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7월 2008

2008년 7월 30일 수요일

◎'장시간 근로실태와 개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장시간 근로실태와 개선방안'

국별 임금근로자의 총근로시간
자료: OECD, SourceOECD DB ; ILO, LABORSTA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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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근로시간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2006년)

제조업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

장시간 근로의 영향

'餘力(slack) 확보'를 위한 새로운 근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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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7월30일-- 삼성경제연구소 '장시간 근로실태와 개선방안-제조업을
중심으로'

Ⅰ. 장시간 근로의 현황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된 한국

지난 20년간 한국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에힘입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2006년 임금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연간 2,360시간으로 1986년 고점(연간 2,923시간) 대비 19.3% 감소. 법정근로시간(주당) : 48 → 44(1989년) → 40(2004년)

그러나 아직도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 G7의 전산업 근로시간이 짧은 이유는 시간제 근로자 및 서비스업 종사자비중이 크고, 법정근로시간이 짧은데 주로 기인.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 중 주당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49.5%로세계 2위일 뿐 아니라 세계 평균(22.0%)을 크게 상회(ILO의 55個國조사결과).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 : 페루(50.9%) > 한국(49.5%)> … > 네덜란드(7.0%) > 노르웨이(5.3%, 最低) 등의 순서

소득수준에 따른 근로시간 차이를 감안, 인당소득 2만불 달성 시점을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비교해도 한국의 근로시간은 最長인 것으로 판명- 한국(2007년에 달성)의 총근로시간은 G7 국가들의 연간 총근로시간(1,802시간)보다 558시간 긴 것으로 조사.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도 G7 국가들보다 281시간 긴 2,392시간으로나타났음

업종별 특징 : 부동산 및 임대업, 제조업 등에서 장시간 근로가 보편화

전산업의 평균근로시간이 주당 43.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상회하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등에서 장시간 근로가 만연.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주 40시간제의 적용대상2)이아닌 소규모 업종이 많아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편ㆍ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종업원수 29人이하인영세 사업체의 비율은 각각 70.2%, 83.6%(2007년 기준). 제조업은 일부 소규모 업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장시간근로 업종. 반면, 통신,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40시간보다 짧아 단시간 근로가 정착되어 가는 중.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파트타이머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법정근로시간을 하회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

규모별 특징 : 100人이상 사업체에서 초과근로가 많은 편

규모별로는 29人이하 업체들이 대체로 정상근로시간을 지키는 반면,100∼499人업체에서는 초과근로가 많은 것으로 분석. 100∼499人사업체의 경우 주 40시간 도입으로 인해 정상근로시간은주 38시간 미만으로 안정적인데 반해, 초과근로시간은 주당 5.4시간을초과해 전산업 평균(3.8시간)을 크게 상회

특히 제조업을 규모별로 나눠 보면, 종업원 9人이하 구간을 제외한모든 구간의 초과근로시간이 전산업 평균(3.8시간)을 상회. 제조업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6.7시간으로 전산업 평균의 1.8배이며,100人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은 무려 8.2시간. 특히 제조업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04년보다 겨우 0.1시간 줄어초과근로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열위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06년 전산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전산업부가가치/총근로시간)은 48,062달러로 G7 평균(74,548달러)의65%에 불과. 국가별 전산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2006년, PPP 달러기준) : 미국(91,718) > 프랑스(77,502) > 일본(63,909) > 한국(48,062). 총근로시간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간에는 逆의 상관관계(ρ=△0.74)가있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국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대내외 비판이 적지 않지만, 장시간 근로는오늘날 한국이 세계 제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토대가 되었다는점도 무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Ⅱ.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영향(제조업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가 가장 일상화되고, 특히 초과근로가 많은 한국의 대표적업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의 원인을 검토.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17.6%에 불과하나, 근로시간통계 작성 기준인 5人이상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9

1. 장시간 근로의 원인

장시간 근로는 제도, 근로자(노동공급자), 기업(노동수요자), 그리고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① 제도적 요인 : 높은 임금할증률, 고용경직성, 교대근무제

초과근로 임금할증률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그 수준(현행 50%)도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아 초과근무의 동기를 유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노사협상에 의해 임금할증률을 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는 25%, 휴일근무는 35%에 불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생산량 변동에 따른 탄력적 인력활용이 곤란. 한국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법제의 유연화 정도는 OECD 조사대상국 28個國중 16위.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의 경우, 일본과 달리 파견인력 활용이 금지

제조업 생산라인에서 불가피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대근무제도 장시간근로를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 장시간의 연속작업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교대근무제가 실시되므로잉여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교대근무자가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하기어려운 실정. 2007년 교대근무제 도입 비율은 제조업이 18.8%로 전산업(11.2%)보다7.6%p 높은 실정. 특히, 12시간씩 일하고 맞교대를 하는 2조 2교대 비중이 64.1%로매우 높아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② 근로자 요인 : 휴가보다는 소득을 선호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초과근로를 선호하고, 사무·생산자동화로인해 노동강도가 약해진 것도 장시간 근로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 월 급여에서 차지하는 초과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10.4%(2006년 제조업 기준)에 달해 '근로단축 = 소득삭감'으로 인식. 2004년 7월부터 주 5일제 실시로 근로자들의 휴일일수가 늘어났으나,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주중 휴가 사용 니즈 감소, 수당 선호 등으로 휴가 未사용일수는 오히려 증가ㆍ휴일·휴가 未사용일수(전산업) : 2003년 19.3日→ 2007년 29.3日9)ㆍ未사용 이유 : 추가소득(51.5%) > 업무과다(21.0%) > 관행(16.2%)> 대체인력 未확보(9.1%) 順

높은 주거비,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은 커진 반면, 수입은家長1人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소득을 위한 초과근로의 유인이내재. 경제활동참가율은 66.2%(2007년)로 OECD 30개 국가 중 24위이고,가구당 취업자수도 1.2명(2005년)13)에 불과.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7년 54.8%로 OECD 평균(61.1%)에도못 미치는 수준

③ 사용자 요인 : 비용절감 우선

대다수 기업들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추가고용보다는 연장근로를 선호. 간접노동비용이 과다해 신규채용을 꺼리고 차라리 기존 근로자들이초과근로를 해주기를 기대ㆍ제조업(10人이상)의 경우 간접노동비용(법정 및 법정외 복리비용,교육훈련비용 등)은 총 노동비용에서 22.3%(2006년)를 차지.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노동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초과근로가 늘어날 가능성이 증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이 낮은데다, 非정규직 차별금지와 기간제한등으로 인해 신규채용보다 기존 정규직의 殘·特勤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확산. 제조업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8.9만명으로 전산업(120.1만명)의7.4%에 불과해 비정규직 활용도는 극히 미미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등의 활용도 미흡(전산업 기준).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저조한 것은 근로시간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업무의 연계성 약화 등을 우려되기 때문

④ 문화적 요인 : 부족한 여가 인프라 및 후진적 조직문화

다양한 여가활동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 직장인의 여가생활은 TV나 DVD 시청, 인터넷게임 등 제한된 공간에서혼자 시간을 보내는 소극적 여가활동에 치중. 주중에도 저녁 모임이나 술자리가 일상화되어 있어, 그 다음 날에는근무강도가 저하될 소지가 다분. 직장인의 83% 이상이 매주 한 번 이상 술자리 모임을 갖고 있으며,10번 중 3번 이상은 과음을 하는 경향

업무관리와 조직문화의 후진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殘·特勤이 빈발. 예측 곤란한 수명업무로 인해 퇴근시간이 자주 불규칙해지고, 상사눈치보기 등으로 자리만 지키는 경우도 빈번. "한국인의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것은 근면해서가아니라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문화 때문"(Forbes). 부서 및 개인별 직무범위나 역할·책임 등이 불분명하고 업무 프로세스표준화가 미흡한 탓에 불필요한 보고서 작업 등이 많고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 성과관리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상하간 신뢰(trust)도 형성되지 못해 지속적인 관찰, 감독과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도 원인

