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KPS 마크 이 책 한권이면 OK

공산품 KPS 마크 이 책 한권이면 OK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5월2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공산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 등이 흔히 겪게 되는 KPS 마크 획득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제도, 주요 민원사례, 관계법령을 소개한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여도 되는지?”, “종전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은 사용 가능한지” 등과 같이 기술표준원은 개편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07년 3월24일부터 시행해 오면서 문의된 1000여건의 질의 중에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질문들을 제도별, 품목별로 선별·정리하여 기업, 관련공무원 및 국민 등이 빠르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관리되고 있지는 않으나, 안전관리대상공산품과 유사한 품목과 관련된 법령 내용을 소개하여 기업이 안전관리대상품목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동 안내서를 안전인증기관, 관련 제조업체, 세관 및 시·도 공무원들에게 배포하여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5월30일 개최예정인 ‘2008년 국제제품안전워크숍’ 행사에 배포하고, 기술표준원 제품안전포털사이트(http://www.safetykorea.kr, 참여마당/자주하는 질문)에 소개하여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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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2차 한·미 통상 협의 개최 결과

2008년도 제2차 한·미 통상 협의 개최 결과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5월23일-- 한·미 통상현안 회의가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5.21(수)~22(목)간 서울에서 개최되어, 농산물, 동·식물 검역, 의약품, 통신, 무역구제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금번 회의에서 금년 3월 한국산 미나리의 대미 수출을 허용키로 한 미측의 결정을 환영하고, 삼계탕 대미수출을 위한 미 절차의 조속한 진행, 우리나라의 구제역(소, 돼지 등의 주요한 전염병) 청정국 지위 조속 인정, 미측의 보안조치 강화로 인한 대미 수출품의 수입통관지연 문제 개선 및 철강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철회 등과 관련하여 미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삼계탕 수출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국내 작업장에 대한 미측의 조속한 현지 실사를 요청하였으며, 미측은 우리측의 추가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부여와 관련, 우리측은 금년 3월 미측의 한국 현지실사가 종료된 만큼,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미측은 관련 절차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9.11 사태 이후 미국의 테러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 강화에 따른 우리 수출품의 통관 대기시간 및 물류비용 증가가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미측은 통관 소요시간 단축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미측은 2006년말부터 시행 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동향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측이 동 방안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이해 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시행과 관련하여 유전자변형(GM) 작물의 승인 절차가 복잡하여 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 절차와 승인 신청시 제출자료 등을 간소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외에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허용, 외국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환경인증을 위한 국외 입회시험 실시, 기능성 화장품 수입 통관 절차, 무선인터넷을 제공하는 휴대폰에 대한 위피(WIPI) 탑재 의무화 정책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미 양국은 금번 회의가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공감하고, 차기 회의는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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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개최

2008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5월21일-- 2008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가 5.27-29간 페루 아레키파(Arequipa)에서 개최되며, 동 회의에는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담당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역·투자위원회(CTI) 등 산하회의는 5.19-5.26간 개최

금번회의에 참석하는 21개 APEC 회원국 고위관리들은 금년 11월 리마 APEC 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추진”, “구조개혁”,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WTO 협상 지원”, “국제 곡물가격 앙등”, “경제기술협력”, “APEC 개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금번회의에서는 2007 시드니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역경제통합 보고서상의 핵심과제인 FTAAP의 추진 전망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5.31-6.1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의 준비회의적인 성격도 겸하게 됨으로써 DDA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세부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 앙등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APEC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출범 20주년(2009년)을 앞두고 2007년부터 APEC은 고위관리회의를 중심으로 전문직 사무국장 제도의 도입, 정책지원부서(Policy Support Unit) 신설 등 제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 바 있으며, 금번 제2차 고위관리회의를 계기로 상당한 논의의 진전이 기대된다.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APEC 창설 핵심 멤버인 우리나라는 APEC 제도화를 통해 아·태지역 협력, 나아가 지역경제통합이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는 견지에서 APEC 제도화 과정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한편,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페루(SOM 의장),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수석대표와 양자회담을 개최하며, 아울러 한·중·일 3국 SOM 대표간 별도 회동도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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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4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

