도국들도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작년 4분기의 세계경기 하락은 대형 금융기관 파산으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일시에 표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락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정부가 금융기관 구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금융시장 상황이 다소 안정되었지만 실물경기 하락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 4분기의 실물경기 충격은 구미 선진국과 함께 세계경제에 대한 개방도가 높은 아시아 공업국, 외환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동유럽국, 그리고 자원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등 세계 도처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여 년 간 글로벌화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확대된 결과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과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기업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고용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효과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과 함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경기하락 압력을 돌려놓을 정도로 충분히 나타나는가가 향후 세계경기 회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은 향후 2년간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이 기간동안 GDP의 평균 2.8%에 달하는 규모이다. 2,890억 달러 규모의 감세를 실시해 올 2분기 경부터 경기부양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지출도 시차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민간부문의 수요위축 속도는 정부의 경기부양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저축률(자금흐름 계정 기준)은 2008년 평균 1.8%에서 연초 5.0%까지 높아진 상태이다(<그림 7> 참조). 향후 추가적으로 저축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이로 인해 소비가 3,400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산된다. 소비성향의 감소는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역(逆)의 자산효과, 그리고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예비적 동기의 저축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말 이후 미국의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은 15조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역의 자산효과가 상당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외부문에서의 수요 축소도 예상된다. 지난 해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수출은 1.9조 달러로 2007년에 비해 2천억 달러 가량 늘면서 미국의 성장률을 0.8%p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9년 중에는 이러한 효과가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무역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세계금융시장 불안이 개도국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의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외수요 부문에서의 차질이 최소 1천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건설투자 위축이 계속되고 설비투자도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커서 미국 수요부문의 악화는 금년 중에는 경기부양 규모보다 훨씬 클 것이다. 결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저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의 장기불황 가능성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추세가 하반기부터 다소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 확산 추세가 진정되면서 내년 중에는 극심한 소비위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자금 투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면서 내년에는 미국이 소폭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당분간 2000년대 중반의 고성장 기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이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요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수요확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파생금융 상품 확산에 따른 부채 증가를 통해 가능했지만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는 미국 가계가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지 과정에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이 미국 소비자들의 소득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민간의 소비심리가 살아나 수요확대로 이어지더라도 이것이 미국 국민들의 소득창출 능력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가계부채 부담이 다시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축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부채확대를 통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미국경기는 금년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내년 이후에도 당분간 0~1% 대의 낮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장기불황처럼 침체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인 성장의 하락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그림 8> 참조).

세계교역의 급격한 위축

유럽과 일본 경기도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세계경기 하강의 영향을 크게 받아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유럽 금융기관들은 미국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손실을 입어 신용경색이 금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업과 가계의 재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와 투자위축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의 동유럽 위기가 이 지역에 대한 투자와 교역비중이 큰 서유럽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럽경제에 대한 성장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도 2002년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6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등 대외의존도 확대와 내수 부진을 불식시키지 못한 가운데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과 엔화강세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면서 금년중 성장률이 -6% 내외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 수요의 둔화는 세계교역의 급격한 위축으로 파급되어 나타날 전망이다(<그림 9> 참조). 200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고성장 과정에서 각국의 평균소득이 빠르게 늘면서 내구재, 사치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생산능력이 급속히 확충되어 중간재와 자본재 수요도 비약적으로 늘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국의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구조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국제교역이 세계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후 세계적인 경기급락으로 내구재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있으며 개도국의 투자부진으로 철강, 화학 등 중간재 교역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생산의 조정보다 투자의 조정이 훨씬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중 세계교역 물량은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원유와 원자재 가격 하락추세까지 가세하여 각국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조업 및 수출중심 국가들의 성장 하락 심화

이러한 추세로 인해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은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유럽의 개방형 금융입국들, 그리고 대외수요 의존도가 높고 수출 중에서도 내구재 및 관련 부품, 원유 및 원자재, 투자에 필요한 철강, 화학 등 중간재 가공품의 비중이 큰 나라들이다. 여기에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아 외국인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갈 우려가 있거나 경상수지 및 외채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들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경기가 급락할 우려가 있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함께 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NICs 국가들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전기전자 등 내구재 관련 부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외부문의 충격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0> 참조). 이들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이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우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 수출비중도 높게 나타나 수출의 타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이들 국가들은 지난 4분기 중 성장률 하락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원유가격의 급락으로 중동 및 러시아 지역의 타격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 동안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등 투자를 크게 늘린 중동지역은 수출금액의 급락과 해외자본 유입 감소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지역은 수출감소와 자본유출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그 중에서도 단기 유동성 이탈에 매우 취약한 발트 3국과 헝가리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권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과정에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환율 상승에 따른 대외부채 부담 가중 등으로 디폴트 발생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내수비중이 높고 재정 및 외환 상황이 건전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성장 하락폭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브라질은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고 재정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도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내외로 낮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수중심 국가들은 수입수요도 크지 않아 세계수요를 늘리는 파급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경제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세계경기의 흐름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버팀목 역할은 어려울 듯

중국경제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고 또한 2000년대 세계경제 고성장 과정에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을 크게 받을 여지가 있다. 선진국 경기침체에 이어 중국경제가 급락하게 될 경우 근래 경제연관성이 커진 인근 아시아국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강에 그치면서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저가 소비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소득 하락에 따른 수요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세계수요의 동시적 급락이 진행되었던 지난해 11월 이후 올 1월까지 3개월간 평균 수출증가율을 보면 대다수 국가들이 두 자리 수 하락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7.5% 하락에 그쳐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았다(<그림 10> 참조).

둘째, 더 중요한 요인은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됨으로써 고성장했지만 위기 상황을 맞아서는 계획경제 체제를 가동함으로써 경기진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금년 중 GDP의 7%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이러한 규모의 지출을 모두 집행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대내외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수요위축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7% 내외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중국의 상대적 선전이 미국을 대신해 세계경기의 회복세를 견인할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구매력 환율 기준으로 10.8%(2007년 기준), 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6.0%로 미국의 27.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중국은 수출을 위한 생산의 비중이 높아 중국내 수요인 소비와 투자만 보면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상대적으로 수입유발 효과가 적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재정확대 계획을 보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문은 도로, 철도, 비행장 건설 등 사회 기간망 확충 작업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집약도가 높은 산업들이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부양의 효과가 자국 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 자국산 제품에 대한 사용규정을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내수경기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평균적으로 크게 못 미치는 점도 이러한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기 하락세는 하반기에 진정되나 플러스 성장은 내년 이후

