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IT 강국, 헬스케어 IT는 부진'
가중되는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헬스케어 IT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헬스케어 IT는 다양한 장소와 시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헬스케어 활동에서의 정보화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헬스케어 IT의 도입과 활용은 아직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 병원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양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측면은 있으나,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서도 정보화에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표준화나 개인정보 보호, 보안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헬스케어 IT의 사업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법·제도 정비 미흡, 표준화 작업 부진 등 관련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의료계·소비자·기업체 등 각 주체들이 헬스케어 IT의 기대 효과를 확신하지 못해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점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헬스케어 IT의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사용자들이 IT의 활용을 통해 충분한 편익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투자부터 비용 분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각 주체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익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목 차 >
Ⅰ. 헬스케어 IT의 부상 배경
Ⅱ. 헬스케어 IT의 유형과 기대 효과
Ⅲ. 국내 헬스케어 IT 활성화를 위한 과제
IT는 금융이나 보험 등 타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아직 그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폭증하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정보화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내놓은 우선적인 대책도 IT를 활용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모든 병·의원에 전자의무기록을 도입, 진료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비용 상승 요소를 제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IT의 융합과 활용은 기존 병원 중심, 고비용 구조인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IT의 활용도는 헬스케어 시스템의 효율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Ⅰ. 헬스케어 IT의 부상 배경
의료정보화, 의료 IT 등으로도 지칭되는 헬스케어 IT(Healthcare Information Technology, HIT)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정보나 Data, 지식 등을 정보처리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저장·분석·전달하는 과정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헬스케어 IT는 1990년대 들어 병원의 보험청구 시스템을 시작으로 처방전달 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 영상정보 저장전달 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 등의 도입과 함께 성장하였다. 최근 수 년 동안에는 병원 내 진료 정보를 전자 문서화하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의 도입이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과거 수십 년 동안 헬스케어 IT는 병원 내에서의 진료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 국한되어 발전해 왔다. 그러나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점차 병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IT의 역할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병원 내 정보화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발전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병원과 병원 간, 병원과 소비자 간 정보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정보화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 교류 환경은 의료인 및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의료 사고를 방지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헬스케어 시스템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헬스케어 IT는 기존 치료 중심적인 시스템에서 예방과 관리를 중시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기 질병 진단이나 일상적인 건강 증진 활동, 치료 후 건강 관리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나 일반인이 가정과 직장 등에서 독립적으로 혹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모바일 환경에서의 헬스케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기와 시스템이 필요한데, IT의 도입과 활용을 통해 비로소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의료정보화’ 라는 표현 대신 ‘헬스케어 I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의료’라는 용어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료서비스의 제공만을 가리키는, 단지 병원 안에서의 IT 활용에 국한되는 느낌을 준다고 판단해서이다. ‘헬스케어 IT’는 다양한 장소와 시점에서 발생하는 헬스케어 관련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즉 헬스케어 IT는 소비자, 병원, 정부 및 민간보험자, IT 시스템 공급자,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업체 등 헬스케어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관련된 정보화를 의미한다.