2008년 1/4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05월20일-- 2008년 1/4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

1. 전국 인구이동

가. 개 황

2008년 1/4분기 총이동자는 2,524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3천명 감소

○ 2008년 1/4분기 중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2,524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3천명(-3.2%) 감소하였음

- 이는 주택가격 상승세 안정, 건설경기 및 부동산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보임

○ 시도내 이동은 1,690천명(총이동자의 67.0%)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5천명(-3.1%) 감소하였음

○ 시도간 이동은 834천명(총이동자의 33.0%)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8천명(-3.2%)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1/4분기 총이동자수는 2004년 2,458천명에서 2005년 2,300천명으로 감소한 후 2007년까지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08년 다시 감소세로 나타남

○ 2008년 1/4분기 총이동자의 성비(여자 이동자 100명당 남자 이동자수)는 99.2로 여자의 이동이 남자보다 많음

나. 연령계층 및 성별 인구이동

전년동기에 비해 50대 연령층의 이동자수 증가

○ 2008년 1/4분기 연령별 인구이동을 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이동자수가 감소하였음

-50대 연령층의 이동자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7천명(3.6%) 증가하였는데, 이는 50대 취업자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에서 기인함

○ 이동자의 주연령층인 20대 및 30대가 총이동자의 20.3%(512천명), 22.4%(564천명)를 각각 차지하여, 20~30대가 총이동자의 42.7%를 차지함

○ 2008년 1/4분기 총이동자의 성비(여자 이동자 100명당 남자 이동자수)는 99.2로 전년동기(98.3)에 이어 남자보다 여자 이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40대 이하는 남자 이동자가 많으며, 50대 이상은 여자 이동자가 많음

2. 시도별 인구이동

가. 시도별 총이동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전입·전출 모두 감소

○ 2008년 1/4분기 총이동자는 2,524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3천명(-3.2%) 감소하였음

- 시도별 전입은 전년동기에 비해 울산, 충남 등 7개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에서 감소하였음

- 시도별 전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울산,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서울, 제주 등 10개 시도에서 감소하였음

나. 시도내 인구이동

제주, 서울 등 9개 시도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시도내 이동 감소

○ 2008년 1/4분기 시도내 이동자는 1,690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5천명(-3.1%) 감소하였음

- 전년동기에 비해 울산, 충남 등 7개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제주, 서울 등 9개 시도에서 감소하였음

○ 시군구내 이동은 917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서울,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9천명(-3.0%) 감소하였음

○ 시군구간 이동은 774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제주, 경기 등 9개 시도에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6천명(-3.3%) 감소하였음

다. 시도간 인구이동

1) 시도별 순이동

경기·인천·충남 등 전입초과, 부산·전북·전남 등 전출초과

○ 2008년 1/4분기 중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834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8천명(-3.2%) 감소하였음

○ 16개 시도의 순이동을 보면, 경기(21천명), 인천(6천명), 충남(5천명) 등 6개 시도는 전입초과를 보였으며, 부산(-9천명), 전북(-7천명), 전남(-5천명) 등 10개 시도는 전출초과를 보였음

- 전입초과 규모가 가장 큰 경기는 21천명 전입초과로 전년동기 31천명에 비해 11천명 감소하였음

- 전출초과 규모가 가장 큰 부산은 9천명 전출초과로 전년동기 8천명에 비해 1천명 증가하였음

2) 시도간 이동자의 전출입지 분포

경기는 서울·전북·부산 등으로부터 전입초과, 부산은 서울·경남·경기 등으로 전출초과

○ 2008년 1/4분기 중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 또는 인접시도로 이동함

