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6일 화요일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

LG경제연구원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

경제 위기가 고용 시장의 한파로 이어지면서 실업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 시기와 달리 전세계가 함께 경기 침체를 경험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의 청년 실업과 미국의 10대 실업이 20% 전후에 도달하여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청년 실업은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하여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의 피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 개인들의 장기적인 저임, 단기계약직 종사로 인한 빈곤화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청년 실업의 증가는 국가 재정 악화, 사회 불안, 직무 경험 단절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가져오는 한 사회의 핵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실업 문제를 상대적으로 빨리 경험한 선진국들은 직무교육 확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실업에 대처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청년 실업에 대응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보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목 차 > 
 
Ⅰ. 경제 위기와 청년실업의 양상
Ⅱ. 국별 유형별 청년실업의 변화
Ⅲ. 청년 실업 악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
Ⅳ. 선진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시사점
 
 
 
Ⅰ. 경제 위기와 청년실업의 양상 
 
 
최근 경제위기의 여파로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 실업 
 
경제 위기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OECD 선진국들의 자료를 살펴보아도 최근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반등하기 시작한 2007년 1분기를 기준으로 2009년 3분기까지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4.4% → 12.5%), 스페인(8.1% → 18.8%), 미국(4.5% → 9.6%) 등에서는 실업률이 이전 시기의 두 배를 넘어 빠르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실업 증가 가운데에서도 특히 청년 실업은 전체 실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최근의 상황을 보면 경기침체 이후 각국의 청년 실업은 전체 실업과 대비해서 절대적 수준과 변화율 모두에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청년실업의 경우 유럽과 미국이 각각 20.2%와 18.0% 수준이고 한국이 8.5% 수준이며, 변화율은 유럽이 4.3%p 증가하는 동안 미국은 8.0%p나 증가하였고, 한국의 경우도 1.5%p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청년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를 찾는 경험이 부족하다. 평생고용이 줄어들고 이직이 일상화되면서 장년층 이상의 경우 이미 다양한 직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비해서 청년들은 미처 자신의 적성을 잘 모르는 경향이 많으며, 일자리를 가져본 경험도 없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연금지출, 대출금리 상환 등 각종 금융상의 부담이 적어 구직에 덜 적극적이다. 실제로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각종 금융상의 부담이 큰 장년층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로운 청년들은 구직에 다소 소극적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이다. 특히 경제력의 상당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해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자신과 부모가 기대하는 최선의 직업이 나타날 때까지 취업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청년 실업이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이유 
 
청년 실업이 전체 실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 외에도 청년 실업은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청년 고용(youth employment)은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 때에 가장 먼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그림 3> 참조).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시 우선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가장 먼저 축소하게 된다. 기업들이 가장 줄이기 쉬운 비용 요인으로 신규 고용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 결과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신규고용 축소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신규 고용 축소의 피해는 결국 학업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로 진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져 기업이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도 청년층의 피해가 가장 크게 된다. 고용 관련 장기 계약(long-term contract)을 체결한 비율이 낮은 청년들이 먼저 해고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령대별 단기 고용 비중을 살펴볼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들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그림 4> 참조). 해고의 피해 또한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직접 채용·교육하여 직무에 투입하는 대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검증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력직 우선 추세가 나타난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실업은 경기 침체기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청년 실업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청년 실업은 정부로서는 직접적인 실업급여 및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의 요인이다. 또한 개인들로서는 초기 일자리 경험의 부족이 장기 실습교육 및 고급의 업무 경험 등에 대한 기회 상실로 이어져 더 안정된 고소득 직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단순직, 임시직에 머물게 되는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시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 경기 위축기에도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스페인, 그리스 등지에서 각종 사회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실업이 일반적으로 경기 후행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청년 실업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ILO에서는 최소한 2010년 4분기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실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OECD 전체적으로 9.9%에 이르러 가장 낮은 5.6%에서 4.3%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20%대, 일부 국가들은 현재의 남유럽 수준인 30%대에 이르는 청년실업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반적인 청년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취업률이 낮고 비정규직 취업 등 불완전 근로가 너무 많다는 점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국별 유형별 청년실업의 변화 
 
 
1. 국별 청년 실업 추이 
 
시기별로 청년 실업을 나누어 볼 경우 OECD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은 1996~2006년 기간 동안 14.0%에서 12.5%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5> 참조). 이는 이 기간 동안 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인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참조). 다음으로 앞서 살펴 보았듯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시기로 이 기간에 미국은 10.0%에서 18.0%로, 유럽연합은 15.9%에서 20.2%로 청년 실업이 늘어났다. 전반적인 청년 실업률의 감소기와 증가기의 흐름 속에서도 각국별 차이는 크다. 경기가 호전되던 시기에 청년 실업이 심각하던 남부 유럽국가들이 크게 청년 실업을 줄였다. 반면 2007년 이후 각국의 경기 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에서 청년 실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한국 등이 청년 실업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독일의 경우는 이 기간에 미미하나마 청년 실업률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국가들의 청년 실업 변화를 추적해 볼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청년 실업률과 실업증가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의 청년 실업 대책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2. 유형별 청년 실업 추이 
 
이러한 청년 실업에 대한 자료를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의 청년 실업을 영미권, 남유럽, 북·중유럽, 동유럽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상대적으로 경기 호황기로 분류 가능한 1996년에서 2006년의 시기와 2007년 이후를 살펴 보았다(<그림 7> 참조). 여기에서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영미식 자유주의 복지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과 국가 복지체제가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남유럽식의 국가들은 호황기에 실업이 급감하고 불황기에 실업이 급증하였다. 영미권 및 남유럽 국가들이 경기에 따른 실업의 ‘민감도’가 큰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민주의 복지체제나 이른바 ‘조합주의’ 복지체제 등 강한 복지제도에 기반한 북·중유럽 국가들은 호황기에 실업이 상대적으로 낮게 감소하고 불황기에도 실업이 상대적으로 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복지제도가 강한 국가들에서 청년 실업의 변동성이 낮아 일정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동유럽과 한국은 각종 외환위기 등으로 통계상의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났다.  
 
영미식이나 남유럽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실업 양상은 직무능력의 전수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 기업 내에서도 직무의 연결을 위해서는 원활한 신규 인력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한 국가의 세대에서 큰 인력 공백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세대간의 경험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심하게는 한 세대 내의 많은 구성원들이 안정된 직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연금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되며, 사회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들로서는 다음 경기 회복기까지의 고용불안 시기가 길어지면서 장기 직무경험이 단절되어 불완전 고용에 시달리게 될 위험이 커진다.
 
3. 한국의 청년 실업 
 
낮은 취업률에도 낮은 고용률로 인해 문제 심각 
 
한국의 청년 실업은 15~29세까지의 연령을 기준으로 8.5% 수준으로 실업률의 측면에서는 OECD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실업률이 바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높은 취학률 등으로 인해 청년 고용률 또한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고용률은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 전원으로 나눈 수치로 취업률이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약 24% 수준으로 청년 인구 중 24%만이 취업해 있다는 뜻이다. 물론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 고용률의 기준을 15~29세까지로 확대할 경우 고용률이 선진국 평균인 약 42% 수준으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63%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저임 노동의 반복과 NEET 고용인구 비중 
 
또한 한국의 경우 학업을 마친 후에 저임 노동을 반복 경험하는 비율이 선진국들 가운데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표 1> 참조). 학업을 마친 후 5년 동안의 저임 근로 경험이 1.97회로 높게 나타나며, 저임금 고용이 두차례 이상 반복된 경우가 전체 대상인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또한 정규 학업을 마친 5년 후 취업, 교육 및 직업훈련에 속하지 않는 비중인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율이 선진국 가운데에 가장 높은 등 청년 실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특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이 NEET 비율의 경우, 특히 대다수의 국가에서 NEET인구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3년까지의 시기보다 5년까지의 NEET비율이 더 높아지는 등 청년실업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Ⅲ. 청년 실업 악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청년 고용 정책의 필요성 
 
청년 실업은 장기적인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청년 고용 정책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청년 시기가 최초의 직업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시기에 가장 중요한 초기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이란 일상적인 현장직무교육(OJT, on-the-job training)과 독일식의 도제(Lehrling) 훈련을 포괄한다. 1990년대 이후로 점점 많은 국가들에서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임시직과 저임 고용을 통해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왔다. 하지만 정규직과는 달리 임시직과 저임 고용의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미래의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직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비중의 증가가 그 사회의 청년세대에 대한 직무교육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 청년 세대가 이른바 “직무경험(work habit)”을 갖지 못하고 장기적인 불완전 고용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큰 것이다. 또한 임시직 고용의 경우 기업 내 임시직 고용이던 파견업체를 통한 외주고용의 경우이던 호경기에는 일시적으로 고용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경기가 악화되면 다시 우선적인 실직의 대상이 되곤 한다. 최근 미국, 영국 등 199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파견업체(temporary staffing firm)를 통한 고용 창출이 많았던 나라들에서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현재 경기 악화와 별개로 꾸준히 청년 고용 정책을 수행해 온 국가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정책별 특성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 청년 고용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1) 지속적인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영국의 청년실업 대책 
 
영국의 청년실업 대책의 특징은 지속적인 변화를 통한 개선이다(<그림 10> 참조). 진정한 의미의 영국 최초 청년 고용촉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뉴딜(NDYP, New Deal for Young People)’은 1998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당시 약 40만 명을 넘어서는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영국 정부는 1999년 ‘청년을 위한 뉴딜’ 정책의 최초 시행과 함께 25만 명의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제도와 고용에 대한 보조금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세웠다.  
 