Ⅱ. 헬스케어 IT의 유형과 기대 효과
헬스케어 IT의 유형을 제공 가치의 형태별로 구분하면 서비스나 컨텐츠, 제품(의료기기/의약품 등) 등으로의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헬스케어의 특성 상 서비스와 컨텐츠, 제품 등이 개별적이라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형태에 의한 분류보다는 실제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보다 이해하기 명료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병원(의료인)·소비자·제조 및 유통업체· 보험자 등 각 사용자의 관점에서 헬스케어 활동의 흐름에 따라 IT가 활용되는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1. 병원 관점으로 본 헬스케어 IT
병원정보 시스템은 의사나 간호사, 행정직 등의 업무 활동에 근거하여 크게 진료 지원, 환자 관리, 경영 관리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진료 지원 시스템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이 진행되어 부문별로는 성숙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러나 단순히 기존의 병원 내 정보 공유 시스템(EMR)에 그치지 않고, 병원과 병원 간 정보 공유(EHR), 병원과 환자 간 정보 공유(Personal Health Record, PHR) 시스템 환경으로 시장이 연계, 확대되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진료 지원 시스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이 환자의 진찰, 검사, 치료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IT의 이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진단 및 처방, 검사·처치·투약 등의 기록을 전산화하는 시스템은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병원들이 도입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진료 기록의 저장·전달에 그치지 않고 임상 의학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진단, 처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임상의사결정 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병원과 병원 간, 병원과 환자 간 각종 진료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면서 병원 내 정보시스템은 외부 병원이나 개인과 연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병원과 병원 간 진료 정보의 공동 활용은 의료사고를 감소시키고(<그림 3> 참조), 불필요한 검사 등을 줄일 수 있어 시간적·금전적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과 환자 간 정보시스템 환경에서는 환자의 과거 병력, 건강검진 기록, 투약 정보 등 특징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이 진료 시점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환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이처럼 병원과 병원 간, 병원과 소비자 간의 정보 교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고, 시스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료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환자 관리 시스템
병원에 내원한 외래 및 입원 환자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 IT 시스템을 의미한다. 진찰·검사 대기 현황, 검사·처치·투약 정보 등을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환자에 전달하는 모바일 안내시스템, 입원 환자의 위치 정보나 투약 정보 등의 지속적인 파악이 가능한 Patient Tracking System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의료진과 환자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사용자 편의적인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기 및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PDA를 비롯하여 MCA(Mobile Clinical Assistant)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MCA는 블루투스 및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터치스크린 기반의 Tablet PC로서, 의료진이 각종 진료 기록을 휴대하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기기이다. 이러한 시스템 환경에서 의료진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여 오진 및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진료 절차를 개선하여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진료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영 관리 시스템
진료 이외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경영 분야에서도 IT시스템은 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기본 원무, 전자문서 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을 통한 건강보험 청구 등의 정보 인프라는 오래 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이미 대부분의 병원에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DM(Data Mining) 등 전문 솔루션의 도입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물류 및 재고관리 분야 또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RFID나 바코드를 활용한 의약품, 소모품 등의 사용 실태 관리 시스템의 경우 아직 개발 및 도입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병원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 의약품, 소모품 등의 재고 관리라고 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해서 고급화된 프로그램이 등장할 경우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2. 소비자 관점으로 본 헬스케어 IT
소비자는 다양한 헬스케어 활동에 연관되어 있는 주체로서 IT에 대한 니즈와 활용도 또한 가장 높은 사용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헬스케어 시스템 내에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IT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은 극히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어 시장 형성이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Google이나 Microsoft 등 주요 IT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의료 정보의 DB화 및 디지털 컨텐츠화 작업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국내에서도 Portal 개념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와 같은 Portal에서는 컨텐츠 제공, 건강상담, 진료예약 대행, 보험청구 지원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는 IPTV나 휴대형 PC 등의 단말기, 가정용 의료기기 등의 발전에 힘입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비자 중심의 헬스케어 IT 사업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나, 파급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의료정보 Portal과 원격의료 시스템이 대표적인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의료정보 Portal
소비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IT 인프라는 앞서 병원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언급한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 전이나 사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컨텐츠의 제공에 있어 새로운 시스템과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다수의 건강/의학 Portal 사이트 등에서 질병 증상 및 대응에 대한 정보, 병원 선택에 필요한 의료인·의료기관 평가 정보, 보험 관련 정보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Portal에 개설된 각종 커뮤니티는 환자 및 가족, 전문가(의료인), 보험자 등을 연결하여 병원 이용, 재택 관리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건강 기록(PHR)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매체로도 정보 Portal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건강 Portal 사이트인 WebMD에서는 가입자가 등록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방식의 서비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격의료 시스템(Home/Mobile Care)
원격의료 서비스는 기존 병원 중심 의료서비스의 시·공간적 한계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IT의 발달과 도입이 원격의료 서비스의 실제적인 구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원격의료가 곧 헬스케어 IT를 의미하는 용어로 표현할 정도로, 원격의료의 도입이 헬스케어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재택/모바일 관리 시스템에서는 스마트 센서를 장착한 가정용/모바일 의료기기를 통해 건강 상태 모니터링, 원격 상담 등이 가능해지면서, 질병의 조기 진단, 만성질환자의 관리, 건강 증진 활동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 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과는 달리 상용화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발전 가능성이 더욱 촉망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3. 제조업자 및 보험자 관점으로 본 헬스케어 IT
각종 진료 및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조업체-병원·약국-보험자 등 각 기관을 연결하는 정보망의 구축을 통해 병원이나 소비자 등 의료서비스의 실질적 참여자 이외에 제조업체, 보험자 등 제 3의 집단에서도 다양한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4> 참조).