2. 장시간 근로의 영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장시간 근로는 만성적 피로,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이 된다는 것이 定說.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스트레스, 위장관계, 근골격계 장애, 면역억제 등에도 영향. '사고의 위험은 근무시간 9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연구결과도 발표

장시간 근로가 산업재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국내연구를통해서도 확인. 1985∼2006년간 재해율과 근로시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단축이 재해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명. 특히 제조업의 경우 實근로시간 1시간 단축은 재해율 0.04%p 감소를가져오는 것으로 분석

뇌·심장 질환, 과로사 등으로 대표되는 업무상 질병의 제1 유발요인도장시간 근로. 심혈관질환 발병자의 85.6%가 발병 당일 8시간 넘게 근로를 하였고, 발병 전 3일간 24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가 86.5%. 업무상 뇌혈관질환 발병요인의 46.9%, 심장질환의 63.1%가 업무량및 업무강도의 증가에 기인

장시간 근로는 생산성 하락 및 창의성 결여를 초래

장시간 근로를 하면 업무피로 해소 및 자기계발 등에 필요한 여유시간을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생산성이 하락하고 창의성도 결여.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탈진(burn-out)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근로의 質저하를 초래. 업무시간의 증가는 非업무시간의 감소를 초래하고, 非업무시간 중통근과 사회적 활동 등에 필요한 시간은 줄이기 쉽지 않아 결국 피로회복시간이나 자기계발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과다한 업무, 장시간 근로 등이 관행화되면, 조직피로도가 높아져기업의 비용부담으로 귀결. 殘·特勤의 만성화로 인한 업무의욕 및 조직몰입 저하 → 생산성저하와 창의성 결여. 殘·特勤의 만성화는 고정적인 특근비용뿐 아니라 재해보상금 등막대한 추가비용을 야기

Ⅲ. 새롭게 요구되는 근무 패러다임

경영환경이 급격히 불확실해지고,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창조역량이기업의 경쟁우위로 부상하면서, 양적 성장시대에 적합했던 장시간 근로패러다임은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

경영환경이 창의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

기업간 경쟁이 超경쟁(Hyper-competition)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쟁력의원천이 노동·자본에서 지식·창의성으로 빠르게 이행- 재화나 서비스를 단순히 생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성을바탕으로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느냐가 관건. "기업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전략, 조직구조, 시스템이 아니라바로 사람이며, 특히 '창조성과 상상력'"(톰 피터스). 글로벌기업들은 정보, 지식, 역량 등의 재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창출. 현재보다 미래, 현실보다 상상력, 守城보다 기회선점에 초점. 닌텐도의 'Wii'는 게임기 버튼 조작방식의 혁신을 통해 본인의 움직임을 그대로 게임에 재현함으로써 게임산업과 다이어트산업을 결합

창의성 제고는 '餘力(slack)'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 여력은 시간, 비용, 자원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근무시간 중에집중력과 성과를 높이고,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를 확보ㆍ"여력은 급변하는 환경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재로서기능" (James G. March 스탠포드大교수) 낭비와 비효율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몰입과 열정을 유도하는일종의 재충전(二步전진을 위한 一步후퇴) 최근 HP, Bank of America, General Mills, IBM, Agilent 등많은 미국기업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등을 줄이고 근로생활의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Reduced-Load Work'를 추진

'餘力' 확보를 위한 새로운 근무 패러다임 : '현명'과 '유연'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근무 패러다임은 '얼마나 많이(How much)?'가아니라 '어떻게(How)?'임을 명심할 필요. '어떻게(How)?'의 핵심은 '현명하게', '유연하게' 일하는 것

'현명한 근로'란 일에 타성적으로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일을 즐기면서주어진 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근로자는 정상근무시간 동안 집중력을 높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창의력을 발휘하여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기여. 대다수 글로벌기업들의 근로자들은 정상근로시간에는 100% 업무에만 전념하는 근무관행이 정착. 기업도 근로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무 시스템 구축에 주력. 東京電力(日)은 2004년 정상근로시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시간 관리표'를 도입(사전에 근무자와 상사가 업무내용 및 초과근무 여부를 협의하여 관리표에 기재)

'유연한 근로'는 획일적인 근무시간에서 벗어나 직무특성이나 개인의생활리듬 등을 감안해 근로시간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 선진국이나 글로벌기업들은 탄력적 근무시간제, 재량근무제, 압축근무제등 임직원들의 다양한 니즈에 적합한 '유연한 근로방식'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 독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근로시간 저축제도'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제고. 1988년 근로시간 저축제도를 도입한 BMW는 초과 근무수당 없이시황에 따라 생산라인을 주당 78∼110시간 체제로 탄력적으로 가동

새로운 패러다임의 大前提는 信賴(trust)

창조적 활동 여력을 창출하기 위한 현명하고 유연한 근무가 이루어지려면조직 내 '신뢰관계(trust)' 구축 여부가 선결 조건. 상사는 인내심을 갖고 부하직원을 믿으며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창의적 활동이 고양. 특히 근무문화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노사간 신뢰와 협력이 매우 중요ㆍ장시간 근로 해소는 근로자대표(노조)에 의한 생산성 향상 운동과 노사 공동의 근로시간 절감 노력이 균형 있게 추진될 때 가능

Ⅳ.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언

인식 측면 : 기업과 근로자 모두 장시간 근로에 대한 인식을 전환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에 집착해 장시간 근로를 지속할 경우, 창조력을필요로 하는 미래에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 현재 기업과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비용절감과 추가소득 확보(근시안적인 'Win-Win' 게임)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은 기업에게는 미래를 위한 투자,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을 대비한 보험으로 인식할 필요. '만성적 초과근로 완화 → 근무 집중도·효율 제고 및 건강 증진→ 근무의 활력 제고와 창의적 활동 여력 확보 → 기업성과 개선→ 근로자의 소득증대'의 善순환 고리를 창출

특히 초과근로 근절을 향한 CEO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 근로자 스스로가 앞장서서 업무량을 감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아니므로 경영진의 솔선수범 및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

노조도 근무환경의 선진화 차원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 동참- 장시간 근로는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 문화적 차원에서도 원인이있으므로 상호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인식할 필요. 소득과 생산성, 인력규모 등 여러 문제와 관련된 근로시간 단축문제는어느 일방의 일시적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논의가 필요

근무관행 측면 : 정기적인 업무진단을 통해 업무량 및 근무강도 조절

과중한 업무,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 殘·特勤이 구조적으로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업무부담(Work Load) 진단을 통해업무량과 근무강도를 조정. 업무부담을 감안한 적정인력 규모를 설정하고, 만성적인 초과근로가생기는 부문에 대해서는 업무혁신과 인력충원을 실시. 단, 정상근무시간 중 개인의 근무강도 및 효율성을 강화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현명하게 일하는 기업문화를 구축(Smarter than Harder)하는 것도 병행. "이제는 일을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시대이다. 과거처럼 장시간 일하는 근면성을 소중히 여기던 전통은 깨어져야 한다." (토머스 코칸 MIT大교수)