올해 선진권 경제는 -3% 내외의 극심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며 하반기까지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독일 등 제조업 중심국가들의 생산저하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등 유럽의 개방형 금융입국들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중국, 그리고 인도, 브라질 등 내수비중이 높은 개도국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함에 따라 개도권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금융구조조정 및 각국의 경기부양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중 세계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부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개도국들은 아직 최종수요 기반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쳐 세계경기의 본격 회복을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선진국 경기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세계경제가 2000년대 중반과 같은 높은 성장활력을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Ⅲ. 국내경기의 회복시기는


지난해 말 국내경기는 대내외 수요충격으로 급격히 위축되었다. 경기급락의 원인은 미국 금융시장 위기에서 파생된 충격이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에 더욱 증폭되어 나타난 데 있다. 우리나라는 고가 내구재 및 부품, 그리고 개도국 투자와 관련된 철강, 화학 및 석유가공 제품 등 중간원료 수출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제조업 부문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수요 둔화 또한 성장률 하락을 이끌었다. 게다가 단기외채 비중과 은행 예대율, 해외 투자자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불안심리 확대와 안전자산 선호현상의 심화에 따른 달러화 유출로 금융기능이 저하되면서 선진국과의 소비심리 동조화 현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대만, 일본 등과 함께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빠른 경기하강을 겪고 있다.

작년 말에 비해 극심한 신용경색 현상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실물경기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에도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경기는 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환율, 완만한 하락으로 연평균 1,280원선 예상

향후 경기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말 경기급락을 가져왔던 금융 측면의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국내 금융시장은 세계 금융위기의 향후 추이와 연동되는 가운데 추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초 불거진 불안상황으로부터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환율불안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외화자금시장의 경색은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과 올해 18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으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발생 당시에 비해 지급여력이 확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국내 은행의 높은 예대율 및 외화차입에 대한 의존 등 외화유동성 상황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도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들어서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원화 환율은 올해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개선에 힘입어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실물경제 침체 지속 등의 리스크 요인에 의해 하락 폭은 제한될 것이다. 2009년 연평균 환율은 1,280원 수준이 예상되며 원-엔 환율의 경우 2008년 평균인 100엔당 1,070원 초반보다 크게 상승한 1,31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돼 온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가 조만간 마무리 되면서, 향후에는 금융 및 실물부문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완화를 위한 국채발행 물량의 증가 등이 국내 자금시장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실물경기 침체가 금융기관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채권안정펀드나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등 정책대응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시중자금사정의 부분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는 원화가치 하락과 그에 따른 물가 불안 및 정책금리 인하의 효과 저하 등으로 한 두 차례에 걸쳐 0.5%p 내리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채 스프레드는 은행부문의 부실자산 증가 및 일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 등으로 상승압력이 지속되다가, 실물경기의 회복 여하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감소와 수요위축의 악순환

지난 4분기의 급격한 경기하락 추세는 올 상반기 중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다시 회복된다기보다는 생산, 소비 등이 크게 감소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부문에서 경제주체들의 수요심리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하강 싸이클에 접어든 실물경기는 지속적인 하향압력을 받게 된다.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내수기업과 자영업체들은 수익성 하락이 지속되면서 고용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그동안 높은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용을 줄여왔던 제조업 부문에서 최근의 급격한 생산위축으로 인해 향후 임금 및 고용 조정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3> 참조). 더욱이 2008년 이후 우리 기업들의 평균적인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부실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경기급락은 결국 한계기업들의 부실을 확대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의 충격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 이탈이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서비스업 부문은 제조업부문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고용흡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직자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의 경우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낮아 2006년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자영업 부문에서도 수요위축으로 인해 고용감소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이후의 취업자 감소추세는 상반기 중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성과급 감소, 임금삭감 움직임 등으로 금년 중 평균 임금도 지난해 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용 및 임금 감소가 다시 수요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현상이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수요부문 중 설비투자가 가장 크게 위축될 듯

최근 경기하강을 주도했던 것이 수출이라면 금년중에는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경기가 심한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4> 참조).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소비성향 저하가 지난해 말의 소비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 금년 중에는 소득하락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원화약세로 소비자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내구소비재, 문화서비스 등 선택적 소비에서 의식주 관련 필수소비로 소비부진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금년 중 가장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수요부문은 설비투자이다. 향후 경제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 크게 영향 받는 설비투자의 특성상 최근 선진국 경기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확대로 기업들이 설비확장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60% 내외의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가동률도 설비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높은 환율 수준 역시 자본재 수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평균 30% 수준의 설비투자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대부분 분야에서 20% 이상 투자를 줄일 계획이다. 설비투자는 올 3분기까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부문 건설투자도 부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수의 급증, 금융기관의 PF대출 부실우려 속에 건설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2008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37만호로 2007년 대비 33.0% 감소하였고, 공동주택 분양실적 역시 올 1~2월 1.1만호에 불과하여 작년 동기간 대비 75.6%나 감소하였다. 도심재건축 활성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설투자의 40%를 차지하는 토목건설의 경우에는 정부의 SOC 건설 등 공공투자에 힘입어 금년 중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해 SOC 예산은 24.7조 원으로 2008년 비해 26% 증액되었다. 4대강 정비 등 녹색뉴딜 정책과 경인운하 조기 착공 등 대규모 정책들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공공건설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높은 환율이 성장에 기여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구재 수요 부진 현상이 당분간 지속되고 세계적인 공급능력 조정과정에서 투자재 수요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연초 전년동월비 -20% 내외로 급감한 수출은 금년 3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한 큰 폭의 원화약세가 부분적으로 수출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 휴대폰 등 내구재 시장이 세계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우리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크지 않은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세계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강세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절상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중에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시차를 두고 가격인하를 통해 시장수요를 확대시킬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높은 원화환율은 수입물가를 높여 내수경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본이 엔고에 따른 수출급락으로 선진국 중 가장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연말 플러스 성장 회복, 저성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꾸준히 집행되고 있는 점도 경기하강을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감세와 재정지출을 통해 약 35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을 계획했는데 최근 대규모 추경예산을 통해 부양규모를 확대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정책효과를 앞당기기 위하여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당초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국내경기 하락속도가 가파르자 70%로 목표치를 상향하였고, 이에 따라 1월 집행실적이 당초 목표치인 25.1조 원을 상회하는 33.2조 원에 이르렀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우리경제는 3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심한 경기침체 상황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말 경에는 전세계적인 경기부양책 효과와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간으로는 2%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0.5%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치이다(<그림 15> 참조).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 지속으로 선진국 경기의 회복추세가 뚜렷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주력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교역의 위축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하락할 하향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0년 중 세계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회복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며 우리 경제도 2%대의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내년 중에는 올해만큼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원화약세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외공조를 통한 적극적 부양 필요