임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의료진과 소비자 개개인이 방대한 임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기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들 또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접근이 허용된다면, 제조업체의 R&D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증상이나 진단에 관한 각종 진료 Data를 이용하면 임상시험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제품의 의학적, 경제학적 편익의 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 풍부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제조업체가 의사나 소비자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경우에도 풍부한 임상 관련 Data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건강정보의 2차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고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임상정보의 활용은 제조업체의 R&D 비용을 줄이고 첨단 제품의 개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진료 행태를 분석하여 급여의 범위와 가격을 결정하고, 가입자의 건강증진 및 효과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가적 차원에서도 임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통정보 시스템
의약품의 경우 현재 정부가 주도하여 생산(제조업체)-공급(도매업체)-판매 및 사용(병·의원 및 약국)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그 흐름과 세부 내역을 정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의약품 거래 내역을 투명화하여 리베이트 등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신속한 배송 체계를 구축하여 병·의원 및 약국의 재고관리를 지원하는 목적에 있다.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의약품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험자(건강보험 관련 기관)의 급여 정책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제약회사에도 의약품 개발 및 시장 규모 추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5> 참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IT를 활용함으로써 병원에서는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소비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평생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헬스케어 IT의 발전은 헬스케어 산업 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IT의 도입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u-Health 서비스, 의료정보 Portal, 의약품 구매 대행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IT의 도입에 의한 가장 큰 효과는 비용 절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비영리 전문 연구 기관인 CITL에 의하면, 환자의 시간 낭비 및 중복 검사로 인한 손실 등을 감안하여 추산할 때, 헬스케어 IT의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78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헬스케어 IT가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주도 하에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Ⅲ. 국내 헬스케어 IT 활성화를 위한 과제
헬스케어 IT의 다양한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법·제도 문제는 오래 전부터 사업화의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관련된 법·제도 기반 정비와 지원에 대한 요구 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논란을 거듭하여 온 원격의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정부가 입법 예고를 통해 의료인-환자 간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 수가 결정의 어려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는 아직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다.