- 강원, 충북 등 8개 시도는 주로 서울 또는 경기와 상호이동이 많고, 부산, 대구 등 8개 시도는 주로 각각 인접한 시도와 상호이동이 많음

○ 16개 시도 중 전입초과 1위인 경기는 서울, 인천, 충남과 상호이동이 많으며, 전출초과 1위인 부산은 경남, 서울, 경기와 상호이동이 많음

- 경기는 서울(16천명), 전북(2천명), 부산(2천명) 등 12개 시도로부터 전입초과, 인천, 충남, 충북으로 전출초과를 나타냄

- 부산은 서울(-3천명), 경남(-2천명), 경기(-2천명) 등 13개 시도로 전출초과, 전북, 제주로부터 전입초과를 나타냄

라. 시군구 인구이동

전입초과 1위 경기 화성시, 전출초과 1위 광주 동구

○ 전국 232개 시군구 중 70개 시군구는 전입초과, 162개 시군구는 전출초과로 나타남

○ 전입초과 상위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17,674명), 충남 아산시(8,630명), 서울 강서구(7,225명) 등의 순으로 상위 10개 시군구 중 수도권이 5곳을 차지함

-경기 화성시는 경기 수원시(6,813명), 경기 용인시(1,647명), 경기 안산시(836명) 등에서 전입초과하였으며, 동탄신도시 신규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보임

- 충남 아산시는 충남 천안시(5,231명), 경기 평택시(265명), 충남 예산군(127명)등에서 전입초과하였으며, 배방면 신규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보임

- 서울 강서구는 서울 양천구(1,643명), 서울 영등포구(557명), 서울 구로구(465명) 등에서 전입초과하였으며, 화곡동 신규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보임

○전출초과 상위 시군구는 광주 동구(-5,271명), 서울 은평구(-4,862명), 경기 성남시(-3,9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광주 동구는 광주 북구(-1,697명), 광주 남구(-1,129명), 광주 서구(-1,116명) 등으로 전출초과하였으며, 동구관내 재개발 관련 전출 등의 영향으로 보임

-서울 은평구는 경기 고양시(-1,322명), 서울 강서구(-320명), 서울 종로구(-307명) 등으로 전출초과하였으며, 뉴타운 개발 관련 전출 등의 영향으로 보임

-경기 성남시는 경기 용인시(-1,799명), 경기 광주시(-996명), 경기 화성시(-452명) 등으로 전출초과하였으며, 재개발 및 신규아파트 입주관련 전출 등의 영향으로 보임

3. 수도권 인구이동

수도권 순이동 26천명 전입초과로 전년동기에 비해 11천명 감소

○ 2008년 1/4분기 수도권 순이동(13개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전입-수도권에서 13개 시도로 전출)은 26천명 전입초과로 전년동기 37천명에 비해 11천명 감소하였음

- 13개 시도에서 수도권으로의 전입은 171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9천명(-5.0%) 감소한 반면, 수도권에서 13개 시도로 전출은 145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천명(1.4%) 증가하였음

○ 수도권에서 충남(-3천명), 충북(-4백명)으로는 전출초과를 나타냈고, 부산(5천명), 전북(4천명), 경북(3천명) 등 나머지 11개 시도는 수도권으로 전입초과를 나타냄

- 수도권에서 충남 아산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원군 등으로 전출초과

○ 수도권내 시도의 순이동은 서울 18천명, 인천 1천명, 경기 7천명 각각 전입초과로 나타났으며, 전입초과 규모는 전년동기에 비해 서울 4천명, 인천 1천명, 경기 6천명 각각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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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제7차 협상 결과

한-EU FTA 제7차 협상 결과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5월16일-- 지난 5.12(월)~5.15(목)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제7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ㅇ 금번 협상에서는 6개 분과 협상(서비스, 원산지ㆍ통관, 비관세조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총칙), 수석대표 및 분과장(2+2) 협의가 병렬적으로 진행됨.

동 7차 협상에서 일반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하고 원산지, 비관세조치, 지리적 표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어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틀을 만든다는 우리의 협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다만, 자동차 관세 및 표준 문제는 양측간 이견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EU측의 KORUS plus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여 이견이 계속됨.

한-EU 양측은 금번 제7차 협상과 지난 6차 협상 이후 개최된 각종 회기간 협상(서비스, 비관세조치, 지재권)을 통한 협상 진전 상황을 감안할 때 금년내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내 가급적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 및 분야별 회기간 회의를 6월 이후 집중 개최키로 하였다.