국내경제의 연말 플러스 성장 회복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주요국들이 벌써부터 추가적인 부양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각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유례없이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내수부양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내수확대는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져 외환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이 세계 평균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 규모가 다른 국가들보다 부족하지는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부양책의 수행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을 흡수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또 추가적인 수요위축의 악순환을 완화시키게 될 것이다. 여기에 경제의 미래 생산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신성장 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병행함으로써 부양의 효과가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와 한국은행의 국채인수 등 적극적인 금융완화 수단을 동원해 부양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끝>

◎2009년 2월 고용동향

2009년 2월 고용동향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3월 18일 -- 2009년 2월 고용동향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가.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2009년 2월 15세이상인구는 39,90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3천명(1.2%) 증가하였음 경제활동인구는 23,6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명(-0.2%) 감소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975천명으로 70천명(0.5%)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9,692천명으로 106천명(-1.1%) 감소하였음 나.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71.7%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하였고, 여자는 47.5%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음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이하와 60세이상에서 하락한 반면, 50대는 상승하였음 2. 취업자 동향 가. 성 및 연령계층별 취업자 2009년 2월 취업자는 22,7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2천명(-0.6%) 감소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3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0.0%) 감소하였고, 여자는 9,375천명으로 139천명(-1.5%) 감소하였음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40대이상에서는 증가하였음 나. 산업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39천명, 3.3%), 농림어업(6천명, 0.5%)에서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176천명, -4.4%), 도소매·음식숙박업(-116천명, -2.0%), 전기·운수·통신·금융업(-76천명, -2.7%), 건설업(-17천명, -1.0%)에서는 감소하였음 다. 직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226천명, -2.9%), 서비스·판매종사자(-91천명, -1.6%)는 감소한 반면, 사무종사자(103천명, 3.0%), 전문·기술·행정관리자(70천명, 1.4%), 농림어업숙련종사자(3천명, 0.2%)는 증가하였음 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는 6,789천명으로 259천명(-3.7%)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15,953천명으로 117천명(0.7%) 증가하였음.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390천명, 4.4%)는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 (-192천명, -3.8%), 일용근로자(-81천명, -4.1%)는 감소하였음 마.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3,17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7천명(13.1%) 증가한 반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19,082천명으로 615천명(-3.1%) 감소하였음 18시간미만 취업자(1,008천명) 중「경제적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18시간미만 일하였으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17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명(26.2%) 증가하였음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5.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시간 감소하였음 도소매·음식숙박업(50.2시간)은 1.5시간, 제조업(46.1시간)은 2.9시간, 건설업(42.5시간)은 1.9시간 감소하였음 바. 고용률 2009년 2월 고용률은 57.0%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5%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고, 여자는 46.0%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하였음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이하와 60세이상에서 하락한 반면, 50대는 상승하였음 3. 실업자 동향 가. 실업자 및 실업률 2009년 2월 실업자는 9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6천명(12.9%)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60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천명(13.5%) 증가하였고, 여자는 31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명(11.9%) 증가하였음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4.4%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고, 여자는 3.3%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음 계절조정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나. 연령계층,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40대에서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하였음 실업률은 40대에서는 감소하였고, 60세이상에서는 변동없으며, 그 외 연령층에서는 상승하였음 교육정도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중졸이하(9천명, 6.9%), 고졸(30천명, 7.4%), 대졸이상(66천명, 24.0%)에서 모두 증가하였음 실업률은 중졸이하(0.3%p), 고졸(0.4%p), 대졸이상(0.6%p) 모두 상승하였음 다.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전체 실업자 924천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5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11.3%)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74천명으로 101천명(13.0%) 증가하였음 4. 비경제활동인구 가.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16,23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9천명(3.2%)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5,5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9천명(3.7%) 증가하였고, 여자는 10,707천명으로 310천명(3.0%) 증가하였음 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가사(158천명, 2.8%), 육아(103천명, 6.4%), 연로(76천명, 5.1%), 통학(39천명, 0.9%), 심신장애(11천명, 2.6%)에서 증가하였음 다.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증가하였음 라.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6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천명 (41.5%) 증가하였음

2009년 3월 17일 화요일

◎3.22부터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3.22부터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3월 17일 -- 금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사원 모집광고를 낼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ＯＯ세 이하 등 연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U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 영국 고용평등연령규칙, 호주 연령차별금지법 등에서도 간접차별을 차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한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정년, 적극적 고용지원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진정직업자격의 예 : 연극·영화 등에서 청년역할 수행을 위한 연령 제한 □ 연령차별 금지의 단계적 시행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즉, 모집·채용부문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그 외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부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구제절차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 마련 연령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시정명령은 노동부에서 담당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사업의 규모를 참작하여 감액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3,000만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700만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400만원, 10인 이상 50인 미만은 2,100만원, 10인 미만은 1,800만원 또한,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집·채용 시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업주의 보복적 불이익조치를 우려하여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법개정이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나이가 아닌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기업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적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활력 있는 고령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법 개정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3월 16일 월요일

3월 9일 ~ 15일 한주간 수익동향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날 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수익창출이 아주 잘 될것같은
기대감 때문에 오후 내내 즐거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싫없이 좋아하면서 헤헤~거리며 정신못차리고 있읍죠^^
정확하게 뭐라고 알려드리기에 아직 이르고~
저와 저의 측근들만이 짝짝궁되어 놀고 있습니다.ㅋㅋㅋ
아마도 개인적인 일이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진 못할것 같네요.

자~ 오늘 지난 한주간의 수익을 알아보는 시간 입니다.
지난 한주는 제 블로그에 방문자는 어느정도 있었으나
클릭수는 거의 잼뱅이 였다는 사실을 수입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난 한주는 애드센스를 좀 많이 등안시 했습니다.
거의 처다보지 않았을 정도 였으니까요-.-
애드센스 않보니 신경이 정말 쓰이지 않더군요^^

수입은 위의 사진을 보시는 바와같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신건강을 위하여 수입표를 일주일한 한번만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처럼 수익동향을 올리는 날만 봐야할듯.....
1년 넘게 애드센스를 위한 블로깅을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되네요.
이제 애드센스를 위한 블로깅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블로깅을 하겠습니다.