이 제도는 도입 이후로 18~24세의 청년들에게 총 75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NDYP를 통한 신규 취업이 성공률이 3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성취도가 낮아지고, 여성과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제도의 약점을 드러냈다. 또한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 동안 ‘청년을 위한 뉴딜’ 정책이 신속한 일자리 찾기에 역량을 집중한 반면 최근 중요해지는 정책 목표로 제시되는 것은 창출된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NDYP 제도 시행 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약 10년이 지난 후에는 정부는 과거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그 동안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다 유연해진 지원으로 ‘맞춤식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강조되어,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유연한 뉴딜(FND, Flexible New Deal)’ 제도이며, 이를 보조하는 기관이 공공 취업지원기관인 ‘Job Centre Plus’와 민간이 운영하는 ‘Employment Zone’ 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 지원 창구 외에 특히 14~19세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민-관-지역사회 협동의 캠페인으로 ‘젊은 영국인 지원(BYB, Backing Young Britain)’ 제도를 2009년 여름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의무 교육을 마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혹은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9월의 보증(September Guarante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조적 대책 외에 단기 대책도 활발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급증한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10억 파운드의 Future Jobs Fund를 통해 15만 일자리 창출하고, 지방정부는 청년 1인당 6,500 파운드의 자금으로 지역사회를 돕는 공공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약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게 되며, 추가로 2만개의 인턴 자리와 5만개의 도제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거미줄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점차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받게 되어가는 추세이며, 결국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개별적인 지원과 강제력을 동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유사한 국가, 사회적 지원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2)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와 이원화 제도(Dual System)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시간계좌(Arbeitszeitkonten)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1분기에 8.8%에 달하던 실업률이 2008년 4분기 7.1%까지 낮아진 이후 2009년 3분기에도 7.6% 수준에 머물러 선진국들 가운데에 실업 부문에서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격을 받고 있는 데에는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독일 정부의 노력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먼저 독일 정부는 기존의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하였다. 기존의 노동자들이 실업에 이르게 될 경우 실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큰 문제이지만 기업들로서도 숙련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독일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50억 유로의 정부 지원을 하였다. 이를 통해 100만 명의 노동자들이 단축 근로(Kurzarbeit)를 하였고, 그 결과 현재 전체 실업자 350만 명의 약 9%에 해당하는 31만 9천명이 추가로 해고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업과 근로자들도 호경기 동안 축적된 근로시간계좌(Arbeitszeit-konten)를 이용하여 고용 유지를 수행하였다. 정부의 비과세 정책 및 연금 계좌와의 통합 제도로 인해 수년간 급격히 확대된 근로시간 계좌 제도는 전체 기업의 29%, 대기업의 82%가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호경기에 초과 근로로 인해 저축된 근로시간을 사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담 없이 임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화 또한 안정된 독일 노동시장의 중요한 원천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민당 정부의 아젠다(Agenda) 2010 정책에 따라 고용 보호의 유연화 및 간접비용 축소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직업훈련의 강화 등 포괄적인 유연안정화 정책을 통해 독일 노동시장의 만성적인 경직성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독일 실업교육의 특징과 이원화 제도 
 
독일의 도제(Lehrling) 제도가 최근 미국의 경제지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지에서 미국의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소개된 바 있다. 독일 청년 실업이 경기 침체기에도 다른 국가들과 같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데에 따라 독일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실업교육의 경우, 14~17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으로서의 실업학교 학업과 기업체 현장교육 실습생으로서의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병행교육 때문에 이원화 제도(Dual System)라 불린다. 이원화 제도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실업교육생들이 기업체에 스스로 지원하여 약 3년간 국가가 인증하는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 일정한 시험을 거쳐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실업교육생들은 최종적으로 현장 경험과 자격증이 갖추어지므로 기업체들이 이들 자격에 근거하여 보다 쉽게 채용하게 된다. 최근 청년 실업에서 가장 큰 이슈인 단기, 불완전 고용을 통한 낮은 실습교육수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물론 독일식 제도에서의 실습교육도 문제점이 크다. 특히 이원화 제도와 그 이후의 실습 과정에서 정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실습생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업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독일과 같은 도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제 지원금(Lehrlingsfoerderung, 영미식의 인턴제도보다는 정규직 취업 이전의 현장근무 개념이 강한 직업훈련생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3억 4천 유로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청년들 1인당 220 유로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Aktion 10,000과 같은 제도를 통해 반년간 임금의 50%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통해 이른바 “실습 세대(Generation Praktikum)”에게 저임의 직업훈련이 아닌 통상적인 보수를 받는 일자리로의 전환을 돕고 있다.  
 
독일 청년실업의 현황 
 
이와 같이 독일식 청년 실업 대책의 특징은 독일의 실습교육 시스템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혼합되어있는 것이다. 독일은 큰 틀에서의 실습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른바 ‘하르츠(Hartz) 법안’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독일의 고용, 연금, 복지 제도 전반에 걸쳐 도입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의 차별점은 실습교육 시스템을 통해 충분한 교육 및 실습으로 검증된 청년 인력들이 노동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독일 내에서는 어느 다른 연령층보다도 청년 실업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표2> 참조).  
 
3)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는 네덜란드 
 
대부분 청년 고용이 활발한 선진국가들에서는 청년시기의 적절한 직업훈련이 장기 고용(long-term contract)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특히 학업과 파트타임 직업이 병행되어 길게 이어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학업과 취업이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나 스페인과 달리 장기취업 비중이 높고 무직이 적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는 실습 기간이 특히 길게 이어지며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 대학과정을 통한 교육과 직업활동의 병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의무교육은 17세까지이고,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의무교육이 19세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산학연계를 통해 기업에서는 전문화된 인재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학교에서는 실습에 필요한 이론적 뒷받침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노동의 경우 완전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장까지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받기 때문에 청년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네덜란드식 청년 취업 대책은 정부의 강제적인 일자리 알선정책으로 이어진다. 1992년 도입된 네덜란드의 청년보장법(JWG, Jeugdwerkgarantie)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21세까지의 젊은이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취업을 정부에서 보증하는 일자리를 통해 제공받게 된다. 청년들이 이 일자리를 한 번 거부하게 될 경우마다 3개월간의 실직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이렇게 정부의 강제성이 동반된 강력한 취업알선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청년실업률은 전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고 강제 취업알선의 제도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성과인 것이다.
 
4)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덴마크 정부가 일년 동안 실직자 교육 및 기업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수행에 사용하는 금액은 2007년 기준 덴마크 국내총생산(GDP)의 1.58%에 달한다. 한국의 0.14%, OECD 평균 0.56%와 비교하여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청년 실업 대책에서도 똑같이, 그러나 훨씬 높은 강도로 적용된다. 1996년 시작된 덴마크 청년 실업 프로그램(YUP, the Youth Unemployment Programme)에서는 비숙련 실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혹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25세 이하의 덴마크 청년들의 경우 9개월 가운데 6개월간 실업에 처하게 되면 최소한 18개월의 풀타임 직업교육 혹은 훈련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업급여의 50%와 각종 혜택을 받게 되지만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가 전액 삭감된다. 이러한 강도 높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덴마크의 청년 실업은 지난 10년간 약 6~11% 수준을 유지하며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었다.
 