양측은 서울에서 개최될 8차 협상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 및 분야별 회기간 회의 등을 통한 협상 진전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키로 하되, 동 8차 협상은 협상의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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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고용동향

2008년 4월 고용동향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05월14일-- 2008년 4월 고용동향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가.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2008년 4월 15세이상인구는 39,50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0천명(1.0%) 증가하였음

경제활동인구는 24,4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9천명(0.7%)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271천명으로 96천명(0.7%)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224천명으로 63천명(0.6%) 증가하였음

나.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74.1%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고, 여자는 50.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음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 60세이상에서 하락하였음

2. 취업자 동향

가. 연령계층별 취업자

2008년 4월 취업자는 23,71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1천명(0.8%)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7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1천명(0.9%) 증가하였고, 여자는 9,960천명으로 71천명(0.7%) 증가하였음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와 60세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음

나. 산업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13천명, 4.2%), 전기·운수·통신·금융업(13천명, 0.5%)에서는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48천명, -0.8%), 농림어업(-44천명, -2.4%), 제조업(-24천명, -0.6%), 건설업(-22천명, -1.1%)에서는 감소하였음

다. 직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56천명, -3.3%),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55천명, -0.7%), 서비스·판매종사자(-37천명, -0.7%)는 감소한 반면, 사무종사자(209천명, 6.4%), 전문·기술·행정관리자(130천명, 2.5%) 등에서는 증가하였음

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45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3천명(-1.4%)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16,258천명으로 294천명(1.8%) 증가하였음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443천명, 5.2%)는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109천명, -2.1%), 일용근로자(-40천명, -1.7%)는 감소하였음

마.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2,50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1천명(-3.9%) 감소하였고, 36시간이상 취업자는 20,964천명으로 286천명(1.4%) 증가하였음

18시간미만 취업자(737천명) 중「경제적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18시간미만 일하였으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13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 감소하였음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7.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시간 감소하였음

- 건설업(46.6시간)은 0.3시간 증가한 반면, 제조업(48.8시간)은 0.2시간, 도소매·음식숙박업(52.3시간)은 0.1시간 감소하였음

바. 고용률

2008년 4월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71.4%로 전년동월대비 0.2%p, 여자는 49.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연령계층별로 보면 10대, 30대, 50대에서 상승하였음

3. 실업자 동향

가. 실업자 및 실업률

2008년 4월 실업자는 7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천명(-4.0%) 감소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52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명(-4.6%) 감소하였고, 여자는 26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2.8%)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3.6%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자는 2.6%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계절조정 실업률은 3.2%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나. 연령계층,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40대와 60세이상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모든 연령계층에서는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40대와 60세이상에서 상승한 반면, 그 외 모든 연령계층에서는 하락하였음

교육정도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고졸(-35천명, -9.0%), 대졸이상(-9천명, -2.7%)에서 감소한 반면, 중졸이하(11천명, 9.4%)에서는 증가하였음

실업률은 고졸에서 0.3%p, 대졸이상에서 0.3%p 하락한 반면, 중졸이하에서 0.3%p 상승하였음

다.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전체 실업자 784천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20.0%)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36천명으로 40천명(-5.2%) 감소하였음

4. 비경제활동인구

가.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15,0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1천명(1.7%)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9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천명(2.8%) 증가하였고,여자는 10,007천명으로 114천명(1.2%) 증가하였음

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연로(82천명, 5.7%), 통학(70천명, 1.7%), 육아(68천명, 4.6%), 가사(61천명, 1.1%)는 증가한 반면, 심신장애(-13천명, -2.9%)는 감소하였음

다.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대와 30대, 40대에서 증가한 반면, 60세이상에서는 감소하였음

라.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9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0.5%)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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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어류양식현황조사 결과

2007년 어류양식현황조사 결과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05월13일-- 2007년 어류양식현황조사 결과