출처 : 티스토리와 오픈블로그

◎2009 초·중·고 청소년 창업교육

2009 초·중·고 청소년 창업교육 본격 실시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3월 16일 --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기업가정신을 배우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판매로 까지 뚫어보는 기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09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 135개교를 선정하여 기업가정신 함양, 사업화능력 개발 등 창업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비즈쿨은 2002년에 ‘청소년의 창의와 도전정신을 길러주고, 청소년 시절에 비즈니스를 통하여 세상을 배우자’는 취지로 처음에는 14개 학교로 출발하여 올해는 10배 규모인 135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생시절부터 창업 기초교육을 배우게 함으로써 미래 CEO를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 금년에는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해 96개 비즈쿨 학교보다 40%늘어난 135개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한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시절부터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청소년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초·중학교를 전년도 7개(초등 2, 중등 5)에서 20개(초등 10, 중등 10)로 확대하고, 고등학교도 전문계 중심에서 인문/특목고를 포함하여 총 115개(‘08 89개)를 지원한다. 또한 비즈쿨의 성과를 공유하고,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비즈쿨 학교를 수준별 3단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한다. ① (창업학교) 비즈쿨 학과를 개설하거나 비즈쿨 과목을 정규시간대에 편성하는 창업학교(삼괴고, 전남여상)에 대해서는 학교당 30백만원 지원 ② (으뜸학교)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 비즈쿨학교를 선도하는 으뜸학교(시·도별 1개)에 대해서는 학교당 20백만원 지원 ③ (일반학교) 비즈쿨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와 관심이 높은 일반학교 123개에 대해서는 학교당 10백만원 내외 지원 비즈쿨은 2002년도 사업시행 이후 8년에 걸쳐 총 518개교 22여만명의 청소년이 창업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미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나오는 등 비즈쿨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졸업(‘05.2)한 이강일(메가브레인 대표)은 e러닝 집중력 유도시스템을 개발, 년 매출액 8억원에 6명의 종업원을 고용 이번에 선정된 135개 비즈쿨 운영학교에 대해서는 오늘(3. 17) 대전 유성호텔에서 비즈쿨 관계자 2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 수여식 행사를 갖는다. 지정서 수여식에는 전국 135개 선정학교 교장 및 담당교사, 시·도 장학관 등이 참석하고, 행사 이후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간에 비즈쿨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정책간담회도 개최된다. 아울러 비즈쿨 교수기법 전수 등을 위한 담당교사 양성교육이 3. 17(화)~21(토)까지 5일간 이 호텔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양성교육은 초등, 중등, 고등일반 및 심화과정 등 총 4개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비즈쿨 CEO 초청특강, 우수 비즈쿨학교 노하우 소개과 함께 교사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위주로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학교현장에 비즈쿨 창업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제 및 창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 및 으뜸학교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09년 3월 14일 토요일

애드센스 가로 광고가 세로로 보일때 수정방법

블로그 본문안에 애드센스 250*250 사이즈 2개를 넣었는데 처음엔 가로 2개로
보여졌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세로 2개가 되어 보일때 쓰는 html 쏘스입니다.

=가로 2개로 보여지게 하는 html 쏘스=
가장먼저 할 일은 메모장에 쏘스를 복사하여 붙여넣은 뒤 애드센스 코드를
집어넣고 전체복사 후 붙여넣기 하세요^^

<table width="250" height="250"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ackground-image:url();background-repeat:no-repeat;'>
<tr>
<td valign="top" style="padding-top:0px; padding-right:5px;">

★본인의 애드센스 코드★ <= 이곳에 붙여넣기

</td></tr>
</table>

★본인의 애드센스 코드★ <= 이곳에 붙여넣기

</td></tr>
</table>

-----------------------------------------------------------------------------------------------------------

[html 쏘스 2] 이런 태그 사용하셔도 됩니다...

애드센스 코드

</td> <td width="광고 가로 사이즈">

애드센스 코드

</td> </tr> </table>

지름신 재대로 보여준 '쇼퍼홀릭'

누구에게나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욕구이다. 욕구에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도 TV를 켜면 정규방송 사이 사이에 쇼핑채널들을 심어넣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원하지 않는 물건들까지 구매를 하도록 불러 일으키는 호스트들의 다양한 멘트와 모델들로 하여금 제품을 선보이며 입어보거나 먹거나 뛰게하는 등 여러가지 눈요기 꺼리로 가득채우고 있다. 쇼핑채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었는데 이것을 쇼핑중독이라 흔히들 말한다. 은어나 인터넷 용어로는 '지름신'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 소개하는 영화가 지름신을 재대로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며 주름신 되에 따르는 엄청난 스트레스까지도 유머스럽고 재치있게 스토리를 전개하여 보여준다.

포스터에서 영화내용의 절반 이상을 알려주는 친절한 센스의 영화 '컨페션 오브 어 쇼퍼홀릭 (Confession.Of.A.Shopaholic.2009)' 이며, 국내용 제목은 긴 단어를 뺀 그냥 '쇼퍼홀릭'으로 소개된다. 검색해보니 본 영화도 책으로 인기를 끌고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다. 총괄 지휘는 미드 'CSI'를 만든 제리브룩 하이머 한것으로 나와 있고, 감독은 P.J 호건 이란다.

영화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내적인 측면을 안전히 배제한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명 신상 + 된장녀 + 지름신를 모두 합의일체된 독특한 캐릭터 이며, 하루라도 쇼핑을 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힐만큼 쇼핑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녀가 쇼핑을 왜? 사랑하게 됐는지는 영화 시작부분에서 어릴적 엄마와 신발을 사러갔다가 계산대에서 다른 여자가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소녀는 카드로 모든 물건을 살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가 드디어 성인이 된 이후 그녀 또한 신용카드 여러장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의류들을 카드 상한선 금액이 될때까지 마구 마구 구매하게 된다. 그러나 어쩌나.... 소녀적 그녀가 생각지 못한것은 카드를 쓰면 사용액 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게 가장 큰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마지막 녹색 스카프 구매 후 날라오는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면서 그녀의 골치아픈 일은 시작된다.ㅋㅋㅋㅋ

여주인공은 '아일라 피셔' 이고 그녀의 전 작품은 2008년에 개봉했던 '나의 특별한 사랑이야기'에서 3번째 여자로 나온 그녀이다. 일전에 이 영화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것이 있는데 이 영화를 봤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녀의 귀여운 모습이
인상적이라 생각하여 알 것이라 생각한다. 나야 '나특사'를 5번 이상 봤기에 그녀의 이름은 몰랐지만 그녀가 그녀인줄은 잘 알고 있었다. 본 영화에도 그녀의 귀엽고 사랑스런 모습을 마구 마구 분산시키는 영화이고 멜로물이라 재미가 있다.
아일라는 외모에 비해 무척 동안인 76년생 이며, 출생지는 오만으로 나와 있다.

2009년 3월 13일 금요일

미국 애드센스 인기 키워드라고 하는데...