3. 적극적 청년 실업대책의 개별 사례 
 
맞춤식 일자리 알선, 네덜란드의 데 파스포름(De Pasvorm) 프로그램 
 
기존의 청년층의 일자리 알선 정책에서도 쉽게 통합되지 않는 이른바 ‘취약청년계층(youth at risk)’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취약청년계층’이란 청년 계층 가운데에 성공적인 성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용어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직업훈련과 개인별 적성개발에 따른 맞춤식 통합과정이 제공된다. 먼저 한 주에서 두 주에 걸친 기술과 지식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고 이 과정 이후에 일주일에 이틀씩 회사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고 동시에 나머지 기간에는 학교에서 실습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된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자전거 수리점에서 간호, 아동 돌봄, 경비업무까지를 포괄하는 18개의 미니기업에서 실습이 진행된다. 이러한 미니기업의 제품과 용역은 실제로 지역에서 판매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습생들은 실제 현장와 같은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또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실습과정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습과정의 어려움을 돕게 된다. 최종적으로 약 8~13주 후에는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동반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러한 현장 지향적이고, 개별화된 훈련은 특히 장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고용주와 적절한 사전 교육 그리고 현장 교육이 가장 적절히 결합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프랑스의 Hospital Assitance International 프로젝트 
 
프랑스의 Vaulx-en-Velin 지역의 의료장비지원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낡은의료 장비들을 수집하여 개도국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지역의 학생들은 장비를 수리하고 장비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사용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비를 조달하고, 또한 프로젝트 과정에서 지역 기업들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청년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 지역 교육계, 사회단체, 경제계가 연합한 청년 지원 활동이 제3세계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스웨덴의 원스탑 지원 프로그램 
 
스웨덴 Malmo¨시의 Fosie 지역에서는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통해 최신 도서관과 청소년 스스로 운영하는 미팅 장소의 역할을 겸하는 청년 센터가 개관하였다. 이곳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온실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곳에서는 청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young in research” 라는 여름 캠프를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의 학습공방(Lehrwerkstatt) 프로그램 
 
독일 베를린 프리드리히스하인-크로이츠베르크(Friedrichshain-Kreuzberg) 지역에는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만들어진 바에르발트바트(Baerwaldbad) 학습 공방(工房)이 있다. 특히 건축관련 직업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1901년 건설된 실제 유적지이기도 한 건축물(Baerwaldbad)을 유지, 복원하는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프로젝트가 학습공방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Ⅳ. 선진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청년 실업이 가져올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악영향을 고려하여 각국에서는 적극적인 청년 실업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제도는 단번에 모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 위에서 자신들만의 제도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험을 자신의 과거에서 찾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다른 나라의 경험 가운데에서 유의미한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청년 고용에 대한 선진국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는 고용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경기 침체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큰 주기에 따라 실업이 크게 늘고 줄어들게 될 경우 숙련된 차세대 인력 양성이 불가능해진다. 고용의 맥을 이어주는 단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기 정책적 지원이 그야말로 단기 일자리 창출로 직무 경험 습득과 후속 일자리 발견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정책은 자칫 재정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직무 경험 습득이 가능한 장기 교육을 동반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참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독일의 일자리창출조치(ABM)의 경험이다. 일자리의 창출이 ABM 제도와 같이 단기적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센티브를 중소기업 등에 장기 고용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 정부로서도 재정을 민간의 효율적인 부분에 투입할 수 있게 되고, 청년들은 장기 고용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정부 차원에서 실습교육을 후원하고, 실습 교육을 마친 후에는 다시 이들의 실습 경험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는 이들이 계속 동일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좋은 발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에 각 지자체들이 자신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면서 지역사회와 결합된 직무 능력 개발에 앞장서는 것이 청년들이 지속적인 직업경험을 갖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각국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끊임없이 재평가하여 우리에게 맞는 정책으로 정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사례에서 처럼 각국은 자신들의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 독일은 IAB와 같은 연구기관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그 성과를 다시 정책입안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보여주듯이 새로 도입되는 정책들도 재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청년 실업 문제도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이야 말로 정부와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신속한 대응과 함께 지속적인 청년 취업 대책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끝>

◎그린 마케팅이 떨쳐내야 할 5가지 유혹

LG경제연구원 '그린 마케팅이 떨쳐내야 할 5가지 유혹'

그린 열풍이라 할 만큼 그린 마케팅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그린 마케팅을 시도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린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 흔히 빠지는 5가지 유혹과 성공적인 그린 마케팅을 위한 방향을 살펴본다. 
 
 
최근 '그린 마케팅'이 중요 화두가 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컨셉을 추구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그린 관련 상품, 브랜드, 로고 건수는 약 30만 건에 달한다. 또한 미국 환경 관련 일간지인 Environmental Leader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 기업의 82%가 그린 마케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이다.  
 
그린 마케팅의 확산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린 마케팅은 친환경 니즈를 가진 소비자와 친환경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소비자, 기업, 사회의 이해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그린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니즈에 맞는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친환경 솔루션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친환경 경제활동을 지속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잘못된 접근을 하는 그린 마케팅이 범람하면서 그린 마케팅이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지 못한 채 일시적 유행(Fad)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고, 그린 마케팅 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그린 마케팅에 대한 관심만 높아지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기업의 그린 마케팅을 신뢰하지 않고, 기업은 그린 마케팅의 효과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린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이 흔히 빠지는 5가지 유혹을 살펴보며 성공적인 그린 마케팅을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보려 한다.  
 
유혹1. 그린 홀릭(Greenholic) : 친환경 컨셉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그린 마케팅을 실패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유혹은 친환경 컨셉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알코올 중독자를 의미하는 알코홀릭(Alcoholic)이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현상을 의미한다면, 그린 홀릭(Greenholic)은 그린 마케팅이 해당 브랜드에 어떤 이득과 위험을 가져올 지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고 무작정 시도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든 기업이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린 마케팅은 다르다. 친환경 컨셉을 브랜드의 주된 제안 가치(Main Value Proposition)로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 즉 고객에게 친환경 브랜드로 소구할 지 여부는 선택의 이슈이다.  
 
나이키는 2005년 친환경 컨셉의 “Considered” 제품 라인을 선보였다. 친환경 컨셉에 맞게 공장 근처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고, 마(麻)와 같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신발 바닥은 재활용 고무를 사용하는 등의 공을 들인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제품의 매출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쳐 결국 출시 1년 만에 철수하였다. 나이키의 그린 마케팅은 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나이키의 고객들은 농구계의 신화, 마이클 조던이 상징하는 성능(Performance)과 그에 걸맞은 세련된 디자인을 보고 나이키 제품을 구매한 것이지 친환경성 때문에 구매하는 고객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객들에게 친환경성을 강조한 제품은 나이키답지 않다는 실망을 안겨줄 뿐이었다. 쓰라린 경험을 한 나이키는 이후에 친환경적인 제품이면서 고객들이 기대하는 성능과 디자인에 맞춰 제품을 수정해 선보였으며, 좋은 매출 성과를 거두었다. “Considered”의 광고 메시지 “성능과 지구, 어느 것도 희생하지 않은 디자인(Design without compromise either to performance or the planet)”은 그린 마케팅에 대한 나이키의 고민을 담은 메시지이다.  
 
나이키의 예와 같이 친환경 컨셉이 모든 브랜드에 적합한 포지션은 아니다. 그린 홀릭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친환경 컨셉과 해당 브랜드 간의 궁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타겟 고객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친환경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가?” “혹은 향후에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큰가?” “고객의 마음 속에 심어 놓은 브랜드 포지셔닝과 충돌되지는 않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그린 마케팅 도입으로 인한 기대 효과와 위험 요소에 대한 이성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유혹2. 그린 워싱(Greenwashing) : 화려한 겉모양 꾸미기에 급급 
 
그린 마케팅을 실패로 이끄는 또 다른 유혹 중 대표적인 것이 그린 워싱(Greenwashing)이다. 그린 워싱(Greenwashing)은 ‘불쾌한 사실을 감추려는 눈속임’을 의미하는 화이트 워싱(Whitewashing)에서 따온 말로, 브랜드의 친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겉모양은 그럴 듯 하게 치장하지만, 정작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행태를 의미한다. 최근 미국 무역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는 3개 기업의 광고 문구 내 ‘자연분해’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해 친환경 광고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린 마케팅 붐을 타고 수많은 브랜드가 제품 이름, 포장 등을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바꾸었지만, 정작 제품의 원료 조달 및 제조 과정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의심스럽다.  
 
하지만 향후 마케터들이 그린 워싱을 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정부, NGO의 감시와 IT 환경으로 인한 빠른 정보 공유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유기농 식품 시장의 확대로 ‘유기농’이라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농 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95% 이상 유기농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검증될 경우에만 USDA 유기농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굿가이드(www.goodguide.com) 사이트는 6만 종 이상의 생활용품에 대해 각 제품이 건강,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10점 만점 점수로 표시해 공개하고 있다. 기업의 그린 워싱에 대한 감시는 기업의 공급망(Supply Chain)으로 확산되고 있다. 월마트는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친환경 등급을 매겨 제품의 가격표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월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업체의 경우 그린 워싱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어렵게 되었다.  
 
‘그린 워싱’으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면 그린 마케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그린 마케팅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많은 기업이 자신의 활동 중 어느 부분이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도 알지 못한 채 그린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세탁 세제의 원료 조달, 제조, 유통, 사용 등 단계 중 어떤 단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할까? 미국 친환경 생활용품 대표 업체인 세븐스 제너레이션(Seventh Generation)의 분석에 의하면 온실가스의 주범은 세제와 직접 관련된 영역이 아니라 세탁기 물을 데우는 과정으로 96%의 온실가스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세븐스 제너레이션은 이에 착안해 찬물에서도 높은 세탁력을 보이는 친환경 세제를 출시해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 같이 그린 마케팅은 겉포장만 꾸미면 성공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환경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이다.   
 