제도측면 :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초과근로 임금할증률(현행 50%)을 ILO 기준(25%)으로 낮추고 적용대상도제한. 노사간 합의가 어려워 임금할증률 인하가 어려울 경우 과도기적으로프랑스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할증률에 차등을 두는방안도 고려. 할증임금의 적용대상을 업무 및 시간관리를 근로자가 자율로 결정할수 없는 경우로 한정. 미국의 경우 '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도입해, 일정 연봉이상의 관리직, 운영직,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지급하지 않고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단위를 확대하여 수요변동 등에 따라 탄력적근로의 시행이 보다 용이하도록 지원.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는 현행 2주를 6개월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경우에는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ㆍ일본은 1993년 법 개정 당시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간주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이미 근로기준법에 보장된유연 근로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방식을개별 동의방식으로 변경

※간주 근로시간제 : 전문직 등 특정업무와 사업장 밖의 업무에 대해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

초과근로(殘·特勤) 및 未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적 수당보다는 반드시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하도록 촉진. 독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근로시간 저축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임금제도의 개선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보전은 생산성 향상과 연계하고, 간접비용축소 등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제도를개선- 특히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활용 범위를 더욱확대할 수 있어야 근무시간은 줄이면서 총고용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이정일 수석연구원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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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체관리품목 7월중 가격동향(7.23일 조사기준)

강원도 자체관리품목 7월중 가격동향(7.23일 조사기준)

(춘천=뉴스와이어) 2008년07월30일-- 강원도가 시군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 자체관리하는 품목의 7월중 도내 가격동향에 따르면(지난 6월과 비교해서) 농축수산물의 경우, 쌀과 밀가루 등 곡물류는 보합세, 야채류는 본격적인 출하철을 맞아 전반적인 하락세, 과실류의 경우, 사과와 배는 상승한 반면, 바나나(수입)는 하락, 축산물의 경우, 그동안 많이 올랐던 돼지고기가 하락한 반면, 닭고기는 AI영향으로 인한 수급상 문제로 상승하였다.

또한,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했던 석유류(등유, 차량연료)의 경우는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됨(7.23일기준)

* 7월말기준으로는 하락 반전될 것으로 예상

공산품(생필품)의 경우는, 우유, 식용유, 화장지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고, 빵, 라면, 세제 등은 보합세를 나타났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외식비의 경우, 삼계탕, 돼지갈비, 삼겹살이 소폭으로 상승한 반면, 불고기는 소폭 하락, 목욕료와 미용료는 소폭 상승하였고, 이용료는 보합세로 나타났다.

숙박요금은 전반적인 보합세속에 콘도료와 호텔료가 일부지역에서 소폭 상승

7월중 주요품목 가격동향(전월대비, 품목별 도내평균가격)

○ 곡물류, 전반적 보합
· 쌀(20kg) : 46,800원→ 47,530원 · 밀가루(2.5kg): 3,890원 → 3,910원
· 콩(백태 1kg) : 4,890원 → 4,820원

○ 야채류는 전반적 하락
· 배추(1kg): 850원 → 770원(↓) · 무(1kg): 740원 → 610원(↓)
· 감자(1kg): 1,760원 → 1,280원(↓) · 대파(1kg): 1,390원→ 1,220원(↓)
· 풋고추(100g) : 550원→ 530원(↓)

○ 축산물은 돼지고기 하락, 닭고기 상승
· 돼지고기(생삼겹살 500g) : 9,400 → 9,120원(↓)
· 닭고기(육계 1kg) : 4,450원→ 5,130원(↑)
· 국산쇠고기(정육 500g) : 23,940원 → 24,160원

○ 석유류는 전반적으로 상승세 둔화
· 휘발유(차량용 1L): 1,904원→1,937원 · 등유(보일러 1L): 1,421→ 1,461원
· 경유(차량용 1L) : 1,914원 → 1,940원 · LPG(차량용 1L) : 1,033원→1,067원
* 7.23일 기준자료이며, 7월말기준으로는 하락예상

○ 생필품, 전반적 보합세
· 라면(신라면) : 624원→ 628원 · 식용유(1.8L) : 4,340원→ 4,400원
· 소주(360ml) : 990원 → 990원 · 분유(800g) : 13,670원→ 13,500원
· 화장지(크리넥스 24롤 50m) : 15,440원 → 15,730원

○ 개인서비스 요금, 일부 외식비(삼겹살,삼계탕) 및 콘도료 등 소폭상승
〈 외식비 〉
· 설렁탕 : 5,290원 → 5,320원 · 냉면 : 5,130원 → 5,190원
· 삼겹살 : 7,880원 → 8,180원(↑) · 돼지갈비 : 7,680원 → 7,970원
· 삼계탕 : 8,370원 → 8,490원(↑) · 자장면 : 3,720원 → 3,730원
· 짬뽕 : 4,300원 → 4,310원 · 칼국수 : 4,290원 → 4,300원
〈 기타 개인서비스 〉
· 이용료(조발) : 10,430원 → 10,400원 · 미용료(커트) : 7,700원→ 7,810원
· 목욕료(성인) : 4,110원→ 4,150원 · 콘도료(19평) : 75,350→ 77,970원

강원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물가안정을 위한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유가하락시에도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히 시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와 시군의 행정력을 최대한 집주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물가안정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에서는 강원지역 물가지수상승률이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전체소비지출중 연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통계청 가계조사 결과)연료비에 대한 물가통계 가중치가 전국최고치로 적용되고 있어, 강원도가 유가급등에 따른 물가지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강릉시가 유독 높은 이유로 강릉지역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연료인 LPG는 그동안 지속 상승한 반면, 다른 도시는 정부(가스공사)에서 그동안 동결했던 LNG를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물가조사 전국 38개도시중 도시가스 LPG사용 2개도시(강릉,안동), LNG사용 36개도시
→ LPG연료는 민간업체공급(매월변동), LNG는 가스공사에서 공급(상반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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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일(7.30)부터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부산시, 내일(7.30)부터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부산=뉴스와이어) 2008년07월29일-- 부산시는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자 그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미 분양된 주택을 취득·등기할 시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주택 취득 및 등기 시 납부하는 세율은 취득세 1%, 등록세 1%에서 각각 0.5%로 인하하게 된다.

따라서 분양금액 3억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종전 취득세 300만원, 등록세 300만원을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150만원, 등록세 150만원만 납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총 30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감면대상 주택은 부산시 전 지역에서 2008.6.10 이전에 전평형의 미 분양된 주택을 올해 6월 11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받아 이 조례 시행일인 2008.7.30 이후부터 2009.6.30.까지 취득·등기한 주택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감면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내년 6월 말까지 감면대상 세대수는 7,400여 세대로써 감면세액은 약 253억원에 이르고 미분양 주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시세 감면조례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 전방 조종자동차(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의 연간 자동차세를 2007.12.31.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소형 일반버스 비영업용 연간 자동차세액인 6만5천원으로 경감토록하고, 이 경감 규정은 올해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경감세액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환부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모범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모범납세자를 전자납세자·성실납세자·우수납세자로 구분하고, 전자납세자는 지방세 납부를 전자방식으로 고지 받아 전자방식으로 납부한 납세자로써 전자납세로 인해 절감된 징세비용은 교통카드 마일리지로 적립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법인은 3건 2천만 원, 개인은 3건 2백만 원 이상 전액 납부한 자로 하고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수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1회 면제하며, 부산광역시금고 이용에 따른 금융수수료 감면,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그리고 우수 납세자 및 성실 납세자 공히 시 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적용,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번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는 종전의 납세의무만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성실한 경제활동으로 고액의 납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자적 납부를 통해 전자납세자 혜택을 받으려면,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회원 가입하면 전자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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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9일 화요일