아마도 한달 정도? 쯤 되었을 것입니다.
구글 튤바에서 검색을 하다가 글을 계속해서 따라가서 어느 사이트에
'애드센스 키워드'라고 나와 있어서 메모장에나 옮겨논 것을 다른 분들과
같이 보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거의 키워드들을 보면은 대출관련 상품들이
즐비하고 미국의 각 주(지역)의 광고들도 가끔씩 보이는것 같습니다.
아래의 키워들을 쭈~욱 보면서 자동차 렌트 광도들도 있네요.
키워드를 가져올 당시 그곳에 인지도 있는 사람이 올린것이라 하더군요.
이 키워드들이 인기 키워드들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기 키워드라 하니 이것이 낚시에 걸린것인지 아닌지?....
글쓴이의 얼굴까지 올려놓고 발표한 것이니 되도록이면 믿어주는게 예의?
일 것이라 생각하지만.....저로썬 확인불가?  입니다.
다만 글쓴이의 말이 맞는지 확인 해보는 방법은 올려놓고 트래픽과 유입경로를
2~3일 지켜보면 어느 정도 증명되지 않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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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즈니스 포커스

요약

Ⅰ.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채 발행
- 2009년 2월 국무원에서 발표한「2009년 지방정부 채권 발행에 관한 보고」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감
-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될 2009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2,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며, 지방채로 조달된 자금은 보장성 주택(保障性住房, 저가주택), 주요 인프라 구축 등
6대 공공사업에 사용될 예정
-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채 발행 현황과 이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

Ⅱ. 중국 영화산업의 성장
- 최근 블록버스터(blockbuster)級 중국 영화의 연이은 성공으로 중국 영화계가 제2의
전성기를 구가
- 2008년 1억 위안 이상의 매표수입을 올린 영화가 6편에 달했으며, 특히 <적벽대전 1>,
<비성물요(非誠勿擾)> 등은 3억 위안을 돌파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영화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영화산업 발전이 중국 문화∙오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Ⅲ. 主要經濟統計

I.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채 발행
Ⅱ. 중국 영화산업의 성장
Ⅲ. 主要經濟統計

중국 영화산업의 성장_1.pdf

출처 : SERI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3월 11일 수요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화의 미래

LG경제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화의 미래'

올해 유로화는 도입 10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10주년을 자축하는 시점에 유로화 붕괴 시나리오가 곳곳에서 제기되며 유로화의 미래에 어두운 전망을 드리우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유로화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 아울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유로화의 미래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유로화는 이미 국제무역에서의 사용비중이나 각국 중앙은행의 보유 비중 등 다양한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 변화와 더불어 중요 미래 시장에서 유로화가 주도권을 잡아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환경시장과 원자재 상품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유로화가 주요 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유로화 비중확대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비도 속도를 더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Ⅰ.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화
Ⅱ. 유로화의 전망 : 위기를 넘어 성장으로
Ⅲ. 유로화 비중의 확대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09년 1월 1일로 유로화가 탄생한 지 10년이 되었다. 영국을 제외한 다수의 서유럽 국가들이 실물 화폐로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지만, 이미 1999년부터 회원국 화폐들의 유로화에 대한 환율이 고정되었고 유럽중앙은행이 각 회원국의 통화주권을 인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유로화가 유럽연합 대다수 국가들의 공동 통화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공교롭게도 유로화의 탄생 10주년을 맞이하여 유로화는 대내외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여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의 금융 제도가 급격히 모습을 달리하는 가운데에 유로화의 미래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 유로권 국가들의 경제를 안정시켜주는 통화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각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국별 환율 및 금리 변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종국에는 개별 회원국 부도에 이어 유로화가 붕괴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로화의 미래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유로화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 내부적으로는 유로화의 안정을 위해 어떤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 자산으로서 사용 확대의 가능성과 무역거래 및 특정 상품시장에서의 주요 결제통화로 사용될 가능성 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Ⅰ.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유로화 붕괴의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유로화 붕괴의 시나리오는 남유럽 회원국 및 아일랜드 등 유로권 내부의 취약국으로부터 위험이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과 동유럽 발 외환위기가 유로권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유로권 내의 위험은 유럽 회원국들 가운데에 경상수지 악화가 두드러지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 등 금융시장에 부실이 많이 누적된 경우 국가 부도가 가능하고 이것이 다시 전체 유로화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로권 내의 위험요인

실재로 현재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스페인의 국가신용도를 AAA에서 AA+로, 포르투갈은 AA-에서 A+, 그리스도 A-로 이미 하향조정 하였고, 아일랜드 또한 부정적 전망으로 바뀌어 신용등급이 하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신용등급 하락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과거 거의 일관되게 최고의 신용도를 유지하던 유로권 국가들 사이에 격차가 커지고 있다. 유로권 내의 붕괴 시나리오는 유로화로 환율이 고정된 이후 발생한 각국의 생산성 격차와 저금리에 의한 거품 형성으로 경제구조가 취약해진 몇몇 국가들이 국가부도 과정을 거쳐 유로화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유럽 연합 국가들 가운데에 경상수지 악화가 지속되는 국가들로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그리스 등을 들 수 있다(<그림 1>, <표 1> 참조). 이들 국가들은 특히 유로화의 도입 이후 독일, 네덜란드 등 경상수지 흑자국과 달리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왔다. 특히 독자적인 통화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을 제외한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유로화의 도입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저금리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되어 주택시장 및 각종 소비재 시장이 팽창하는 등 경제의 기초를 약화시키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통화통합 당시 유럽 각국은 유럽통화제도(EMS)에 기반하여 각국의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가, 금리, 재정적자, 환율변동 등에 관한 엄격한 수렴조건 충족을 유로화 가입 조건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생산성에 기반하여 경상수지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로화로 화폐 통합을 이루었다.

하지만 통합 직후 각국의 상황은 상이한 전개과정을 거친다. 독일과 같은 경우 이 시기는 통독 이후 단기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로 건설시장 등에서 형성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었다. 통독 후 발생한 높은 실업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했던 시기였다.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통화통합을 계기로 저리의 유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를 통해 주택 건설 및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스페인에서는 중남미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주택수요와 영국, 독일 등 유럽통합으로 인해 늘어난 역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펜션의 확대 등 부동산 붐이 일어났다. 아일랜드에서는 유럽 연합 가입의 혜택으로 저렴한 영어권 생산시장을 찾던 투자자들을 바탕으로 투자가 확대되는 등 시장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아울러 역이민자들과 유로권으로부터 유입된 저렴한 자금을 바탕으로 활발한 모기지 및 동유럽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융산업 발달이 두드러졌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지에서도 저리의 자금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금융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이들 지역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과 함께, 금융산업의 붕괴나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와 같은 이들 불균형은 대표적으로 이들 국가의 국채 이자율과 안정적인 국가, 즉 독일의 국채 이자율과의 차이인 국채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참조). 최근 250bp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들 국가들에서의 국채 스프레드 확대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위기 심화가 국채 스프레드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국채발행 비용을 높여 경제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융산업 비중으로 인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금융부문의 부실이 바로 은행들의 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국가 재정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스의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불안정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표 2> 참조).