유혹3. 그린 프리미엄(Green Premium) : ‘그린=가격 프리미엄’에 대한 환상 
 
기업들이 너도 나도 그린 마케팅에 뛰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그린 마케팅을 통해 가격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환경 컨셉으로 출시되는 제품에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가격은 일반 소비자의 구매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더 많은 돈을 주고 살 만한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환경에 관심이 크고 가격에 덜 민감한 극히 일부 고객들의 관심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가격을 일반 제품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격은 제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시그널(Signal)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 제품과 비슷한 가격대의 친환경 제품은 친환경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친환경성의 대가로 제품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미국의 유기농 식품 전문업체인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과 선플라워(Sunflower Farmers Market)를 통해 친환경 제품 가격 책정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자. 홀푸드마켓은 일반 식품을 판매하는 일반 소매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면 최근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선플라워는 “진지한 상품을 바보스러운 가격으로(Serious Food..Silly Prices)”라는 컨셉으로 유기농 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두 업체의 차이점이 단지 가격이었다면 홀푸드마켓은 선플라워와 같은 업체의 등장으로 입지가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홀푸드마켓은 여전히 건재하다. 홀푸드마켓의 가격 프리미엄은 단지 유기농 식품을 취급한다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기농 식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 및 농무부(USDN)의 인증, 점포 근방에서 조달한 색다르고 다양한 상품 구색, 만족도 높은 직원들이 제공하는 행복한 서비스 등이 종합된 즐거운 쇼핑 경험에 대해 고객들이 그만한 가격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다. 홀푸드마켓이 높은 질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프리미엄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있는 반면, 선플라워는 낮은 가격의 유기농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플라워는 취급 상품 수 축소, 공급처와의 직거래, 대량 구매, 점포 인테리어 최소화 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도 양질의 유기농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둬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점포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프리미엄을 보장 받기는 어렵다. 가격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린 가전(Green Electronics)과 같이 사용 과정 상 나타나는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준다든지, 홀푸드와 같이 철저한 품질 관리에 대한 인증과 색다른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제품 시장에서 선플라워와 같이 가격 차별화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근거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혹4. 그린 제너라서티(Green Generosity) : 고객의 희생 감수에 대한 기대 
 
작년 말 MBC 스페셜 ‘북극곰을 위한 일주일’에서 탤런트 박진희와 가수 이현우는 ‘석유, 전기, 플라스틱 없이 1주일 살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이동하고, 밤에는 전기 대신 촛불로 어둠을 밝히고, 자가 발전 밥솥으로 밥을 짓기 위해 1시간 이상 자전거 페달을 밟고, 달걀은 닭을 키워서 얻는다. 기후변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북극곰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친환경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 인구의 몇 %가 친환경 생활에 따르는 불편, 행동 변화 등의 희생을 감수할 정도로 관대(Generous)할까? 많은 기업들은 고객들이 환경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가지고 제품을 출시한 후 고객들의 싸늘한 반응을 보고 당황하곤 한다.     
 
100% 전기로만 가는 전기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 BEV) 보다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ybrid EV, HEV)가 대중적인 보급이 빨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전기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이었지만, 적은 수의 배터리 충전소로 인한 불편, 높은 배터리 가격, 새로운 이용 방법에 대한 적응,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감 등 소비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 선보인 전기자동차(BEV)는 이런 제약 여건으로 대중화에 실패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서비스 회사인 Better Place사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제약 여건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편리하고 신속한 배터리 충전을 위해 배터리 충전소망을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바닥난 배터리를 새로운 배터리로 3분 안에 바꿔주는 배터리 교환소망을 구축했다. 전기자동차 가격 부담을 없애기 위해 고가의 배터리는 회사가 보유하고 소비자에게 배터리를 임대하면서 휴대전화처럼 전기 충전량에 따라 요금을 받는 방식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었다. 또한 AutOS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터리 잔여량이 적을 경우 사용자를 근접한 충전소로 안내해 준다. 또한 이스라엘, 덴마크 등을 전기 자동차 보급의 시험장(Test Market)으로 삼아 성공 모델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객에게 친환경성에 대한 대가로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것이 친환경 제품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많은 환경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친환경 생활을 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보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서 제공하는 것이 환경 개선을 위한 더 빠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즉 친환경 생활로 바꾸기 위한 고민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이다.  
 
유혹5. 그린 식니스(Green Sickness) : 천편 일률적인 식상한 커뮤니케이션 
 
친환경 컨셉을 소구하는 많은 기업들의 광고를 보면 매우 유사한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녹색 바탕의 화면, “친환경” “지구를 위한” 등의 메시지. 친환경 컨셉을 소구하려는 마케터들에게 이런 식의 요소들은 광고 기획 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이미지로 빠르게 인식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환경 포지션을 노리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식상한(Sick)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의 기억에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모호성 때문에 그린 워싱으로 인식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인식을 심어주고 진정성(Sincerity)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도요타는 2009년 미국 디트로이트 오토 쇼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 3세대를 선보이면서 일반적인 안내책자 대신 새로운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씨앗이 들어 있는 종이 카드를 배포한 것이다. 그 카드에는 “좋은 생각은 자랍니다, 말 그대로(Good ideas grow, Literally)”라는 메시지와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이와 같이 친환경적인 방법을 활용해 도요타는 친환경 자동차라는 컨셉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미국 친환경 생활용품 업체인 세븐스 제너레이션(Seventh Generation)은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친환경 컨셉을 보여주고 있다. 각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뿐만 아니라 각 원료의 유해성 검사 결과(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를 공개하는 것이다. 물론 복잡한 결과를 일일이 읽어보는 고객이 많지 않겠지만, 정보 공개를 통해 해당 기업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 있게 했다. ‘친환경’ ‘그린’ ‘유기농’이라는 메시지를 백 번 외치는 것보다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타겟 고객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심층적인 이유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그린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 똑같은 그린 가전도 소비자 마다 구매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다. 에너지 절감 등 경제적 이유, 환경에 대한 의무감, 친환경 소비 스타일에 대한 과시 등이 예이다. 타겟 고객의 심층적인 구매 이유를 파악해 이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 타겟 고객이 경제적인 이유로 그린 세탁기를 구매한다면, 그린 세탁기를 사용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1년간의 에너지와 물을 금액으로 산출해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친환경 제품이 가진 가치도 이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타겟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친환경 컨셉을 소비자 마음 속에 심을 수 있다.  
 
쉽게 성과를 얻으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이제까지 그린 마케팅 추진 시 흔히 빠지는 유혹 5가지와 그린 마케팅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았다. 마케터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린 마케팅을 노력(Input)은 적게 들어가고, 성과(Output)는 큰 쉬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 본다. 친환경 이미지만 심으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불편은 소비자가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린 마케팅 초반에는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불로 소득을 얻은 기업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많은 기업이 친환경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 그린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기업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NGO 및 정부기관도 기업의 그린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실질적인 친환경 활동과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한 노력(Input)을 기울이는 기업만이 소비자의 선택(Output)을 받을 수 있다.   <끝>

◎LGERI의 미래생각(2) 위기 후 세계경제의 뉴 패러다임

LG경제연구원 'LGERI의 미래생각(2) 위기 후 세계경제의 뉴 패러다임'

'LGERI의 미래생각'  연재 2회인 이 글에서는 다가올 10년 동안 세계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나갈 것인지를 짚어 본다.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힘과 그 작동 메커니즘이 어느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 또 그런 변화가 경제주체들, 특히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에 어떤 파급효과를 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다음 10년 동안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위기 이전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21세기적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거대한 힘의 이동,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 글로벌화를 둘러싼 새로운 흐름 등이 나타나면서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에게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 회(LG BI 1078호, 2월 3일자)에는 '2020년 글로벌 고령시대의 빛과 그림자' 가 게재될 예정이다. 
 
 
1. 위기를 넘어서 21세기로 
 
 
미국의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Thomas Kuhn)은 패러다임을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특정시기의 패러다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과학적 발견이나 현상으로 드러난 사실에 의해 부정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대체된다. 때문에 패러다임은 생성, 발전, 쇠퇴, 대체와 같은 변화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두산백과사전 Encyber 참조).  
 
가깝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드러난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멀리는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장기 지속성장(Sustainable growth)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열망이 최근 G2, G8, G20 등 다양한 수준의 국제협의 채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차원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정책기조 변화도 다양한 방면에서 감지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간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혹은 신념이 위기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다음 10년 동안에는 그런 생각과 신념의 변화가 응집되면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주체들이 공감하지만 개별 국가의 내부에서, 그리고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국가들 사이에도 의견의 불일치나 이해관계의 중대한 충돌로 인한 불협화음과 마찰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다가올 10년 동안 개인과 기업 등 핵심 경제주체들이 주목해야 할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문제를 크게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세력중심 이동,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설정, 글로벌화의 진화 방향 등의 관점에서 조망해 본다.  
 