IT의 도입과 활용은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 차원에서 각 주체의 관심 속에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헬스케어 환경에서 개별 기관의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만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상호 파트너십의 기반 하에 모든 주체의 정보화 수준이 함께 향상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도 개별 기관이나 기업의 주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과제와 실행 계획을 통해 헬스케어 IT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헬스케어 IT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과제를 선진 사례에서의 교훈을 참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의료계·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인 발굴
헬스케어 IT의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IT의 활용을 통해 충분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의료진들의 경우 업무 생산성의 향상 등 편익을 기대하기에 앞서,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지기가 어렵고 시간이 요구되는 등 IT의 활용을 오히려 부담의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진과 소비자 등 서비스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헬스케어 IT 솔루션 업체가 시스템 설계 시부터 각 주체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프로세스 등을 단순화시켜 새로운 시스템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 주체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인센티브 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전 국가적인 정보교류 시범사업(National Health Information Network, NHIN) 수행 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혜의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 사례가 있다. 미국 사례에서 보면 인센티브 제도로 병원이 투자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투자 인센티브, 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P4U(Pay for Use) 인센티브, 의료의 질 평가에 근거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P4P(Pay for Performance) 인센티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검토되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 측정 지표를 개발하여 모니터링하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제도를 갱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각종 헬스케어 IT 관련 시스템 및 장비를 이용하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수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저항을 줄이고 보다 넓은 계층으로 이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비용-편익의 비대칭성을 보완할 재원 조달 방안 수립
각종 IT 시스템의 구축 및 기록의 디지털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 동안 병원 중심의 독립적인 IT 환경에서는 이제까지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병원과 병원 간, 병원과 소비자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에는 비용 부담 주체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원격의료나 병원 간 정보 공유 등에 필요한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장비 및 S/W의 구매/개발, 사용자 대상의 교육 등 초기 투자 시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초기 투자 시 비용 부담 주체가 민간의 경우 병원이나 주요 통신서비스 사업자, 공공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 사례에서도 보면 초기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는 정부나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의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 있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IT 시스템의 도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대부분의 혜택은 소비자나 보험자가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헬스케어 IT의 비용-편익 차원에서 수혜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비 절감이나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바로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자나 소비자가 일정 수준으로 필요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여력이 낮아 정보화로의 이행이 저조한 중소 병원이나 의원의 경우 연합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 투자 등 대형 병원과는 차별화된 방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헬스케어 IT 관련 사업은 대부분이 신(新)서비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 재무적 효과가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고 있어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초기 인프라 구축 이후 헬스케어 IT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병원 등 의료기관과 통신사업자, 솔루션 개발자 등 이해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데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강력한 개인 건강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 마련
헬스케어 관련 정보의 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네트워크나 웹 상에서의 진료 기록 정보 유출 및 개인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료 정보의 교류 시에는 보통 다수의 기관이 동시에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만약 정보가 유출된다면 정보의 발송 주체 및 수신 주체 모두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공공 의료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정보교류체계 수립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문제를 꼽고 있다(<그림 6>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류에 참여하는 병원이나 Portal 등 모든 주체의 보안 수준이 향상될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 상의 보안 수준 또한 함께 개선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통제하고 관리할 건강정보 보호법의 마련에 있어 의료인-시민단체 등 핵심 이해당사자의 의견차가 커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안 기술 개발 부진, 의료 전용 폐쇄형 통신망 부재 등으로 개인 건강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비교적 쉽게 적용이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가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HIPAA(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유럽의 DPD(Data Protection Directive)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96년 제정된 HIPAA에서는 전자 식별이 가능한 모든 헬스케어 정보에 대해, 기밀 유지와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표준 및 건강정보의 사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Page 41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일관되고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하고, 임상 혹은 비 임상 기관의 무분별한 진료 정보 사용을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관리 주체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의 진전 및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헬스케어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중되는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헬스케어 I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으로 볼 때 높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IT의 도입과 활용은 아직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병원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양적인 발전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서도 아직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표준화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IT의 개발과 육성에 대한 각종 정책 과제가 추진되고는 있지만, 법·제도 정비 미흡과 표준 미비 등으로 사용자의 관심과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의사는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신기술에 대해 비판적인 경우가 많다. 소비자 단체 또한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결국 주요 이해 당사자의 협조를 얻어 내는 것이 헬스케어 IT 활성화의 열쇠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볼 때 ONCHIT, NHSIA(NHS Information Authority) 등 헬스케어 IT 사업 담당 주체가 존재하여 공공 및 민간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유지 등을 책임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주도하여 헬스케어 IT 산업 전문가, 정책 담당자, 의료인, 환자 및 소비자 단체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이해 당사자의 협의를 이끌어 내고 필요 시 이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가적인 보험체계를 확립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태생적으로 헬스케어 IT의 도입과 확산이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수한 국내 의료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헬스케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헬스케어 IT가 견인차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 전망 外 09-4_ko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