1. 어류양식 어가(사업체) 현황

◈ ’07년 어류양식 어가(사업체)수는 2,906개소로 ’06년 3,131개소 보다 225개소(7.2%) 감소
- 해상가두리 : ('06) 2,239 → ('07) 2,099 어가(사업체) (-6.3%)
- 육상수조식 : ('06) 659 → ('07) 629 어가(사업체) (-4.6%)
- 축 제 식 : ('06) 207 → ('07) 162 어가(사업체) (-21.7%)

❍ 전체 양식어가(사업체)중 해상가두리양식이 2,099개소로 72.2%를 점유
- 시·도별로는 전남·경남이 73.3%를 차지, 이 지역에 양식어가 집중

* 시 도 별 : 전남 1,288개소(44.3%), 경남 842개소(29.0%), 충남 336개소(11.6%) 순
* 양식방법별 : 해상가두리(72.2%), 육상수조식(21.6%), 축제식(5.6%), 혼합(0.6%) 순

❍ 전남, 경남, 충남에서 양식어가(사업체)의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난 바, 이는 이 지역의 소규모 해상가두리 양식어가(사업체)의 경영포기 증가로 인함

- 양식시설비용 및 운영경비 등 양식생산 원가는 상승 하고 있으나 출하가격은 큰 변동이 없거나 하락 추세로 수익성 하락

⇒ 영세 해상가두리 양식어가에서 사업포기 또는 소규모 업체간 시설물 양도 합병으로 양식어가(사업체)수 감소

* 양식수산물 가격 (산지가격 연평균 단가 /kg당)
· 조피볼락 : (’06) 6,820원 → (’07) 6,199원 (621원, 9.1% 하락)
· 전 어 : (’06) 5,674원 → (’07) 3,166원 (2,508원, 44.2% 하락)
· 참 돔 : (’06) 8,168원 → (’07) 7,936원 (232원, 2.8% 하락)
· 넙 치 : (’06) 10,461원 → (’07) 11,146원 (685원, 6.5% 상승)

❍ 시설방법별로는 육상수조식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축제식 양식장은 2006년 전어 가격의 폭락 및 출하 부진에 따른 경영 악화로 대폭 감소

◈ 어종별로 보면 조피볼락(우럭)의 양식어가(36%)가 가장 많았으며, 참돔(14%), 넙치(12%) 감성돔(10%) 순으로 양식업을 많이 운영

❍ 전남·경남·충남은 조피볼락과 돔류의 양식어가가 많으며, 전남·제주에서는 넙치양식이, 전남·전북에서는 전어 양식이 많았음

❍ 2007년 양식어가(사업체) 중 단일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사업체)수는 전체 57%를 차지하며, 2개어종 양식어가 19%, 3개어종 양식어가 12%, 4개이상어종을 양식하는 어가는 12%로 각각 조사

2. 어종별 양식현황

어종별사육현황

◈ ’07년 어류 양식어종(21종) 중에서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이 72.6% 차지

❍ ’07년말 현재 어류양식 사육물량은 총 5억6898만마리로 ’06년(6억5577만마리)보다 13.2% 감소한 가운데, 넙치의 사육량은 소폭 증가
- 넙치는 종묘입식량의 증가와 출하조절로 사육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이상의 성어 보유량이 증가
* 넙치 : (‘06) 9373만마리 → (’07) 9721만마리(348만마리, 3.7%증가)

❍ 조피볼락, 숭어, 참돔 등은 종묘입식량이 줄면서 지속적인 출하로 사육량이 감소

출하량현황

◈ ‘07년 출하량은 9만7802톤으로 ‘06년(9만1002톤) 보다 6800톤(7.5%)증가
- 조피볼락, 참돔, 농어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넙치, 전어, 숭어는 감소
* 어가 수취 판매금액은 총 8,484억원으로 전년대비 8.0% 증가

❍ 넙치는 출하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대일수출 기대심리로 출하를 보류하고 있는 어가가 증가하였으며,

❍ 조피볼락, 돔류 등은 가격 기복이 심하여 종묘 입식량을 줄이고 성어의 조기 출하량이 늘어났음

종묘입식현황

◈ ’07년 양식용 종묘입식량은 4억3596만마리로 ’06년(6억501만마리) 보다 1억6905만마리(27.9%) 감소
* 다만, 넙치의 입식량은 6.6%증가