 
2.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 많은 개인과 가계, 그리고 기업과 국가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1990년대 초반 구소연방 붕괴 이후 근 20년 가까이 고성장을 지속해 온 세계경제가 일부 지역이나 국가 차원이 아닌, 전지구적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스템 붕괴 위기에 봉착하는 대공황 이후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선진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개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가계가 보유하고 있던 천문학적인 금융 및 실물 자산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위기로 인한 미국 가계의 순자산 손실은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조 달러(FRB 추산)에 달했으며, 미국과 EU의 실업률이 전후 최고수준인 10% 안팎으로 치솟았다. 여기에다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았거나 인수합병되는 운명에 처했다. 국가 차원에서도 혁신적인 성장모델로 칭송되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두바이 등 일부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리는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위기의 파고에서 살아남은 국가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 역시 이번 위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처방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장기 고성장 국면을 지탱해 왔던 세계경제의 기본 패러다임에 무슨 결함이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안 모색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사실 2008년의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세계경제의 과거 패러다임은 이미 여러 방향에서 중대 도전을 맞고 있던 상황이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빠른 성장과 비중 확대, 미국의 대규모 재정, 무역 적자와 달러화에 대한 신뢰 저하, 여기에다 세계경제가 장기간 고성장을 지속해 온 데 따른 여러 부작용, 그 중에서도 특히 양극화 문제와 지구환경 파괴, 그리고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자원 고갈과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 확산 등과 같은 21세기적 현안들이 지난 10년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과 서방국가’ 중심의 기존 세계경제 질서, 그리고 이들이 확산시켜 온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초한 ‘경제 자유화’ 및 ‘글로벌화’ 드라이브 등을 골자로 하는 기존의 세계경제 패러다임으로 제대로 담아내거나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지난 20세기적인 생각이나 신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누적되면서, 21세기적 상황에 맞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필요성이 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변화의 모멘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기를 계기로 미국, 경제 자유화, 글로벌화 등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떠받쳐 오던 몇 개의 큰 기둥들이 일부는 허물어지고, 또 일부는 큰 내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리먼쇼크 후부터 최근까지 1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힘의 중심이 미국과 서방국가들에서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가 더욱 분명해졌고, 자국의 경제 및 금융 시스템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세계 각국 정책당국자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국가와 시장,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변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 특히 자신의 일자리와 소득, 보유자산 가치, 연금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제 문제, 특히 먹고사는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신념이 금번 위기를 거치면서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3.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이동 
 
 
먼저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다음 10년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교체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며, 그 이후, 즉 2020년대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마침내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예측기관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3 수준을 기록한 중국의 GDP(경상기준)는 2023년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서고, 2030년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의 1.5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인 지난 1990년 당시 중국의 GDP가 미국의 6%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을 포함한 신흥시장경제(Emerging markets)와 선진경제권(Advanced economies) 사이의 격차도 다음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30년 이전에 전자의 GDP 합이 후자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10년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시장경제와 미국이 중심이 된 선진경제권 사이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10년이 될 것이다. 기존의 경제 파워를 유지하려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마지막 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권이 지난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수 세기만에 처음으로 세계경제의 주도권에 바짝 다가서는 세기사적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세계경제의 무대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경제권의 발언권은 지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서방선진국들의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경제규모(GDP)로 대표되는 현실적인 힘의 저울은 중국과 신흥경제권 쪽으로 점차 기울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글로벌 통상, 금융, 자원, 환경, 노동, 기술표준 등 21세기 미래의 세계경제 질서를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미국과 중국, 서방선진국과 신흥경제권 사이의 갈등과 마찰,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위한 타협과 봉합의 노력도 다각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질서의 재편 과정이 얼마나 순조로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다음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 그 어느 쪽도 세계경제의 질서 재편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기 어려운 힘의 진공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세계경제 전반에 무질서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매 사안 마다 적나라한 힘의 논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자칫 2008년 위기에 버금가는 또 다른 중대파국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G20 등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공조 및 협의체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경우, 특히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이익과 공존을 심도 있게 모색해 나갈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세계경제 주도권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많은 개도국들에게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롤 모델(Role model)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2008년의 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성장(State capitalism) 모델에 대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후발개도국들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성장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조급증과 더불어 국가차원의 시스템 위기 방어에 많은 관심을 가진 개도국의 정책담당자들이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가 성장계획을 주도하고 자원배분을 관리 및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성장 효율 측면에서나 위기 방어 측면에서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예상대로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력이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갈 경우, 지난 1990년대 세계은행과 IMF 등 미국의 워싱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들이 경제개혁 및 성장 처방으로 개도국들에게 권고했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퇴색하고 이를 대체하는 일종의 대안으로 중국식 국가주도 성장모델, 혹은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많은 후발개도국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더 조명 받을 것으로 보인다(앞페이지 <박스> 참조). 경제성장의 방식을 둘러싼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를 꾸준히 확장시켜 왔던 지금까지의 세계경제 발전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일정 부분 퇴행적인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개도국들 사이에서는 다음 10년 동안 세계경제의 실질적인 힘의 이동을 반영하는 주목할 만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생각 
 
 
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확대 및 강화 흐름은 비단 후발개도국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선진국에서도 이미 가시화되었다. 투자은행 등 부실화된 금융기관과 개별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많은 나라에서 위기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민간소비 위축을 대신하는 정부소비의 증가로 정부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2년 사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고, 녹색산업, IT, 교육 등 미래 전략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도 크게 늘어났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경영 감독 및 금융시스템 규제 강화도 글로벌한 현상이다.  
 
눈앞에 닥친 경제 및 금융 시스템 붕괴 조짐을 막고 잠복해 있는 추가적 리스크를 제거해 경제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 다수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국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규율을 강화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용인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시간이 흐르면서 위기의 여진이 사라지고 성장과 소득, 일자리가 과거의 정상적인 국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서는 시점이 오면, 국가와 시장,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원상회복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소위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통해 정부 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에서 다시 균형을 향해 움직여 나갈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 직후 높아진 각종 세율이 다시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들어간 개별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감독도 과거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과도한 리스크 감수 행동(Risk-taking)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일도 상황에 따라 유야무야될 수 있다. 무엇보다 ‘큰 정부’의 비효율 문제가 부상하면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와 시장,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다시 위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위기의 발단과 진행 및 극복과정에서 남겨진 교훈은 제어되지 않은 과도한 시장 자율과 정부의 규제감독 기능의 지나친 약화가 국가 경제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리스크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은 개별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 크게 강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실물 부문에 투영된 금융의 의미와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 한번 커진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그 관성 상 다시 줄어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 지원책이나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규제 대응 등과 같은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은 향후에도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자국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R&D 지원, 정부 구매,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 제한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한 과감하고 공세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실업자 및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교육훈련, 의료혜택, 주거복지, 실업급여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을 위기 이전과는 크게 다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다. 위기 국면 동안 취약 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등에 가해진 충격은 향후 경기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장기 구조적인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결국 정부가 개입해서 풀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시대의 큰 흐름과 더불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사이를 오가는 패러다임의 추는 2008년 위기를 맞아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 쪽으로 급속히 옮아갔지만, 다시 작은 정부로 복귀하는 속도는 예상외로 크게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개별 국가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과 상황에 따른 별도의 타협과 모색이 이루어질 것이나, 전세계적으로 다음 10년 동안은 큰 정부 쪽에 무게중심이 좀 더 기울어진 모습이 될 것이다.  
 
 
5. 난기류에 휩싸인 글로벌화 
 
 
글로벌화(Globalization) 흐름은 작은 정부(혹은 경제 자유화) 추세와 더불어 위기 이전 세계경제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국경을 초월한 상품과 서비스, 노동력,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현실화되면서 전세계 많은 저개발국의 절대빈곤 해소와 선후진 각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의 시장 확대와 비즈니스 혁신, 그리고 소비자 후생의 획기적인 증가 등이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 1995년 국제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글로벌화 흐름에 본격적으로 동참한 중국과 인도 등은 글로벌화의 최대 수혜자였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글로벌화의 흐름에도 위기 이후 일정한 이상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각국 외교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했던 FTA 체결 움직임도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한미 FTA가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아직은 어떤 나라도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 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 유지를 위해서라면 상품, 자본, 노동의 국제간 흐름에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다. 먼저 무역 관련 사안으로는 주요 공산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 통상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이후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Buy American과 중국의 자국산 하이테크 제품 우선 구매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2월 경기부양 법안에서 철강제품 등에 대한 Buy American 조항 도입을 시도했던 미국의 경우 최근 의회의 2,0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법안에서 다시 이 조항을 강화,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09년 10월 정부 기관이 하이테크 제품을 구매할 경우 자국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제품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미국과 중국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의 양대 축을 맡고 있는 이 두 나라가 특정 상품군에 대해 외국기업을 사실상 차별대우하려는 의도를 실제 갖고 있거나, 향후 구체화시켜 나갈 경우 글로벌 무역 전반에 예측불허의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이 각각 반독점법의 역외 적용을 명시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외국기업의 자국 또는 역내 활동에 대한 장벽을 높여 나가는 추세다. 2009년 5월 EU가 미국의 인텔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10억 6천만 유로)을 부과했고,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반독점을 이유로 코카콜라의 중국 음료업체 후이위엔(Huiyuan) 인수를 무산시킨 바 있다. 특허나 기술 관련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WTO가 집계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건수는 2005년 771건에서 2008년 1,251건, 그리고 2009년 3분기 현재 1,500건으로 늘어났다.  
 