유럽 전체의 위험자산으로 대두된 동유럽자산

아울러 최근의 글로벌 금융 위기는 유럽 지역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가운데에 특히 유로화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유로화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동유럽 국가에서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이탈리아의 UniCredit, 오스트리아의 Erste, Raiffeisen, 벨기에의 KBC, 프랑스의 Socie′ te′ Ge′ ne′ rale 등 서유럽 금융기관들의 자본참여, 혹은 직접투자를 통해 운영되었는데, 동유럽 지역 경제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이들 지역 서유럽 금융기관을 통해 유로화 지역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3>, <그림 4> 참조). 이로 인해 최근 동유럽 국가들에 투자된 서유럽 자금들이 마치 미국의 서브프라임 자금처럼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최근의 화폐 평가 절하는 이 지역 경제 전반의 부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수 있다. 대부분 동유럽 국가의 부채들의 경우 유로화나 스위스 프랑으로 기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이들 자금을 빌린 민간 부문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공공 부문 모두 부채 상환 압박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유럽연합이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반면 IMF에서는 신속한 구제금융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라트비아, 헝가리, 세르비아와 우크라이나가 구제금융을 받은 데 이어 불가리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도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제금융 금지조항(No Bail Out Clause)에 따른 위험

유럽 경제, 혹은 유로화의 미래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동유럽 국가의 외환위기, 혹은 일부 취약한 유로권 국가들의 신용위기로 인해 유로 가입국 가운데에 유로화로부터 이탈하는 국가가 나오고 이로 인해 유로권 전체 금융시장 마비가 오는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유로권 전체의 붕괴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유로권 국가들 사이에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구제금융 금지조항(동 조약 125조)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유로화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회원국들이 방만한 경제 운영으로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변국들의 피해를 막고 당사국들도 남들의 신용에 기대는 모럴 해저드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개별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소규모 회원국들의 환율 불안요인을 반영한 조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회원국들은 위기 국면에서 국채 스프레드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점점 더 커지며 신용등급 하락 등 악재가 추가될 경우 국가부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유로권 내의 소규모 국가들은 유로화라는 우산으로 인해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제운영이 가능하기도 하다. 개별 통화가 아닌 유로화에 대한 외환공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위기가 환율 평가절하와 이자율 급등을 거쳐 다시 외채상환과 고금리 부담의 급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용위기 국가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로화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거대 통화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국가들은 위기시에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방식으로 국내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 최근 덴마크가 금융위기와 함께 자국 화폐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은행간 금리도 급격히 상승한 바 있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시기에는 소규모 화폐에 대한 불안정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이 불안정성을 막기 위한 비용, 즉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국가 경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최근 덴마크에서는 그 동안 미루어왔던 유로화에 대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고,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가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컸던 아이슬랜드, 가장 강력한 유로화 반대국이었던 영국에서도 유로화 가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인 것이다. 위험한 시기일수록 안정된 통화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확산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로권 내에서 위기가 커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들 국가들이 유로화에서 과거 자국 화폐로 복귀하는 선택은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국 화폐로 복귀하는 순간 급격한 환율 절하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자산손실을 막기 위해 이들 국가의 자산이 일시에 유로권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자국 화폐를 안정화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수행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위기의 진정을 위한 공조 방안

유럽 내 금융위기의 진정을 위해서는 동유럽과 유로권에 대한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 전체의 공조를 통해서도 동유럽 국가와 유로권 내의 지원이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동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자. 이미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 차원에서 2008년 11월 헝가리에 대해 65억 유로의 3년 만기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비유로권 국가에 대한 단기성 국제수지 차관(balance of payment loan) 규모는 2008년 EU경제·재무각료이사회(Ecofin)의 결정으로 120억 유로에서 250억 유로로 확대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책 공조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유럽 연합에서는 과거 1992년 EMS(European Monetary System) 차원에서 EU는 IMF와 함께 라트비아 GDP의 33%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이는 서유럽 은행들을 통해 유로권에 대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유럽연합 차원의 즉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유럽 국가에 대한 자국 은행의 진출이 활발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등을 중심으로 지원에 대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독일이 중심이 되어 동유럽에 대한 일괄지원방안을 거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연합 차원의 동유럽 회원국 전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방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래 유로 가입국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다. 이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상황에 맞추어 자금지원과 환율의 평가절하 및 개별 서유럽은행의 만기연장 등 다양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유로화에 조기가입하는 방안을 통해 미래의 불안요인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최근 국가 신용도에서 위험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다. 이들 국가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국채 스프레드 확산에 의한 재정 부담의 확대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연합 내의 구제금융 금지조항을 준수하며 이들 국가의 위험 확대를 차단하는 방안으로는 유럽연합에서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등을 통한 공동 유로 국채(Joint EURO Bond 혹은 Common European Government Bond)를 발행하는 방안이다. 현재 유럽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장 클로드 융커 총리는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유럽 차원의 국채 발행을 통해 유럽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서는 현재 독일의 GDP 대비 국채 발행액 비중과 같은 유로국 GDP의 40% 이내에서 공동유로국채를 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은 국채 스프레드가 높아져서 위험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저렴한 자금조달 기회를 보장하고 또 개별 국가에서 직접 구제금융을 제시하는 방안에 비해서 각국 내의 반발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IMF 총재인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의 경우 “유럽 연합과 같은 거대 기관에서 직접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취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채권 발행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도 많은 어려움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은 개별 회원국들간의 이해상충을 들 수 있다.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도 독일 등 유로권 국가와 영국 등 비유로권 국가간의 의견이 상충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결정에 의한 유럽투자은행을 통해 동유럽 지원이 이루어지면 유럽투자은행의 금리가 급등하여 개별 회원국 농업, 어업, 산업지원에 사용되는 자금 부담이 커지는 등 복잡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이 다른 유로권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망설이는 이유

유로 국채라는 공동의 지원 방안 외에도 개별 국가들의 이웃 국가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유로권 경제 회생을 위한 열쇠를 독일 정부가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경제는 유로권 경제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에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독일의 국채는 가장 안정된 평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신용하락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 경제도 내적인 과제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먼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성장의 주역이던 수출이 급감하여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은행들과 미국의 GM 자회사인 오펠(OPEL) 등이 파산위기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독일이 여타 유로 회원국들의 위기를 도와주지 않을 경우 받게 될 피해는 지금까지의 위기와는 규모를 달리하게 된다. 먼저 몇몇 국가들만이 유로화를 이탈하게 되더라도 최근 경제 성장의 대부분이 역내 교역의 활성화로 이루어진 독일 경제에 미치게 될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이들 경제가 과거의 독자 통화로 회귀하게 될 경우 이미 취약해진 경제에 보호막 구실을 해 온 유로화라는 우산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투기자본들에 의한 공격을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만약 이로 인해 몇몇 국가들이 국가 부도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경우 독일 경제 또한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당장 이들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이 동결되거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뿐 아니라 이들 지역과의 교역 또한 당분간 급격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최종적으로는 회원국의 공조 가능성 높아

여러 가지 어려운 지원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로부터의 이탈국가 발생 혹은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부도 사태는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의 공조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동유럽 경제가 서유럽 은행에 대한 연결을 통해 서유럽 국가의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보았듯이 유럽 경제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금융과 산업 전반에까지 얽혀 있다. 어느 한 국가에서의 위기의 확산은 유로화 경제 전체에 대한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단계 높은 실물경제의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게 된다.