❍ 축제식 양식장에서 주로 양식하는 전어의 판매전망 불투명으로 입식포기현상으로 입식량 감소
❍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외국산 수입활어와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과밀사육을 자제하고 적정량의 종묘입식 전환으로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단위면적당 입식량을 줄이고 있음
❍ 육상수조식에서 사육되는 넙치는 국내가격이 비교적 안정되고 수출 증대시 가격상승 기대로 꾸준히 종묘를 입식하고 있는 추세

감모량(질병폐사 및 자연감모) 현황

◈ ’07년 양식어류 감모량은 2억7529만마리로 ’06년(3억3673만마리) 보다 6144만마리 (18.2%) 감소

❍ 주요 감모요인은 해상가두리 양식장은 자연재해( 고수온, 적조 등)와 질병발생으로, 축제식 양식장은 전어의 치어 생존율이 낮음에 따라 감모율이 높게 나타남
* 07년 전어 입식량 대비 생존률 : 26.7%

❍ 전년대비 감모량이 줄어든 것은 종묘입식량의 감소로 소형어의 자연 감모가 적었으며, 특히 전어의 입식량이 줄어든데 원인이 있음

사료급이(투입)량

◈ ’07년 사료급이량은 59만2천톤(생사료 49만1천톤, 배합사료 10만1천톤)으로 ’06년 보다 1만9천톤(3.3%) 증가
- 생 사 료 : ’07년 49만 946톤으로 ‘06년(45만6736톤)에 비해 7.5% 증가
- 배합사료 : ’07년 10만1142톤으로 ‘06년(11만6659톤)에 비해 13.3% 감소

❏ 사료별 급이 현황

❍ 전반적으로 생사료의 급이 비중이 82.9%를 차지하는 가운데 특히, 넙치(90.7%), 참돔(87.7%), 조피볼락(85.8%)의 순으로 생사료를 많이 투입

- 배합사료 급이 비중이 높은 어종은 숭어(100%), 전어(99%) 등임

❍ 생사료의 급이량이 증가한 것은 배합사료 급이시 성장부진과 사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주 양식대상종인 조피볼락, 넙치 양식어가에서 생사료를 선호하기 때문임

3. 양식시설 수면적 현황

◈ ’07년 어류양식 총 사육 수면적은 1035만㎡로 ’06년(1191만㎡) 보다 156만㎡(13.1%) 감소

❍ 지역별로는 전남, 전북, 충남지역에서 전어가격의 폭락으로 축제식 양식장의 타 용도(농지, 건축 등) 전환으로 수면적 감소

❍ 시설방법별로는

- 해상가두리 양식은 양식어장 개발 억제와 불법·부실 관리 시설의 철거 등 양식어장 정비사업 추진으로 감소

- 육상수조식 양식은 넙치의 대일·대미 수출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로 출하 보류가 늘어 수면적 소폭 증가

- 축제식 양식은 전어의 자연산 생산 증가로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폭락 및 판매처 미확보로 휴업 업체의 대폭 증가로 수면적 감소

❍ 어종별로는 활어 수입이 많은 조피볼락, 농어, 돔류의 수면적은 감소하였으며, 국내소비 및 수출이 가능한 넙치는 소폭 증가

- 고등어, 말쥐치, 능성어 등의 신어종 양식은 소수 어가에서만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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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밀가루·라면·음료수·주류 등 주요 생필품 실제내용량 믿을만 하다”

“쌀·밀가루·라면·음료수·주류 등 주요 생필품 실제내용량 믿을만 하다”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5월13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최근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포장상품의 내용량(실량)이 적정한 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4.2일부터 쌀, 밀가루, 라면, 과자 등 32개 품목, 354개 제품을 구입하고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98.3%) 적정하게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제품은 표시한 양 보다 평균 1.9% 정도, 중소기업 제품은 1.7% 정도 더 담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고 20% 정도 더 포장한 제품도 있는 반면, 규정에 미달된 제품도 6개가 있었다.