물론 공정거래 이슈나 특허 장벽과 관련한 이런 최근의 흐름이 반드시 반글로벌화 흐름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자국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일자리, 소득 등의 가시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보호주의에 경도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와는 별개로 자국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기업의 국내 활동, 그리고 국내의 일자리와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의 눈길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프랑스 정부는 르노자동차에 대해 특정 모델의 해외(슬로베니아) 생산을 동결하고 대신 국내생산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가 EU 반독점 당국의 강력한 경고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글로벌화 문제도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다. 2008년 위기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 실물경기의 전반적인 부진 지속, 금융부문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규제와 감독 강화 등으로 향후 상당기간 글로벌 자본이동, 특히 해외직접투자(FDI)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개도국의 고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선진국의 투자자금이 위기 이후 자국회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LGBI> 2009년 8월 5일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려면‘ 제하의 글을 참조), 개도국들에 대한 투자도 베트남, 브라질 등 소수 유망국가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얼마동안 지속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해외직접투자의 위축을 유발한 요인들은 단시간 내 원상회복되기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풍부하고 값싼 유동성, 국제간 대규모 M&A 거래, 각종 자산시장의 급성장 등과 같은 위기 이전의 금융 글로벌화 흐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 패러다임 변화와 기업 비즈니스 
 
 
다가올 10년 동안 세계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 움직여 나갈 것이다. 다양한 모색과 시도를 통한 순조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수도 있지만,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충격과 혼란이 발생하면서 세계경제를 혼돈 속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의 힘의 이동, 정부의 역할 확대, 글로벌화의 불투명한 전도 등은 글로벌 기업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기존의 사업환경과 비즈니스 전략에 중대 교란 또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먼저 글로벌 시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추세와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적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 전환의 대격변 시기가 될 다음 10년 동안에는 글로벌 시장의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조기에 정확하게 포착하는 감수성이 비즈니스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현지 정부와 소비자, 그리고 로컬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서(sentiment)는 비우호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띨 것이다. 그만큼 글로벌 비즈니스에 수반되는 제반 리스크와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물론, 일자리와 소득을 중시하는 현지 정부와 국민들의 니즈, 그리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 기대에 장기적으로 부응하는 글로벌 기업만이 다음 10년의 대격변기 동안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경쟁 현황 外

삼성경제연구소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경쟁 현황 外'

Ⅰ.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경쟁 현황- 2009년 11월 델(Dell)이 차이나 모바일(中國移動)과 함께 스마트폰 Mini 3i를 출시
- 애플(Apple), 구글(Google)도 스마트폰을 旣출시하는 등 IT 선두업체들의 휴대폰 사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
- 기존의 휴대폰 제조업체와 IT 업체간 경쟁이 가열되며 중국 스마트폰 사업이 빠르게 진화

Ⅱ. 중국의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2009년 9월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임러 AG(Daimler AG)는 독일∙이탈리아∙미국∙일본에 이어 중국에 5번째 디자인센터를 설립
- 메르세데스 벤츠의 올리비에 불레이(Olivier Boulay) 수석 디자이너는 프리미엄 자동차시장의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은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밝힘
- 중국은 조만간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의 최대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Ⅲ. 主要 經濟統計
Ⅰ.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경쟁 현황
Ⅱ. 중국의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Ⅲ. 主要 經濟統計

◎중국 노동시장의 불균형 현상 外

삼성경제연구소 '중국 노동시장의 불균형 현상 外'

Ⅰ. 중국 노동시장의 불균형 현상- 2007∼2009년 중국 노동시장은 부족-과잉-再부족 상황을 반복하는 가운데 대학생 취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

Ⅱ. 중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상한 창조산업
- 선진국 주도의 창의적인 제품∙마케팅∙서비스가 글로벌 경제의 활력소로 정착
- 영국에서는 창조산업이 제조업을 제치고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
- 중국의 창조산업도 소비시장이 성숙되면서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부상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창조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

Ⅲ. 主要 經濟統計

Ⅰ. 중국 노동시장의 불균형 현상
Ⅱ. 중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상한 창조산업
Ⅲ. 主要 經濟統計

2010년 1월 21일 목요일

가입 유치만 열올리는 SK브로드밴드


오늘의 포스팅은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유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발단이 된 경위부터 알려드야 될 것 같아 그 시작을 말 합니다.
작년 11월 핸드폰 KTF에서 SK로 이동하고 브로드밴드에 결합 상품 할인을 받고자
G마켓에서 핸드폰을 샀던 (월드통신)곳에서 전용선도 같이 하고자 문의를 하였고,
핸드폰 개통점은 '1건 올리는구나' 하는 생각에 신나게 자기들에게 전용선에 대한
할인금액과 10%를 뻔질나게 전화를 주더군요!!

기왕 핸드폰도 샀으니 한곳에서 같이 개통하면 조금더 수월하다 싶어 그곳의 담당자와
얘기를 하고 1일주일 이상 걸리다는 전용선 개통은 신청 후 2일만에 설치기사님이
방문하여 개통완료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일 없을것 같은데..... 시작은 여기서 부터 였습니다.
저는 대부분이 전용선을 신규 이동하면 나오는 현금,상품 사은품 중에서 역시나
현금을 요청하였고~ 유치가맹점 측의 담당자는 2주일 후에나 저의 계좌로 입금을
해준다는 통화로 서로 다시는 통화할 일이 없는듯 그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어 전용선 통지서가 2군데에서 저의 메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아하~ 여기까지도 아무런 문제될게 없었습니다.

원래 전용선이나 핸드폰등 기타 다른것들 모두가 후불 요금제이기에 11월달에
쓴 전용선(파워콤,SK) 대금이 나온것이구나 하고 확인하고 난 뒤에 그들이
보내주기로 한 현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ATM기에 가서 통장정리를 하였는데
이런~ 왠일!! 들어와야 할 돈은 들어오지 않았던 것 입니다.

그래서 개통완료 되었다고 문자가 온 전용선 개통점에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들이
신청접수한 것은 맞는데 '월드모바일'이라는 곳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라고 저에게
문자 그곳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월드모바일이라는 업체에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3번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저는 왠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냐? 하고 물으니 당초에 알려준 날짜에
입금하려 했으나 SK측에서 자기들에게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며, 말일쯤에
입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에서 끌어오름을 참으며~ 담당 여자에게 "그럼~ 사정이
이러해서 말일에 입금해준다"는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면 내가 전화할 일이 없지
않겠냐고 하였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별일없이 말일에 입금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다시한번 "말일에 준다니까"하는 마음에 정신없는 12월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시 12월 30일에 통장정리를 하였더니 입금이 안되어 내일(31일) 해주겠거니
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에서 재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으!!~ 한살 더 먹었구나!!"
하면서 가까운 지인과 친구들에게 보냈던 새해인사 문자들을 받으며 TV를 보다가
입금되었을까? 하는 마음에 온라인으로 입금확인을 해보니~~ 나의 잔고는 불어날줄
모르고 그대로 그렇게 잠자고 있었죠!!

새해 첫날 왠만큼 잠을 일어나 아침겸 점심으로 떡국을 먹고 TV를 보다가 새벽에
입금않된 것이 생각나 그 업체에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않아 G마켓에 들어가
나의 장바구니에 링크되어 있는 그 업체의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다행이 전화를 받더군요!! 그래서 전 말일날 입금해준다는 돈이 왜 입금이 안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저에게 자기네 직원들이 SK측에서 말일 전후로
워크샵을 갔다고 하더군요~ 들으면서 뻥이구나 생각 했습니다.

누가? SK측에서 일개 인터넷 유치가맹점에게 워크샵을 보내주냐구요?
그것도 대기업 직속 직원들도 연말에는 워크샵을 보내지 않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것 그렇다고 치고~ 그럼 언제 보내주는지 알려달라고 하니 1월 2일날
출근한다면서 2일날 보내준다고 하니 알았다 하여 벼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입금을 해줬더구요!! 이것으로 일단 첫번째 발단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발단은 오늘 메일을 확인하는데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지 말아야 할 LG파워콤 측에서 전용선 요금이 저의 메일함에 떡~하니
발송되어 와 있더군요!! (이거 뭔가 잘못 되었구나 싶었죠!!)

그래서 파워콤측에 따지려고 전화하니 SK브로드밴드 측에서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파워콤 담당자와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서 SK측에 통화를 해본 후 해지 결정을 내리라고 하면서 통화를 끝냈습니다.
이어 SK에 전화걸어 왜 파워콤이 해지가 않되었냐고 물어보니 전용선 유치점에서
않했으며, 해지는 가입자 본인이 해야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더군요!!