다만 지금까지는 유럽 연합이나 독일 정부 차원에서 인근 회원국에 대한 직접 지원의 실익에 대해서 난색을 표해온 것은 사실이다. 지금의 유럽연합, 혹은 유로 제도 아래에서는 금융지원을 받는 국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이로 인해 금융 지원의 부담을 지는 국가 내에서는 이 부담을 나눠지게 될 국민에 대한 설득을 위한 명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IMF와의 정책공조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이 IMF와 정책공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IMF는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결국 유럽연합(혹은 유럽중앙은행이나 유럽개발은행), 독일, 네덜란드 등 개별 회원국, 그리고 IMF의 삼각 공조에 의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공조에 의해서는 자금 공여 국가들이 피지원국들과 직접적인 협상을 피할 수 있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중립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MF로서는 자신의 재원이 아닌 유럽연합 내의 재원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게 되어 재정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재원 공여국들도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수반되어 보다 안정적인 자금 회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Ⅱ. 유로화의 전망 : 위기를 넘어 성장으로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단기 시나리오로 유로화에 대한 위기가 가중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단기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기 위기 극복이 이루어진 경우, 장기적인 유로화 성장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유로화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다양하다. 가장 먼저 유로화에 참가하는 가입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늘어나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무역에서 유로화를 매개로 거래되는 거래량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유로화의 거래비중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상이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유로화의 글로벌 통화로서의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로화는 안정적인 성과를 꾸준히 축적해 가고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는 안정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12개국에서 출발한 유로 가입국이 2007년, 2009년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의 가입을 통해 16개국으로 확장된 바 있다(<그림 7> 참조).

또 기존의 유로화 가입국가들 가운데에서 이탈리아와 같은 경우는 유로화의 강세시기에 유로화로 인해 자국 수출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유로화를 탈출하고 과거의 자국 통화로 복귀하자는 움직임도 제기된 바 있지만 지금과 같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상황에서 안정된 통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오히려 덴마크와 같이 독자적인 통화를 유지하던 유럽 국가들 가운데에서 유로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지금도 수출입 거래에서 유로화는 무역결제과정에서 사용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 역내 교역이 연평균 7.34%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또 역내 교역에서 유로화의 사용에 의한 교역의 확대(Frankel(2008)에 의하면 개별 통화 대신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약 15%의 교역 증가가 발생)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로권 국가들은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이르러 미국(12%)이나 일본(6%)에 비해 높아 유로화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유로화의 공급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유로화는 M1, M2 발행에서 달러화 대비 각각 3.5배, 1.4배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8> 참조).

유로화의 비중

각국 은행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에서도 유로화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아직 자국 통화 외에 준비자산으로서는 달러가 유로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 은행의 달러화의 보유비중이 1999년 이후 유로화보다 3.7배에서 2008년 9월 기준으로 2.5배 수준으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유로화보다 훨씬 높은 보유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자국 통화를 포함할 경우 유럽 국가들의 비중이 높아 2008년 이후 전세계 차원에서 유로가 달러보다 더 많이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참조).

다음으로 역설적으로 유로화로 표시된 채권시장도 활발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유로화로 표시된 각국 채권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미 2008년 3/4분기에 국제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달러표시 채권은 전체의 32.1%인데 반해 전체 유로표시 채권은 48.5%에 이른 바 있다. 더구나 앞서 전망한 대로 공동 유로국채 시장이 성립될 경우 유로국채 시장은 4조 유로 규모로 낮은 국채 이자율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미국의 5조8,500억 달러에 이르는 국채 시장(전체 10조 4천억 달러 가운데 공공기관 보유분 4조5,600억 달러를 제외) 수준의 안전자산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최근 유로 국채 발행 가능한 기관으로 여겨지던 유럽투자은행의 경우 채권 발행 급증이 예상되어 독일 국채 수준이던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채권 발행 기관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한 지속적인 달러화 약세라는 요인과 미국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대비하여 독일의 분데스방크(Bundesbank) 전통을 이어받아 보수적인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정책이라는 요인을 고려할 경우 유럽 국채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의 경우 해당 표시 통화의 환율이 강세를 보이거나 금리가 높게 유지될 때에 발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만으로는 유로화의 급속한 성장을 예견하기 위한 한가지 단초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의 패권이 유가가 달러로 표기되는 상황에서 급속히 상실되지 않을 것처럼 유로화의 주요 통화로의 성공도 얼마나 큰 상품시장을 장악하느냐 하는 문제에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유로화가 새로운 상품거래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지, 특히 환경시장에서 상품거래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유로화의 미래를 진단해 보기로 한다.

새로운 시장에서의 유로화: 배출권 시장과 유로화의 전망

현재 환경시장에서 중심통화는 유로화이다. 환경시장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배출권 시장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장과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제조업 중심 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 먼저 배출권 시장은 기본적으로 유로화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배출권 거래에서 유로화가 기본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상식적인 것일 수 있다. 유럽연합이 가장 핵심적으로 교토 협약에서의 의무감축을 배출권 거래시장을 중심으로 이행하기로 선언한 이후 선진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타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하는 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스스로 포기했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을 만든다고 하여도 실질적인 수요과 공급이 만나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유럽은 시장 형성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배출권 거래시장이라는 시장설계는 온실가스 거래에서 원래 미국이 제안한 방식이었다. 미국은 과거 산성비 프로그램을 통해 이산화황에 대한 규제를 통해 배출권 거래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런데 교토 협약에서는 미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에 유보적인 반면 유럽연합은 유럽 연합의 전체 감축목표를 각국별로 다시 나누어 할당하고, 각국 정부는 이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다시 할당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분담하였다. 여기에서 각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 시키게 된 것이다.

물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에서 초기에 각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배출권을 느슨하게 할당한 결과 제1기 배출권 거래(2005~2007년) 기간에는 마지막에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 2기에서는 배출권에 대한 적절한 배분을 통해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그림 10> 참조).

유럽연합은 앞으로도 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장기적인 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태이다. 안정적인 배출권 시장을 위해서는 높은 감축목표의 설정 및 할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럽연합은 이미 2020년, 혹은 그 이후에도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11> 참조).