품목별로는 통조림, 세제류, 김치 순으로 표시용량보다 실제 포장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온스(oz) 등 비 법정단위를 사용하는 등 실량표시방법을 부적절하게 표시한 업체도 44개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실량 부적정 업체는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표시를 부적절하게 한 업체는 표시 정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 실량 불합격업체 : 계량에 관한 법률 제48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기술표준원에서는 지자체가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판품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업체가 생산, 포장단계에서부터 자율적인 실량관리를 실시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전환토록 유도하여 정확한 실량관리를 통한 공정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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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제7차 협상 개최

한-EU FTA 제7차 협상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5월09일-- 한-EU FTA 제7차 협상이 5.12(월)~5.15(목)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금번 협상에서는 원산지/통관, 서비스, 비관세조치(전기전자, 의약품, 화학물질 NTBs), 지적재산권, 총칙 분야에 대해서는 분과 협상을 개최하고, 그간의 협상을 통해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된 여타 분야(무역구제, 무역기술장벽, 위생검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과 협상 대신 수석대표간 협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품양허 및 자동차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6차 협상시와 같이 분과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수석대표간 협의 예정이다.

이번 7차 협상을 통해 일반 쟁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원산지, 서비스, 지리적표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한-EU FTA 협상타결의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협상에 우리측은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 60여명이, EU측은「베르세로(Ignacio Garcia Bercero)」 EU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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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와 메신저로 손잡다

다음과 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와 메신저로 손잡다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5월07일--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서비스 사업부는 금일 인터넷 포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손잡고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와 티스토리(http://www.tistory.com)에 블로그 내 메신저 설치 서비스(IM Me)를 상반기 중 선보인다고 밝혔다.

다음 블로그와 티스토리를 방문한 블로거들은 본 서비스를 통해 대화 상대로 추가하지 않고도 블로거와 즉석 웹 메신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해당 블로거의 로그인, 자리 비움, 오프라인 여부 등의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접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메신저 설치시 유형은 메신저 창, 메신저 버튼, 또는 메신저 상태 아이콘으로 설정 가능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서비스 사업부의 정근욱 이사는 이번 협력에 대해 “설치나 대화상대 추가의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든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개인 미디어인 블로그 내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서비스의 특장점”이라며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메신저 탭을 클릭하면, 온라인 상에 접속해 있는 상대와 즉시 대화가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더했다.

다음의 커뮤니티 전략서비스기획 김유진 팀장은 “다음 티스토리의 경우 사용자들이 메신저 설치 서비스 기능 추가를 먼저 요청하는 등, 메신저에 대한 필요성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용하게 된 사례”라며, “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를 방문한 독자들로부터 실시간 질문 또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블로거간 관계 구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더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설치형 블로그툴인 태터툴즈를 기반으로 구축된 '초대' 기반의 가입형 블로그 서비스로서, 다양한 블로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블로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블로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구환 상무는 “현재 메신저를 필두로 진행되고 있는 ‘윈도우 라이브 플랫폼 제공 전략’은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장벽을 낮추고 더 나아가 사용자와의 간극을 좁혀 더 나은 웹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다”라며, “다음과의 이번 API 파트너쉽은 각 사가 가진 서비스의 장점을 공유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최상으로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성숙한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서비스 사업부는 현재 국내 주요 온라인 매체를 포함하여 35개 업체에서 메신저 API 파트너쉽을 서비스 중이며, 20개 업체와 추가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또한, 다음을 시작으로 미디어사 뿐 아니라 더 많은 포털, 웹서비스 업체등과의 API 파트너쉽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08년 4월 수출입 동향

2008년 4월 수출입 동향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5월01일-- 금년 4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7.0% 증가한 380.2억달러, 수입은 28.6% 증가한 380.6억달러로 무역수지는 0.4억달러 적자

고유가에 따른 원유 등의 수입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수출증가율(27.0%)에 힘입어 균형수지로 전환

주력 품목의 호조로 고유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7개월 연속 두자릿수의 수출증가세를 지속했으며, 수출증가율도 ‘04.8월(28.8%) 이후 최고치 기록