원칙을 얘기하기에 지금까지 10년을 사용하면서 여러군데 전용선 회사에서
"통신사 이동할때 새로 가입하는 곳에서 해지를 해주었다" 라고 제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통신사 이동 가입의 관례를 얘기 해줬으며, 담당자 본인도 예전에
그렇게 전용선 이동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반문에 대답을 어물 어물하면서
못하더군요!! 그리고 전용선 옮기기 전 다른 전용선 유치를 TM 전화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덧붙여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입신청 하면서 기존의 통신사 해지 얘기를 들었더라면 개통 되었을때
해지를 했을것이다 라는 얘기와 그럼 당신네 유치점에선 신규 개통할 때 가입자에게
그 얘기를 해주지 않느냐?라고 그게 당신들이 말해야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 담당자는 자기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본인의 상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동시에 가맹점에게 전화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뒤이어 유치가맹점 담당 여자분이 전화하여 SK담당자와
했던 얘기를 입 아프게 또 얘기를 하였습니다.

가맹점 여 담당도 자기 보스에게 얘기한 뒤 다시 전화를 주겠다하여 그러시라고
하고 통화를 끝내고 30정도 흐른 뒤 가맹점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본인들은
12월과 1월에 나오는 추가 요금에 대해선 "대납해줄 수 없다" 라고 하기에
가맹점 담당과 얘기할 개제가 아니구나 하여 SK측에 다시한번 설전을 벌여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니 자정이 지났으니 어제군요!!
저의 사건은 일단락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약정기간이 끝난 전용선을 이동할때 전에는 저와 같이 가맹유치점에서
대행으로 기존 전용선 해지를 해줍니다. 때론 약정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위약금 대납을 해주면서 까지 가입자 유치에 힘을 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용선 가맹점들이 해왔던 가입유치 작전이었으며, 심지어는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의 DB를 빼다가 무자비한 스팸성 TM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통신사 가입자의 개인 정보인 DB들이 이곳 저곳에서 자기들만의
가입 노하우라고 하며~ 공공연하게 돈거래를 하거나 이해관계에 얼켜있어 우리들의
개인 정보들이 이놈 저놈에게 프린트된 종이에 넘겨지곤 합니다.

가입자 본인이 직접 해지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게 잘못인가요?
아님 본사 측에서 가맹유치점 들에게 신규 이동가입자를 가입 시킬때 해지 해야한다는
얘기를 안하는 본사가 가맹점이 잘못한 것인지 묻고 싶군요!!

명동 한복판 아니 그냥 지나가는 행인 붙잡고 설문을 해봐도 딱~나오는 답 인것을
그들은 왜 모를까요? 또한 전용선 가입하면서 본인이 직접 기존 전용선을 해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1명 정도 알면 정말 다행이라 생각 합니다.
가입 시킬때 5번 이상 마다않고 전화하던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배째쇼~"

라고 하군요!!          
     

2010년 1월 15일 금요일

◎중국, 버블·부실 논란 있지만 위기는 아니다

LG경제연구원 '중국, 버블·부실 논란 있지만 위기는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잦아들면서 위기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던 중국 경제가 우려 대상 중 하나로 떠올랐다.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위기 요인은 크게 나눠보면 부동산 버블과 부실채권 문제이다.  
 
일부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버블 논란이 재차 일고 있다. 이들 지역은 가처분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이 지난해 이미 10을 넘어 버블 영역에 진입했다. 하지만 전 도시 기준 PIR은 6~8 수준으로, 높은 소득 증가율, 왕성한 대체수요 등을 감안할 때 버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수요 및 공급 잠재력을 살펴볼 때 향후 상당기간 집값 상승 압력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내놓고 있다.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시장 장악력이 강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무제한적 자금 대출과 막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이번 위기에 대응하면서 과잉중복투자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 우려가 크다. 하지만 지난해 풀린 자금 중 설비 및 건설 투자에 투입된 부분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쳤으며, 그 중 큰 몫을 차지하는 SOC 부문의 집중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하다. 지난해 신규대출 중 부실화된 부분과 정부 산하 배드뱅크가 떠안은 과거의 은행 부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실 등을 모두 가산할 때 잠재적 공공부채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 향후 중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중국 경제시스템의 위기 저항력과 중국 정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등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중국 정부는 8~10%대의 안정적 고도성장을 유지해 시간을 벌면서 위기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목 차 > 
 
1. 부동산 버블 형성 및 붕괴 우려
2. 은행 대출 부실화와 은행위기 가능성
3. 위기 제어 능력과 문제 해결 전망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다른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잘 대응했지만, 그 과정에서 고질적 문제들이 악화되는 한편 새로운 문제들까지 생겨났다는 것이다. 두바이 사태 이후 ‘글로벌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환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의 다음 번 문제아’로 중국을 꼽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총투자의 40%를 차지하는 인프라 및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을 시행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후유증이 나타났으며, 경기과열 방지를 위한 금리인상 등을 계기로 이 버블이 꺼지게 된다면 중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둔 데는 10조 위안에 이르는 막대한 대출자금이 풀린 것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 후유증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인프라 건설에 투입된 금액 중 상당부분은 중복 및 낭비 투자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제조 기업들에 풀린 돈 중 일부도 해외수요 위축과 만성적 생산과잉 속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부실화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기 상황이 초래될 공산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주택 가격 수준과 동향을 점검하고 버블 여부를 진단해본다. 이어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를 공공부채 문제와 한데 묶어 살펴본다. 현재 중국 경제에서 위기 요인들이 뚜렷이 돌출되고 있지만, 중국 경제 시스템의 위기에 대한 내성과 중국 정부의 경제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머지않은 시기에 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1. 부동산 버블 형성 및 붕괴 우려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중국 20개 주요 도시 중 12개 지역의 주택 거래가격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8개 도시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이다(<그림 1> 참조). 북경의 경우 인기 주거단지 50곳 중 40곳은 50% 이상 올랐으며, 그 중 6곳은 100% 가까이 올랐다. 스환(四環) 이내 주택의 분양가격은 지난해 들어 44.2% 상승해 11월말 현재 ㎡당 2만 위안을 넘어섰다.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3.3㎡ 당 1,200만원 선으로, 대략 서울 강북의 아파트 값 수준에 해당한다. 거래도 활발해서 준공주택 거래량이 35% 증가했다. 주택 재고량이 11월 10만 채를 하회하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개발 투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땅값도 뛰었다. 지방정부의 주택용지 경매 때마다 개발상들이 초만원을 이루면서 ‘띠왕(地王·금싸라기땅)’이 속출했다. 경쟁적 은행 대출 덕에 거금을 거머쥔 국유기업들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주변 집값보다 땅값이 높은 값에 거래되는 현상도 종종 생겨났다. 그 절정이 12월 22일 있었던 광주아시안게임아파트 부지에 대한 경매였다. 이 부지는 47회에 걸친 열띤 경합 끝에 지방정부의 예상가 175억 위안보다 80억 위안 많은 255억 위안(㎡당 5821.6 위안)에 낙찰되었다.
 
그 즈음 중국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과열 억제 대책을 내놓았다. 12월 9일 한국의 양도세에 해당하는 영업세의 면제 대상 주택 보유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환원시켰고, 17일에는 개발상들이 내는 1차 납입금 비율을 20%에서 50%로 높였다. 하지만 대책 발표 뒤에도 베이징, 청두, 쿤밍 등 일부 도시들의 주택 거래량은 또다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북경의 경우 거래 계약 건수가 5,250건으로 전월대비 18.6%, 전년동기대비 10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도시지역 PIR 분석과 해석 
 
일부 대도시들의 집값은 이처럼 버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들 대도시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보면 선전, 베이징, 샤먼, 광저우, 항저우 등지가 2008년에 10을 넘었고, 지난해에도 가처분소득과 집값이 나란히 연초대비 10% 안팎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 참조). 이는 미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한창일 때의 인기지역들과 맞먹는 수준이며. 지난해 11월 현재 서울 중위수준 기준 PIR 값인 12.2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들 1급 대도시 지역의 PIR 추이를 보면 2007년까지 빠르게 상승하다 2008년 이후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2, 3급 도시를 포함한 35개 도시의 경우는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6~8선에 머물고 있으며, 2008년 이후 하락 폭이 주요 대도시들에 비해 큰 편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집값 밸류에이션 기준에 따르면 PIR 3~6선이 안정적이며, 6 이상은 버블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 집값은 버블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엔이 10여년 전에 소득수준이 높은 96개국 사례를 참조하여 제시한 이 기준을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개도국인 중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PIR 수치로부터 밸류에이션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낼 때는 각국 주택 공급제도의 특성과 경제 펀더멘털의 동태적 추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00년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연평균(CAGR) 11%로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동일한 PIR 수치를 보이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기적으로 가계의 주택 구매력을 높게 봐 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은 또한 과거 사회주의 주택공급의 유산으로 자가 보유율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높지만, 원래 공장 기숙사 등 집단거주용으로 지어진 낡고 불편한 집이 상당부분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재 거주하는 노후한 집을 팔고 아파트 같은 현대적인 주택으로 옮아가려는 대체수요가 대단히 왕성하다.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주택의 가격은 대체로 구매 대상 주택 가격의 30%선에 해당된다고 한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6인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바링허우(八零后·1980년대 이후 출생)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이르면서 주택시장에 본격 진입하기 시작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매력과 실수요을 볼 때 중국의 비교적 높은 PIR을 버블, 즉 매매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적 수요로 인한 과도한 가격 상승 때문으로 볼 수만은 없다. 적어도 중국 주택 수요자의 구매력은 PIR 수치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높다고 하겠다.
 