◎모든 체납세금 개인별 통합안내 실시

서울시, 모든 체납세금 개인별 통합안내 실시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7월28일--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고객이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서울시에서 부과한 모든 체납된 세금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인별로 “체납세금통합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세외수입은 금액이 소액이고 지방세와 달리 납기 경과 후의 가산금 규정이 미비하여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았으나, 2008.6.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 체납처분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사회생활 제약(신용불량, 출국금지 등)은 물론 감치처분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고객이 미처 알지 못하여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착안, 통합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그동안 납세자가 자신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여러 구에 걸쳐 체납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를 모두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으나 지난해 구축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개인별로 통합된 체납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별 “체납세금통합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통합안내로 시민고객이 체납사실을 모르고 있던 성실납세자의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체납징수의 효과도 기대된다.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방법은 “체납세금 통합안내장”으로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etax.seoul.go.kr, 금융기관 홈페이지)이나 휴대폰(702#5)으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타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의 주 5일제 생활패턴에 맞게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떠한 매체(Anydevice)로도 365일 24시간 세금납부가 가능토록 하는『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사업을 추진 중으로 오는 9월부터는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2010년부터는 대형마트, 지하철 역사 등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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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8일 월요일

◎'인터넷이 바꾸는 산업의 지도'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이 바꾸는 산업의 지도'

인터넷이 IT산업 및 연관 산업의 구조적 변화 유도

휴대폰 산업의 구조재편

PC 부품구조의 변화

미디어 밸류체인의 이원화

미국의 매체별 광고 비중 추이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7월28일--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이 바꾸는 산업의 지도'

1. 인터넷의 영향력 확대

'인터넷 접속의 창'이 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

최근 인터넷이 기존의 PC 중심에서 모바일로 확대 되면서 글로벌 인터넷이용자의 저변이 크게 확대. 2008년 전세계 인터넷 이용 인구는 14억 명에 달하며, 2012년에는 19억 명을 넘어설 전망. 특히 모바일 인터넷 이용 확산에 따라 2012년경에는 휴대 기기를 통한인터넷 접속이 PC를 통한 접속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2008년 전세계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5.5억명에 달하며, 2012년에는15억을 넘어설 전망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IT업계에서는 '인터넷 접속의 창'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휴대폰, PC업계의 모바일 인터넷 기기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 2007년 말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래 휴대폰 업계에서는 풀브라우징이 가능한 모바일 인터넷 기기로 경쟁의 축이 이동. PC 업체들도 인터넷 이용이 중심이 되는 소형ㆍ경량의 노트PC를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설정하고 대응을 강화. 업체들은 기기부터 콘텐츠ㆍ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전략을 강화. 노키아는 '서비스 업체로의 변신'을 선언하고, 자체 인터넷 포털(Ovi)을통해 지도, 음악, 게임,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제공. 인터넷 업체들도 기존 업의 경계를 넘어 이종영역에 새롭게 진출. 구글은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개발. 아마존은 'Kindle' 이라는 eBook 전용 단말기를 출시

인터넷의 영향력은 IT산업은 물론 연관산업에까지 영향력을 확대.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생산ㆍ유통ㆍ소비형태가 급격히 변화하고있으며, 광고, 유통산업 등의 변화도 가속화

2. 인터넷이 바꾸는 산업의 지도

(1) IT산업 :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

이동통신 : 휴대폰의 '인터넷 머신화'

휴대폰이 인터넷 단말기로 본격 진화. 3세대 이동통신 보급 확대, 요금의 저액/정액화, 풀브라우징 인터넷 구현단말기의 증가, 모바일 콘텐츠 증가 등 4대요인이 기반으로 작용ㆍ전세계적으로 170여개의 WCDMA폰, 93개의 스마트폰이 출시 중. 3세대 서비스에서 SMS 이외의 모바일 콘텐츠 비중이 증가. 인터넷ㆍ멀티미디어를 PC 수준으로 활용하는 등 휴대폰의 PC화를 지향. 이동통신 서비스, 휴대폰 OS, 콘텐츠 등 이동통신산업 밸류체인 전반에걸쳐 개방과 분산의 트렌드가 가시화. 구글 안드로이드에 이어 노키아도 자사 OS인 심비안을 개방하기로 결정

PC 산업 : 성능 경쟁 → 인터넷 이용에 특화한 PC 경쟁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ㆍ경량ㆍ저가격의 PC가 부상. 기존 노트북과 휴대폰 사이의 크기, 1kg 이하의 무게, 500달러 이하의가격, 기본 사양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폼펙터. 대만 ASUSTeK社가 2007년 10월에 출시한 'Eee PC'가 소형·경량 PC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자 HP, Dell, Acer 등도 경쟁에 합세. 마이크로프로세서(CPU), OS 등 부품 측면의 구조적 변화도 동시 진행. 인텔은 저가 CPU인 Atom 시리즈를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 비스타 보다 저렴한 윈도우 XP를 한정적으로 제공할 예정

PC 성능경쟁의 한계,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신흥시장 개척 등이 PC업계가 모바일 인터넷 기기 경쟁에 뛰어들게 한 동인. 윈도우 비스타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과거 지속되어 왔던 CPU, OS의업그레이드를 통한 PC 수요 창출 패턴 구도가 변모. 소비자의 선호가 PC의 고성능화 보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인터넷을사용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선호로 이동. PC의 저가격화를 통한 신흥시장의 수요 확대도 주요 동인으로 작용ㆍ'Eee PC'의 경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유튜브 로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메일, 블로그, SNS(social networking site) 등을 사용 가능

TV : Television 2.0 시대의 개막

TV와 인터넷의 결합이 가속화 되면서 전통적인 TV의 이용 패턴이 변화. 2012년경 TV 콘텐츠의 25%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소비될 전망. 전세계 IPTV 가입자는 2007년 약 1300만명에 달하며, 2011년에는4900만으로 증가할 전망. 시장조사 전문기관 iSuppli의 경우, 2011년 IPTV 가입자가 최대 1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향후 TV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대화면으로 볼 수 있는'생활의 창'으로 진화할 전망. TV가 다루는 콘텐츠는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 중심에서 인터넷 서비스(영상, 포털, 블로그), 개인 컨텐츠 등으로 확대. 콘텐츠의 형태도 영상, 사진, 음악, 텍스트(인터넷 정보) 등으로 다양화

(2) 미디어 산업

미디어 밸류체인의 이원화

미디어 시장의 다원화, 양적ㆍ질적 팽창, 구조적 변화 등이 가속화. 콘텐츠 생산, 유통 비용의 감소로 미디어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속 하락ㆍ인터넷을 통한 영상 전송 비용은 향후 3~5년간 약 70% 감소할 전망ㆍ중소 제작사(개인 포함)들이 세분화된 소규모 시청자군을 타겟으로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짐. 콘텐츠를 쉽게 생산하여 인터넷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기기 및 채널의확대로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대. 전세계의 디지털 정보량은 2006년 1(61 exabyte에서 2011년 1800exabytes로 10배 증가(161 exabytes는 1610억 gigabytes로 현존하는 전세계 도서관 정보의 300만배에 달하는 규모. 미디어 업체는 물론 IT, 통신업체 등 이종업체들의 진입 확대로 미디어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음

기존의 미디어 밸류체인이 두 축으로 양분. 인터넷을 통한 2차적인 미디어 유통 채널이 새로이 형성. 하이테크 이용에 적극적인 젊은 세대는 인터넷 미디어 중심으로, 수동적성향의 대중적 소비층은 전통적인 미디어 중심으로 소비. 주요 미디어 업체들은 인터넷 유통을 통해 수익 다변화를 추구. 통신, 인터넷, IT업체들도 기존 미디어 업체와의 수익 공유를 통해 추가수익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업계 영향력을 확대