원유수입은 도입물량이 전년과 동일함에도 유가 급등(61%↑)의 영향으로 도입금액이 66.9억달러(57%↑)에 이르고, 도입단가(99.7$/bbl)도 배럴당 100달러(59%↑)까지 근접

4월 수출은 품목별로 석유제품(유가상승에 따른 단가상승), 선박류(조선산업 호황), 일반기계(중국·신흥시장 수요지속), 무선통신기기(3G제품을 중심으로 수요증대), 액정디바이스(지속적 수요 강세)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반도체(가격약세)는 보합세, 컴퓨터는 수출 감소세

* 품목별 수출증가율(%) : (석유제품)62, (선박)47, (일반기계)40, (무선통신기기)39, (액정디바이스)32, (자동차부품)31, (철강)24, (가전)14, (자동차)1, (반도체)0.0, (컴퓨터)△2
* D램 평균 가격추이($/개, DDR2 512M) : (’07.4)2.65 → ('08.4)0.94 [64.5%↓]

지역별 수출은 20일까지 對중동(43.9%), 對중남미(28.5%), 對ASEAN(23.8%), 對中(17.9%) 등에서 증가세이나, 경기침체가 진행중인 對EU(△2.5%), 對美(△0.9%) 등에서 소폭 감소세

수입가운데 원자재는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57%) 등 에너지와 철강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큰 폭의 증가세

* 원자재 수입증가율 : (’07.4.1～20) 13.0% → (’08.4.1～20) 38.5%
* 로이터지수 : (‘07.4) 2,296 → (‘08.4) 2,774 [21.0%↑]

자본재는 자동차부품(18.4%), 집적회로반도체(23.7%) 등이 증가하였으나, 컴퓨터부품(△21%), 반도체제조용장비(△39%)등의 수입은 하락

* 자본재 수입증가율 : (’07.4.1～20) 15.4% → (’08.4.1～20) 4.6%

소비재는 농산물(51%), 승용차(41%), 전자게임기(307%)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

* 소비재 수입증가율 : (’07.4.1～20) 20.9% → (’08.4.1～20) 13.8%

수출, 수입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04.8월(28.8%) 이후 최고의 수출증가율(27.0%)에 힘입어 무역 균형수지 달성

* 무역수지(억달러) : (’07.4)3.5 → (’08.4)△0.4

무역수지는 금년 3개월 동안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원유·석탄·LPG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가격상승에 따른 도입금액 급증에 기인

1/4분기 기준,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6대 에너지자원의 수입 비중이 ‘05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08년에는 31.8%까지 상승

* 6대 에너지자원 : 원유, 석탄, 석유제품, 천연가스, LPG, 우라늄
* 에너지자원 수입비중(%) : (04)21→(05)24→(06)29→(07)26→(08)32

이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높은 수입증가세가 전체 수입증가율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전체 수입증가율(%) : (04)19→(05)15→(06)20→(07)13→(08)31
* 6대 에너지자원 수입증가율(%) : (04)1→(05)30→(06)43→(07)1→(08)59

지식경제부는 원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가격 및 수급동향을 정밀 모니터링하는 한편, 5.16일 수출기업 육성 및 선진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의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예정

◎2008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2008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05월01일-- 4월 소비자물가 동향

1. 기본분류지수

2008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2005년=100)로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4.1%, 전년동기대비 4.0% 각각 상승

□ 비목별 동향

전월에 비하여 통신, 교양·오락은 하락하였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 교통, 외식·숙박 등이 상승하였음

2. 특수분류지수

□ 상품성질별지수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6% 상승, 전년동월대비 0.2% 하락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6.7% 각각 상승

집세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상승

공공서비스 부문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0% 각각 상승

개인서비스 부문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1%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5.1%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4.1% 각각 하락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5% 각각 상승

3.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은 전도시 평균(0.6%)보다 높게 상승하였고, 서울, 울산은 전도시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음

16개 광역시도이외의 전월대비 지역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춘천, 강릉, 충주, 포항, 경주, 구미, 진주 등은 전도시 평균(0.6%) 보다 높게 상승하였고, 의정부, 보령 등은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