기타 환경시장에서 표준통화로 사용되는 유로화

이러한 배출권 시장의 성장은 배출권 시장 자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타 환경산업 부문으로 파생되어 나가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개도국에 대한 친환경 설비의 도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시장이다. 유로권 국가들은 이 부분에서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물론 일본과 같이 정부의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활발한 투자를 행하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은 역시 유럽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청정개발체제 시장 또한 단순한 설비의 수출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증과 금융 등 서비스 부분으로의 발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문에서는 유럽 기업들이 거의 독과점 상태에 근접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신속한 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정책적 뒷받침으로 신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확실하게 확보한 것이다(<LG 비즈니스 인사이트> 1009호 참조).

아울러 유럽에서는 독일, 스페인, 덴마크 등을 중심으로 국제 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설립을 주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우위는 각종 환경 산업부문에서 유로화가 실질적으로 각종 거래를 위한 표준통화(de facto standard currency)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미 배출권 거래와 같은 복잡한 선물, 옵션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거래가 유로화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상품시장에서의 유로화

실질적으로 석유 거래에서 유로화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수 차례 몇몇 원유 수출 국가들은 달러화의 가치가 불안정해지면서 유로화 결제를 추진한 바 있다. 비록 미국이 석유거래 시장에서 달러화의 우월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더라도 중동을 제외한 지역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기타 자원들이 점차로 유로화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 자원이 부족해 에너지 자급비율이 낮기 때문에 자체 수요에 의한 수입물량 요인에 의한 유로화 거래 증대 요인이 크다. 그리고 이들 에너지 자원 수출국들이 대부분 유럽지역에서 자원, 및 산업개발을 위한 설비수입을 의존하고, 일부 고가 생필품에 대한 대 유럽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유럽과 에너지 수출국들 사이의 거래는 상당부분 유로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신흥개도국들이 이들 지역에서 자원을 도입하는 데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던 달러 결제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다른 통화로 전환될 경우 자원 거래에서의 유로화 사용은 급격하게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들의 수출의 경우에도 에너지 자원 보유국들이 유럽과의 교역비중을 늘려가는 데에다가 달러화의 지속적인 불안정성이 가세할 경우 점차 유로화로 결제가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유가와 달러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분은 달러화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데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달러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시기에는 반대로 달러화가 고평가되는 시기에는 유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발견되는 것이다(<그림 12> 참조).

원유 및 가스시장에서의 유로화

물론 원유 시장과 같은 상품시장에서 급격한 유로화의 도입은 쉽지 않다. 하지만 브렌트 시장과 같이 유럽에서 주로 사용되는 원유시장에서 유로화가 결제통화로 바뀌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3대 원유 시장으로는 북해 유전을 기반으로 하는 브렌트 시장, 서부 택사스 중질유(WTI) 가격으로 통칭되는 Oklahoma의 Cushing 지역과 Texas의 Midland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물거래 및 NYMEX(뉴욕상품거래소)에서의 선물거래가 주로 거래되는 뉴욕시장, 중동지역의 원유가 거래되는 두바이 시장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시장에서 특히 대부분의 석유가 유럽 내에서 소비되는 브렌트 시장에서 유로가 도입되는 경우를 유로브렌트(Eurobrent) 시장이라고 하고, 유럽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의 두 배에 이르는 중동 국가들의 두바이 시장에서 유로화가 도입되면 유로두바이(Eurodubai) 시장이 성립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 시장에서 유로화가 도입될 경우 유럽 내에서는 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막아 주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반대로 다른 시장과의 교역에서 거래비용이 더 증가하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유로브렌트 시장은 영국이 유로화를 도입하는 경우, 유로두바이 시장은 전체 시장보다는 일부 중동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유로를 도입하는 경우에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유럽 가스시장에서 유로화의 도입은 성립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유럽이 기존의 가스 도입 파이프라인 외에 독일로 이어지는 2012년 완공 예정인 노르트 스트림(Nord Stream)과 2013년 완공 예정으로 카스피해 산 가스를 도입하는 나부코 프로젝트(Nabucco project)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분절화되어 있는 유럽 가스시장을 통합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 내부의 가스망이 통합되고 유럽으로 수입되는 가스 수입경로가 다변화할 경우 유럽 내에 통합 가스시장이 성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유럽 가스 가격이 브렌트 원유가격에 연동되어 달러화를 기준으로 거래되어 왔지만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환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서도 통합 유럽가스 시장에서의 유로화 사용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각 원자재 상품 시장에서 유로화의 비중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각 원자재 시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소비국이다. 코크스, 석탄, 철광 등에서도 중국은 전체 시장의 40~50%를 차지하는 소비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시장에서는 유럽이 중국보다 더 큰 시장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표 3> 참조). 유럽은 아직 제조업 생산 비중이 높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로화 사용 국가의 증가, 유로화 기준 국제 무역결제비중의 증가, 채권등 금융시장에서의 유로화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꾸준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유로화 시장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상품시장에서 유로화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변수가 추가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금융, 인증 등 서비스 시장을 포괄한 새로운 산업 거래에 전반적으로 유로화가 사용될 경우 유로화가 글로벌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기구에서 유로권 국가의 비중

마지막으로 국제 기구에서 유로권 국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미 IMF와 G7, OECD 등 국제 기구의 공식, 비공식 참여 대상기관일 뿐 아니라 이들 기관에서의 발언권 또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유로화 사용의 확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유로화의 사용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IMF 집행이사국 내에서도 상임국 가운데에 독일, 프랑스가 있고, 영국이 우호적 입장이며, 그 외에도 현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핀란드 등이 이사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이사국 지분으로 살펴보아도 유럽연합 국가들이 32.08%의 지분, 유로권 국가들이 22.92%를 차지하여 미국의 16.79%, 일본의 6.02%를 크게 뛰어넘는 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유로화 비중의 확대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유로화의 미래를 단기와 장기 전망을 통해 살펴보았다. 유로화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적절한 정책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서유럽이 당면한 서브프라임이라 불리우는 동유럽발 부채 확대에 대한 예상이 글로벌 경기 악화와 함께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위험 요인이 남아 있고, 일부 유로권 국가들의 경우에도 경기 침체의 확산이 지속될 경우에는 부채가 심각한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위험 요인을 잘 극복할 경우 유로화는 여러 새로운 시장에서 강자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시장을 사실상 선점하고 있는 환경 시장 외에도 유럽 가스 시장의 성립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여타 원자재 시장에서 유럽의 비중도 점차 더 커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유로화 시장의 확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나의 우산아래 통합된 유로 국가들은 이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결제통화국가로 안정된 경제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다. 글로벌 거래에서 환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저렴한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도 가능하다. 반면 달러화 국채에 버금가는 유로화 국채시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등, 유로화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국제 금융시장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각종 상품 시장에서도 유로화 결제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질 전망이어서 수출입 업체들의 유로화 결제 비중 확산에 대한 대비도 절실하다. 정부의 자산운용에서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유로화 사용비중 확대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