(3) 광고 산업

온라인 광고의 전통 매체 추월 가속화

온라인 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영향력을 확대. 전세계 광고시장 중 온라인 광고시장은 2006년~2010년간 연평균 20%, 모바일 광고시장은 41% 성장. (TV 광고시장은 연평균 5%, 신문은 2% 성장).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은 1996년 전체 광고시장에서 0.2%에 불과한 틈새시장으로 시작해, 2007년에는 TV, 신문에 이어 3번째 매체로 부상. TV 광고비는 2002년~2007년간 연평균 1.4% 성장한 반면, 온라인 광고비는 동기간 연평균 143.6% 성장. 온라인 광고 보급이 더뎠던 미국에서도 2009년 온라인 광고가 케이블TV, 라디오 등을 제치고 3위로 부상 (전체 미디어 중 9.8%)7)ㆍ영국의 경우, 2009년에 온라인 광고가 전통 매체들을 제치고 제 1의 광고 채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4) 인터넷 유통

'Ubiquitous access'로 인터넷 유통의 지평이 확대

인터넷 이용 채널이 '가정-PC' 중심에서 '언제 어디서나-모바일 기기'로확대되면서 인터넷 유통의 지평도 확대. 낮은 가격, 선택의 다양성, 구매 편의성(24시간, 7일 구매), 개인화 서비스 강화 등의 요인도 소비 행태 변화에 중요하게 작용. 특히 글로벌 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터넷 유통 이용이 상대적으로호조를 보일 전망. 글로벌 eCommerce는 2007년~2011년 동안 연평균 16%씩 성장하여 6180억 달러에 이를 전망

3. 시사점

향후 3~4년간 인터넷을 축으로 한 IT산업 및 연관산업의 지각변동은 가속화될 전망. 2010년~2012년경 3.9세대(LTE) 이동통신 보급, 무선 브로드밴드 정액제 확대 등 인프라적 요소가 크게 개선. 유무선 망을 통한 TV 이용이 본격화되고 국가별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0년대 초반에는 방송 등 미디어 산업의 근본적 변화 예상

기업들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신규시장 창출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현재의 업의 개념과 형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단말기부터 서비스까지 통합적 밸류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 내ㆍ외부의 폭넓은 자원의 활용을 통해 부족한 역량과 경쟁력을 보완

정부 차원에서는 장기적ㆍ종합적 관점의 인터넷 정책 마련이 필요. 인터넷 관련 정책은 인터넷 및 IT산업은 물론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해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수립. 추진될 필요. 미디어 산업 내 밸류체인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방송, 통신, 신문, 출판등 영역별 규제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도 변화 모색...권기덕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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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5일 금요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고령층) 결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고령층) 결과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07월24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고령층) 결과(2008년 5월 실시)

Ⅰ.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

1.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개관

가. 청년층 인구 분포

2008년 5월 청년층 인구는 9,821천명으로 15세이상인구 39,540천명의 24.8%임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졸업/중퇴자는 50.7%, 학업을 마치지 않은 재학/휴학생은 49.3%로 나타났음

*30~34세는 졸업/중퇴자 97.1%, 재학/휴학생 2.9%로 대부분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층으로 나타남

나.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청년층 고용률은 42.3%, 실업률은 6.9%로 전체 고용률(60.5%)보다 낮고 실업률(3.0%)은 높음

비교적 고용시장 진입이 활발한 졸업/중퇴자의 고용률은 69.8%이나 재학/휴학생의 고용률이 14.1%로 낮은데 기인

*30~34세 고용률은 71.1%로 고용이 활발한 30~50대 고용률에 근접

다.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 분포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43.2%(1,500천명)로 가장 높은 반면, 농림어업 비중은 0.7%로 가장 낮음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 비중이 높고, 농림어업 비중은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임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30.9%) 및 사무종사자(29.9%) 비중이 높게 나타남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청년 고학력화에 따라 전문직종 위주의 취업 비중이 높은 반면, 서비스·판매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은 낮게 나타났음

2. 대학 졸업소요기간 및 휴학 경험

가. 졸업소요기간

대졸 청년층의 최종학교 졸업소요기간은 평균 4년이며, 4년제 졸업생의 경우 졸업소요기간은 5년 2개월이었음

성별로 보면 남자의 졸업소요기간은 5년 2개월, 여자는 3년 2개월로 나타났음

나. 휴학 경험 및 평균 휴학 기간(대학 재학중)

대졸(3년제이하포함) 청년층의 38.3%가 대학 재학중 휴학 경험이 있었으며, 전년대비 2.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남자는「병역의무 이행」등의 영향으로 73.2%가 휴학 경험이 있었으며, 여자는 15.6%가 휴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휴학 사유로는「병역의무 이행(71.0%)」,「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16.8%)」,「학비 (생활비) 마련(12.8%)」순으로 나타났음

「병역의무 이행」을 제외할 경우, 4년제는「취업 및 자격시험준비」가 3년제이하는「학비(생활비) 마련」이 높게 나타남

대학 재학 중 휴학경험자의 평균 휴학 기간은 2년 5개월로 전년대비 1개월 줄었으며, 남자는 2년 10개월, 여자는 1년 3개월로 나타났음

*30~34세 휴학 사유로는「병역의무 이행(83.4%)」이 높고,「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11.8%)」,「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경험(8.6%)」,「학비(생활비) 마련(9.4%)」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3. 직장체험(재학/휴학 중)

가. 직장체험 유무 및 기간

청년층 인구 중 학교 재학/휴학 기간 동안에「직장체험 경험 있음1)」은 37.0% (3,635천명)로 나타났음

나. 직장체험 형태

재학/휴학 기간 동안 직장체험을 한 청년층의 주요 직장체험 형태는 「시간제로 아르바이트」가 55.1%(2,003천명),「전일제로 직장에 취업」이 24.6%(895천명)로 나타났음

* 30~34세의 37.5%가 직장체험 경험이 있었으며, 주요 직장체험 형태는「시간제로 아르바이트(41.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4. 직업교육(훈련)

가. 직업교육(훈련) 경험 유무 및 시기

청년층 인구 중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2%(1,496천명)로 전년대비 0.2%p 하락하였음

직업교육(훈련) 경험자의 46.2%(691천명)는「재학/휴학 중」에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보면, 여자(18.0%)가 남자(12.3%)보다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나. 직업교육(훈련) 받은 기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곳은 사설학원(69.3%),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9.7%) 순으로 나타났음

5. 취업시험 준비(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관련 시험 준비자는 10.3%(553천명)로 전년대비 0.4%p 상승하였음

시험준비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일반직 공무원(36.2%)」과 「교원임용(7.3%)」은 각각 0.7%p, 1.8%p 하락한 반면,「고시 및 전문직(14.0%)」준비는 2.2%p 상승하였음

*30~34세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 71천명(7.0%)이 취업관련 시험을 준비하였으며,「공무원, 교원, 고시 및 전문직(50.7%)」,「기능분야 및 기타(35.6%)」로 나타났음

6. 취업경험 및 취업경로(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가. 취업경험 여부 및 횟수

최종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층 중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는 90.7%로 나타났음

나. 취업경로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의 주된 취업경로는「신문,잡지,인터넷등응모(27.1%)」, 「가족, 친지의 소개(추천)(21.5%)」에 의한 취업 순으로 나타났음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이하는「신문,잡지,인터넷등응모(31.4%)」에 의한 취업이 많았고, 대졸이상은「공개시험(28.5%)」에 의한 취업이 많았음

7. 첫 일자리 관련사항(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가. 첫 취업 소요기간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52.1%는 3개월이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개월로 전년과 동일하였음

*30~34세 첫 일자리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49.9%는 3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5개월로 나타났음

나. 첫 직장 근속기간

임금근로 취업경험자들의 첫 직장 평균근속기간은 20개월로 전년대비 1개월 감소하였음

첫 직장 근속기간은「1～2년미만(1,058천명, 24.1%)」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30~34세의 첫 직장 평균근속기간은 35개월로, 연령이 높아지면 근속기간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다. 첫 일자리 산업·직업·종사상 지위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7%), 도소매·음식숙박업(24.3%), 광업·제조업(20.4%) 등이 많았음

청년층의 첫 일자리 산업이「광업·제조업」,「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업」인 경우 이직경험이 많으며, 주로「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전기·운수·통신·금융업」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남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 형태는 사무종사자(27.5%), 서비스· 판매종사자(25.9%),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20.2%) 등이 많았음

첫 일자리 직종이「서비스·판매종사자」,「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인 경우 이직 경험이 많으며, 주로「전문·기술·행정관리자」,「사무종사자」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 고용형태는 63.2%가「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이며, 82.9%가「전일제」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라. 첫 일자리 이직사유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 이직경험자의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보수, 근로시간 등「근로여건 불만족(43.3%)」,「개인/가족적 이유(건강, 육아, 결혼 등)(19.2%)」,「전망이 없어서(9.5%)」순으로 나타났음

전년대비로는「근로여건 불만족」이 1.1%p 상승한 반면,「개인/가족적 이유(건강,육아,결혼 등)」는 1.3%p 하락하였음

Ⅱ.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

1.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 개관

가. 고령층 인구 분포

2008년 5월 고령층(55～79세) 인구는 8,841천명으로 15세이상인구 39,540천명의 22.4%이며, 그 규모와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나. 고령층 경제활동상태

고령층 고용률은 49.9%, 실업률은 1.5%로 전체 고용률(60.5%), 실업률(3.0%)보다 낮음

5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62.3%, 실업률은 2.0%였으며, 대부분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65～79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36.7%, 실업률은 0.8%이었음

다.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55～79세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8.7% (1,267천명), 농림어업 28.5%(1,259천명) 순으로 나타났음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농림어업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55～79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6.8%(1,181천명), 단순노무종사자 23.0%(1,015천명) 순으로 나타남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높고, 전문·기술·행정관리자, 사무종사자 비중은 낮음

2. 고령층(55～79세) 취업실태

가. 현재 취업상태 및 과거 취업경험

2008년 5월 고령층(55～79세)의 취업자 비중은 49.9%(4,411천명)로 전년 대비 1.0%p 하락하였음

「취업경험은 있으나 현재 미취업」인 경우는 44.6%이며,「생애동안 취업경험이 전혀 없음」은 5.5%로 나타남

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

생애동안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근속기간은 20년 8개월로 나타났음

성별로는 남자(23년 3개월)의 평균근속기간이 여자(18년 2개월)보다 5년 1개월 더 긴 것으로 나타났음

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이직연령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을 살펴보면, 50대에 그만둔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이직 연령은 만53세로 나타났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대에 이직한 비율이 48.5%, 여자는 40.6%로 나타 났으며, 평균 이직연령은 남자 만55세, 여자 만52세로 나타났음

라. 그만둔 이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건강이 좋지않아서」26.8%,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휴업·폐업」26.0%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휴업·폐업」,「정년퇴직」으로 그만둔 경우가, 여자는「건강이 좋지 않아서」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음

3.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가. 구직활동 경험 여부

55～79세 중「지난 1년간 구직경험 있음」비중은 11.6%로 전년보다 0.2%p 상승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가 14.4%, 여자는 9.2%, 연령별로 보면, 55~64세는 15.3%, 65~79세는 7.6%가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을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자는 14.9%로 전년과 같았고, 미취업자는 8.2%로 0.5%p 상승하였음

나. 구직경로

지난 1년간 구직경험자의 주된 구직경로를 보면,「친구, 친지의 소개 부탁(47.2%)」이 가장 많았고,「노동부 및 기타 공공 직업알선기관(15.8%)」,「민간 직업알선기관(10.9%)」순으로 나타났음

다. 미취업자 비구직사유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없으며 미취업자인 경우 주된 비구직 사유를 살펴보면,「건강상의 이유로(38.4%)」가 가장 많았음

연령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55～64세에서「가사로/가족 반대로」의 비중이 65～79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65～79세에서는「나이가 많아서」의 비중이 55～64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4. 지난 1년간 취업경험

가. 취업경험 여부

55～79세 인구 중 지난 1년간 취업경험 비중은 56.2%로 나타났음

지난 1년간 취업경험 횟수는「한 번」한 경우가 48.2%로 가장 많았고, 취업경험은 남자(69.1%)가 여자(45.3%) 보다 23.8%p 높게 나타났음

연령계층별로 보면, 55～64세는 69.1%, 65～79세는 42.6%로 나타났음

나. 최근 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관련성

지난 1년간 경험한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매우 관련 있음」은 61.9%였으며, 전혀 관련 없는 경우는 17.2%로 나타났음

5. 장래 근로에 대한 희망

가. 향후 취업의사 및 취업동기

55～79세 인구 중에서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는 57.1%로 전년대비 0.4%p 하락하였음

취업 동기는「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가 31.2%로 가장 많았고,「일하는 즐거움 때문에(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는 19.8%로 나타났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71.8%)가 여자(44.5%)보다 장래 근로 희망 비중이 높았으며, 취업동기는 남·여 모두「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가 가장 많았음

연령계층별로는 55～64세의 71.5%, 65～79세의 41.7%가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장래 근로희망 비율은 취업자가 86.5%로 가장 높았고,「취업경험 있으나 현재 미취업」은 30.1%,「생애동안 취업경험 전혀 없음」은 8.5%로 나타났음

나. 일자리 선택기준

장래 근로희망자들이 일자리 선택시「임금수준(54.8%)」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9.6%p 상승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임금수준」과「계속근로 가능성」, 여자는「임금수준」과「일의 양과 시간대」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정도별로 보면, 모든 교육정도에서「임금수준」과「계속근로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일의 내용」,「과거 취업경험과의 연관성」등을 고려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희망 일자리 형태 및 임금수준

55～79세 장래 근로희망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형태는「전일제」가 74.1% (3,739천명)이며,「시간제」는 25.9%(1,306천명)로 나타났음

「시간제」희망은 여자(38.8%)가 남자(16.5%)에 비해 2배이상 높게 나타났음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전일제」희망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시간제」희망 비중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55～79세 장래 근로희망자가 원하는 임금 수준은「월평균 50～100만원미만」희망자가 34.8%,「월평균 100～150만원 미만」30.0%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월평균 100～150만원 미만(35.7%)」, 여자는「월평균 50～100만원미만(48.6%)」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6. 연금수령 여부

55～79세 인구의 29.9%가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자의 81.2%가 50만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0~25만원미만」을 받은 경우가 36.8%로 가장 많았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37.5%, 여자는 23.5%가 연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남자 수령자의 39.8%는「10~25만원미만」을 수령하였으며, 14.6%는「150만원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수령자의 50.5%는「10만원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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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진단과 정책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스태그플레이션 진단과 정책대응'

최근 경제성장 및 물가관련 지표의 추이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글로벌 과잉유동성 추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GDP갭率추이

향후 세계경제 전망(성장률과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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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7월23일-- 삼성경제연구소, '스태그플레이션 진단과 정책대응'

Ⅰ.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한국경제

'低성장-高물가'에 휘청거리는 한국경제

현재 한국경제는 미국發서브프라임 사태와 국제유가급등 등으로 인해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는 가운데 물가불안마저 심각한 상황. 2008년 1/4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은 소비부진과 투자위축 등으로 0.8%로집계되어 전기 대비 0.8%p 하락(4년만의 최대 낙폭).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 : 1.5%(2007년 3/4) → 1.6%(4/4) →0.8%(2008년 1/4). 高유가의 後폭풍으로 인해 2008년 6월 소비자물가는 5.5%로 한은의물가안정 목표범위(2.5∼3.5%)를 크게 이탈. 소비자물가가 5%대로 상승한 것은 7년만에 처음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경기, 물가 관련 선행지표들도 매우 부진해"한국경제가 과거 1970∼80년대의 低성장-高물가(스태그플레이션)의늪에 빠진 것이 아니냐?" 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향후 3∼8개월 후의 국내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종합지수의전년동월 대비 전월差가 2007년 5월 △0.5%p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기록. 반면,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의 선행지표라 할 원자재물가상승률은2008년 5월 이후 전년동기 대비 70%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 원자재물가상승률(%) : 49.7(3월) → 75.0(5월) → 82.5(6월)

한국경제는 과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커다란 시련을 경험

제1,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 1973년 12%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1975년에는 5.9%로 급락하고 물가도2년 연속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1980년에는 냉해에 따른 흉작과 정치불안마저 겹치면서 30%에 육박하는高물가 속에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면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늘어난 원가부담을전가할 수 없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어음부도율이 늘어나고고용사정도 악화되는 등 총체적인 경제難에 직면- 기업의 채산성을 가늠하는 대리지표)(생산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가 10%p 이상 상승(낮을수록 유리). 제1, 2차 오일쇼크 당시 어음부도율은 0.16%와 0.17%까지 상승하고,실업률도 각각 4.1%와 5.2%까지 급등

Ⅱ. 세계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1. 성장측면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

지난 수년간 세계경제는 글로벌 과잉유동성, 신흥개도국의 생산 확대등에 힘입어 高성장을 지속했으나, 2008년 들어 성장둔화 국면에 진입- 2003∼07년간 연평균 세계경제성장률은 4.6%로 1990년대 경제성장률(2.9%)을 크게 상회. 2004년 중반 이후 저금리정책 기조의 마감을 신호탄으로 자산시장의거품 붕괴와 금융불안이 발생함으로써 세계경제는 조정국면에 진입. IMF는 2008년,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007년 대비 약 1%p 하락한각각 4.1%와 3.9%로 전망. 세계경제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상태에서 국제유가마저 급등하는 등경기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

2007년 하반기 이후 高유가 충격이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으나, 작금의경기둔화는 과거와 달리 수요충격이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 세계경제의 대리변수인 미국의 경기침체 요인을 SVAR모형4)을 이용해분해한 결과, 최근 경기둔화의 가장 큰 요인은 수요충격인 것으로분석

※공급충격 : 유가 등 생산비용과 생산성 변동에 의한 충격수요충격 : 재정정책, 소비 및 투자의 변화 등에 따른 실물적 충격통화공급충격 : 정부의 통화정책 변화에 의한 충격

2007년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0.7%p 하락하는 과정에서 공급충격(高유가 등)은 △0.2%p에 불과한 데 반해, 수요충격(주택버블 붕괴등)은 △1.5%p 기여

공급충격이 지배적 요인이었던 과거 오일쇼크기에 비해 수요충격에따른 최근의 경기침체는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판단. 과거 수요충격이 주도했던 1982년, 1990∼91년, 2001년 경기침체 시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평균 3.7%p로 오일쇼크기의 2/3에 불과

공급충격(高유가)도 앞으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나, 과거오일쇼크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을 전망. 세계경제의 구조변화(IT산업의 비중 확대 등)로 인해 석유 의존도가 1974년의 1/2 수준- 최근의 유가상승은 1970년대의 공급충격과는 달리 신흥개도국의高성장, 글로벌 과잉유동성 등 수요측면에 크게 의존. 글로벌 과잉유동성이 축소되거나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유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상존

그러나 유가충격이 완화될지라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소비부진 때문에경제성장세 둔화가 개도국으로 轉移되는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 가계부채의 조정기간, 주택가격 하락에 의한 負의 자산효과 등을고려할 때 미국의 소비부진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각국 중앙은행의통화긴축정책도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듯. ECB는 2008년 7월 인플레이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으며 최근 버냉키 美FRB 의장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수차 지적. 1970년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당국의 긴축 대응이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락시킨 요인 중 하나로 작용

2. 글로벌 인플레이션 측면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고조되는 추세

2007년 하반기 이후 세계 각국의 물가수준이 급속히 상승하는 등 글로벌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고조. 2008년 4월 현재 전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5.8%로1999년 5월(5.8%) 이후 최고치. 특히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물가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견인. 2008년 4월 중 선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 8월 대비 1.4%p,신흥개도국은 2.8%p 상승

물가상승의 주범은 과잉유동성, 신흥개도국의 수요확대 및 高유가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과잉유동성이 양산. 2001년 IT버블 붕괴에 따른 경기둔화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단행한 후 2004년 중반까지 1%대의 저금리가 지속. 글로벌 과잉유동성이 점차 문제가 되자,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2004년 하반기 이후 수차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으나, 개도국들이통화긴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과잉유동성 흡수에는 실패

특히 2007년 하반기 이후 불거진 미국發서브프라임 사태를 수습하는과정에서 美FRB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주춤했던 유동성이 다시 급증. 잇따른 금리인하로 달러貨약세가 지속되자, 투기성 자금이 원유,곡물 등 원자재시장으로 대거 이동

2004년 이후 중국 등 신흥개도국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고도성장을지속하면서 수요측 물가압력도 가시화. 실질GDP가 잠재 GDP를 초과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 2004∼06년 신흥개도국의 GDP갭率은 7.0%

개도국의 수요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수급불일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리스크 확대 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 2004년 이후 전 세계 석유생산량이 日平均약 8,100만배럴로 정체된가운데, 2005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상회

인플레이션의 강도는 과거에 비해 약한 편

최근의 高유가 추세를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가중되겠으나,과거에 비해 충격의 진앙지가 상이하고 그 강도도 크지 않을 전망. 제1, 2차 오일쇼크는 외생적인 공급충격에 기인했던 탓에 전 세계에공통적으로 영향(Common Shock)ㆍ제1차 오일쇼크 당시 중동 산유국들은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을지원했던 서방국가들에 대한 반감으로 감산과 가격인상을 단행. 제2차 오일쇼크는 회교혁명에 성공했던 이란이 석유수출의 중단을선언함으로써 촉발. 최근의 유가급등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조짐은 내생적이고 복합적인충격에서 비롯된 것ㆍ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신흥개도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초과수요지속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금융요인의 가세가 복합적으로 작용

구조적인 여건과 경제상황 역시 과거와는 크게 다른 상황.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 및 IT화 진전 등에 따른 경쟁심화로 기업이비용상승분(원가부담)을 제품가격에 전가하는데 한계. 통화정책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에 부여하는 가중치가 1980년대 이후증가하는 등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능력이 과거보다 크게 신장

3. 종합적인 판단

현재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그 특성은 과거와 달리 복합적- 진행 중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직접적 원인은 유가급등이나, 근본적인원인은 2001년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과잉유동성과 그 조정과정. 미국경제는 유가급등 이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둔화를 경험ㆍ글로벌 과잉유동성과 신흥개도국의 고도성장 등으로 인해 글로벌인플레이션 압력은 이미 2003년부터 축적되기 시작

高유가 현상이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설령 유가충격이완화된다 해도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2007년 하반기 미국경제의 둔화를 출발점으로 세계경제는 조정국면에진입했다는 것이 정설. 원유수요 감소나 산유국의 증산으로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서더라도 나머지 인플레이션 요인인 과잉유동성과 신흥개도국의 수요압력 등은존속

과거에 비해 강도가 약한 완만한(Mild) 스태그플레이션이 전개될 전망. 세계경제의 유가충격에 대한 흡수능력이 향상되어 유가상승에 따른공급충격의 여파가 제한적. 경제구조 변화, 각국 통화당국의 정책대응력 향상 등도 인플레이션수준을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때보다 낮추는 요인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단계를 거친 후에, 세계경제는 선진국은 물론개도국까지 '경기둔화기(Stagnation)'를 상당기간 겪을 가능성. 물가상승 압력이 시차를 두고 지속되며 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은2009년말까지 지속될 전망ㆍ유가충격 등 물가상승 요인 발생시 인플레이션 정점은 8∼13분기이후에 도달하고, 글로벌 과잉유도성 해소에도 상당 시간 소요

2010년 이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진적으로 약화되겠지만,경기둔화는 지속. 경기둔화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느 정도해소하고, 신흥개도국의 성장둔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의 GDP갭率도 점차 축소. 미국 주택경기 조정이 2009년까지 지속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해소에도 향후 1∼2년이 소요되는 등 수요충격이 지속. 세계경제는 2010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회복(Recovery)국면에 진입할것으로 전망

Ⅲ.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여부 : Mild Stagflation 진입 단계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으로예상되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본격적인 'Mild Stagflation'에접어들 것으로 전망.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65.9%(2008년 1/4분기)에 달하는등 한국경제는 세계경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2008년 1/4분기 기준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14)는 7.3%p로 내수의경제성장 기여도(2.1%p)를 크게 상회. 세계 실질GDP가 1% 감소할 때 한국의 總수출은 5.1% 감소

특히 세계경기뿐만 아니라 유가에도 민감한 경제구조로 인해 평균적인세계경제 상황보다 힘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농후. 2006년 현재 원유소비 세계 제9위인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2008년 1∼5월 원유수입액은 총수입의 19% ; 원유수입 세계 제5위). 한국은 에너지 효율성도 낮아 에너지 原단위는 0.357(2005년)로일본(0.106), 영국(0.143), 미국(0.212) 등의 약 1.7∼3.4배. 高유가 충격이 본격화된 2008년 1/4분기 중 한국은 일본, 유로지역,미국 등에 비해 큰 폭의 경제성장세 둔화와 물가상승을 경험

외부충격에 대한 내수의 완충제 역할도 거의 기대하기 힘든 상황. 2008년 1/4분기 중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전기비 성장률이 각각0.4%와 △0.4%로 극히 부진

2. 유가수준별 스태그플레이션 분석

'두바이油기준 120달러/배럴'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의 强度를 좌우하게 될 유가와 관련해, 하반기 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현재 수준(130달러/배럴)보다 다소 낮은 120달러/배럴을기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 달러貨약세와 투기자금 유입이 본격화된 2007년 9월 이후에 유가는장기 추세치를 상회하기 시작했고, 2008년 6월에는 정정불안16)까지겹치면서 추세치를 57.1%나 초과. 2008년 6월 평균 두바이유가는 127.9달러/배럴, 장기 추세치는 81.4달러/배럴

외부 교란요인 중 달러貨약세와 투기자금 문제가 다소 개선되면서향후 국제유가 안정에 기여할 전망.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고, 원유선물시장에서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조치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

지정학적 불안요인 악화, 기상이변 등으로 두바이油가격이 일시적으로150달러/배럴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 존재. 핵문제를 둘러싼 이란-미국, 이란-이스라엘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나나이지리아 등에서의 내전, 대형 허리케인 발생 등으로 석유공급에대규모 차질이 생길 경우 유가급등은 불가피ㆍ정정불안, 기상이변 등이 유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길 경우국제석유시장으로 투기자금이 다시 대거 유입되면서 유가급등세가재연될 우려

그러나 하반기 평균 유가가 200달러/배럴까지 치솟을 가능성은 희박. 물가수준과 석유의존도를 감안한 제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0년 평균두바이유가는 153.7달러 수준(당시 세계경제성장률은 1.8%에 그치고세계석유수요가 3.9% 감소하면서 유가도 하락). 하반기 평균 유가가 200달러/배럴을 상회할 경우에는 연평균 가격이1980년 수준에 도달하면서 오일쇼크 때의 충격이 재현될 개연성이충분하다는 것이 중론

한국경제는 'Mild Stagflation'을 대비해야 할 시점

하반기 평균 유가가 120달러/배럴(두바이 기준)에 머문다는 전제하에서한국경제는 'Mild Stagflation'을 겪을 것으로 예상. 평균 100달러/배럴로 안정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은희박

비록 가능성은 낮으나 2008년 하반기 평균유가가 150달러/배럴 이상으로급등할 경우 한국경제는 본격적인 'Stagflation'에 직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칠 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6.4%를 기록하고, 또한 실질구매력 감소로 민간소비는 '제로' 성장. 만약 하반기 평균유가가 200달러/배럴까지 치솟을 경우 한국경제는'Severe Stagflation' 상황에 돌입. 실질GDP와 소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244억달러에 달하는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에 직면

Ⅳ. 정책대응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 경제안정 기조를 회복

물가불안과 경기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하에서는정책운용의 폭이 제한적.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경기부양을 적극 추진할 경우엔 물가불안이우려되고, 반면에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기조를 강화할 경우 경기가빠른 속도로 냉각. 통상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충격에 의해 발생하므로 생산성향상,기술혁신 등 공급능력 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나, 공급능력 확대정책은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없어 단기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의문시

단기 정책대응의 방향은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 기조의 조속한 회복에두는 것이 바람직.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금리인하 등 경기 부양책은 성장에는 별다른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물가상승만 부추길 우려ㆍ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억제하는 것이 급선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비용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 '임금-물가' 상승의 惡순환 고리 차단을 위해 임금안정을 적극 추진ㆍ근로자는 생산성향상 범위를 초과하는 임금상승 요구를 자제하고, 기업은 비용상승 요인을 자체 흡수하려는 노력을 전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경감. 임금상승 자제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부담을경감시킬 필요. 전기, 가스 등 상승요인이 누적되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부문은재정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인상시기를 2009년 이후로 연기

금융정책은 안정성을 강조하되, 금리인상 여부는 유가흐름과 경기상황을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대응. 'Mild Stagflation'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자칫하면 부진한 내수경기를더욱 위축시킬 우려. 다만, 감독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건전성 감독 등을 통하여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 유동성 팽창은 향후 버블 유발 등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기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처가 필요

경제안정대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급랭을 방지하기위해 한시적으로 재정의 역할 확대. 재정정책은 금융정책과 비교할 때 효과가 즉각적이며, 민생苦에 시달리는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한 위기대응체제(Contingency Plan) 구축

유가급등의 장기화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돌입하는 경우금리인상 등 강력한 경제안정화 조치를 추진. 하반기 평균 유가가 150∼200달러/배럴을 유지하는 경우 하반기 중금리인상까지 신중하게 검토

공공요금 인상 동결 및 유류세 등 에너지 관련 세율을 인하함으로써高유가로 인한 민생苦를 경감. 유가 수준별 에너지소비 억제책을 마련하여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인상 억제에 따른 석유의 과다소비를 조절. 본격적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경우 차량 10부제, 과다 전력사용 제한 등 半강제적 소비 억제책을 추진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 강화.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거나 자원외교 강화 등을 통해 현재석유수요 전량을 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극복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해 경제난 극복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는 물가안정 대책과 별도로차질 없이 추진. 성장잠재력 확충이야말로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라는 점을 유념ㆍ감세와 더불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대외충격으로 말미암아 위축된 공급여력을 정상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창조적 逆발상을 통해 위기를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 '유연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 일상적 제품개발 활동에서 탈피해 소비자가 생활비를 아껴 구매할 정도로구매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 상품'이나 '혁신상품' 개발을 추진...전영재 수석연구원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더넷[건설인력 전문 취업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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