주택 수급 잠재력 국제비교 
 
<표 1>과 <표 2>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을 가늠케 하는 주요 여건들을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본 것이다. 중국은 도시화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GDP나 1인당 GDP 증가 속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주거 취향이 고급화함에 따라 1인당 거주면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중국 도시의 1인당 건축 면적은 1998년 17.8㎡에서 2007년 28.0㎡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은 기간 3.16명에서 2.91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구 증가 속도는 미국보다 낮지만,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 주택 수요의 잠재력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택 건설이 가능한 공간을 가늠케 하는 인구밀도나 경지면적, 최근 주택 공급 실적 등을 통해 본 중국의 주택 공급 잠재력 역시 미국과 더불어 한국, 일본, 영국 등 기타 비교 대상국들보다 강한 편이다. 그런데 부동산 상품의 특성 상, 부동산 공급은 수요 변동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도시화, 소득 증가 등 수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제 및 사회 발전이 성숙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성장과 소득 증가가 지속된다면 주택 버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쏟아지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배경  
 
최근 중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2008년 11월 이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쏟아냈던 세제나 규제를 원상복구시키고 있다.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흐름에 문제가 있다’거나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노골적 경고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표 3> 참조). 최근 내놓은 정책수단들과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건대,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는 아직 문제가 없으나, 투기 행위와 이에 따른 부동산 버블이 국지적으로 존재하며, 이것이 사회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인 듯하다. ‘살 수 없는 집(買不起的房)’, ‘집값보다 비싼 땅값(面粉貴過面包)’ 같은 유행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은 천양지차의 소득격차를 구체적으로 실감케 하는 프리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가 주택 구매력으로 그대로 연결되면서, 중산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도시지역 거주민의 PIR을 소득계층별로 나눠 살펴보면, 최상층의 경우 1999년 4.1에서 2008년 3.5로 줄어드는 동안 하층은 1999년 14.1에서 2008년 20.9로, 중층은 8.9에서 11.0으로 커졌다(<표 4> 참조).
 
부동산 투기 억제책 효과 발휘할까 
 
최근 중국 경제의 흐름을 볼 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무리한 정책 선택은 아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2분기 공공인프라 투자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중국 경제의 흐름 상 이젠 바통을 다시 위기 이전처럼 민간부문(민간소비, 설비투자)에 넘겨줄 때가 되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부동산 투자의 후선 복귀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기도 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선진국 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투자와 소비도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여전히 국내외 경제회복 기반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지만, 수출 증가율의 플러스 전환이나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좀더 분명한 시그널이 나올 경우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함께 부동산 투자는 단기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2009년 11월 현재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6.8%로 여전히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32.1%를 밑돌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후퇴하는 것은 공공용지 사용권 판매를 통해 전체 투자재원의 30% 정도를 충당해왔던 지방정부로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로서는 국지적 부동산 버블을 제거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중산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다급한 선택이 될 것이다.
 
부동산 속도 조절이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국지적 부동산 버블의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정부 대책이 먹혀 들지 않아 버블이 커지고, 전반적 경기 상승 속도가 빠를 경우 자칫 금리인상 등을 계기로 부동산 버블이 폭발할 우려가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통해 개발용 토지 공급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있다. 창구지도를 통해 부동산 금융의 규모와 배분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 장악력이 강하고 시장 안정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볼만한 이유가 많지 않아 보인다.
 
 
2. 은행 대출 부실화와 은행위기 가능성 
 
 
글로벌 경제위기가 중국 기업에 미친 영향 
 
중국 경제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해외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삽시간에 일파만파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번지면서 중국 경제가 해외수요 위축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겠다’는 통화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2년간 4조 위안의 재정투자를 일으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하자 정반대의 비관론이 고개를 들었었다. 막대한 자금이 수익성 없는 프로젝트와 가망 없는 기업에 투입됨으로써, 엄청난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였다. 고질적 과잉생산 문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며, 은행은 막대한 부실채권을 안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쏟아졌다.
 
중국 기업들은 위기 초기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부양이 효과를 드러내고 선진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빠른 반등세를 보였다.
 
중국 기업의 재고와 생산은 위기 발생 직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그림 4> 참조). 경기 바닥이었던 2008년 말 현재 4,300만개의 중소기업 중 7.5%가 문을 닫거나 가동을 전면중단하고, 3,000만 명의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이른바 ‘재고조정’은 혹독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재고조정은 2008년 11월 시작되어 2009년 2, 3월경에 절정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2사분기 들어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고 해외수요가 살아나면서 중국 기업들은 생산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었다. 임금 동결, 감원 등 코스트 절감에 힘입어 수출제품의 단가를 인하하여 약화된 해외시장 구매력에 대응한 것이 수출이 빠르게 살아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그림 5> 참조). 특히 6월 이후에는 본격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 증가율과 가동률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의도된 재고가 대폭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장기업의 실적은 해외시장 경기 흐름과 동일한 패턴을 나타냈다. 매출과 이익지표가 모두 2008년 4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빠르게 회복 중이며, 2009년 4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6> 참조). 기업 실적에 있어 업종별 명암이 아주 뚜렷했다. 생산능력 과잉 문제를 안고 있는 석탄 및 코크스, 철강 등과 경기에 민감한 비유기화학, 비철금속 등이 수출시장에서 입은 타격을 내수시장에서 만회하지 못하고 큰 폭의 수익 감소를 경험했다. 반면 건축, 부동산, 공정기계, 고속도로 및 철도 운수 등 산업은 내수부양의 혜택을 받아 수익이 대폭 향상됐다.
 
경기부양책 부작용 논란 
 
지난해 집행된 막대한 신규대출과 재정투자가 재테크 자금으로 전용되거나 비효율적으로 투자됨으로써, 자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부실을 키웠을 것이라는 의혹이 많다. 신규대출 자금의 경우 전체의 30~40%가 부동산 또는 주식시장으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0% 정도는 어음 할인을 통해 기업 운전자금으로 대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30~40%가 설비 및 건설투자 용도로 쓰였는데, 중국 정부 재정투자의 주 영역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부문에 집중되었다. 일각에서는 SOC 부문 투자를 검은 돈 거래와 중복 및 낭비투자 사례가 많은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부실 및 부작용 논란은 주로 이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중국의 SOC 투자와 관련해서는 과장과 오해가 적지 않다. 중국은 여러 기준으로 볼 때, 도로, 철도 등 교통운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더욱이  이제 막 ‘자동차 붐’ 시기에 진입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교통운수 인프라 과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복낭비투자의 기준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미 기간 교통망이 커버하고 있는 대도시들을 다시 고속철로 연결하는 사업을 중복투자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중국 정부는 2012년까지 서부지역을 제외한 중국 전역의 주요 도시들을 ‘8시간 교통권’으로 묶는다는 목표를 앞세워 고속철 건설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징후고속철(베이징~상하이·2012년 완공 예정) 덕분에 베이징과 상하이 간 거리가 10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고, 우광고속철(武廣高鐵·2009년 연말 개통)로 인해 우한과 광저우 간 거리가 10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될 때 생겨날 경제적 사회적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으로, 징후고속철로 연결되는 4개 성과 3개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텐진)의 인구는 중국 전체의 25%이며, GDP는 중국 전체의 40%에 달한다. 고속철 사례는 중국 SOC 투자의 대부분을 중복낭비투자로 간주하는 것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SOC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투자의 무모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의심은 ‘2년 남짓 기간에 GDP의 12.7%에 달하는 금액을 쓴다’는 계획 자체의 거창함에 대한 인상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최근 중국 관방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집행이 예정된 9,080억 위안 중 2,000억 위안이 11월말 현재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땅한 사업 거리를 찾지 못한 탓도 있지만, 수출과 민간투자가 살아나면서 정부가 투자 사업을 더 이상 벌이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풀린 돈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부실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추정치는 10~30% 사이에 있다. 새로운 부실이 과거의 부실에 더해져 부실채권이 크게 불어난다면 은행들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몰릴 수도 있다.
 
과거 은행 부실채권의 규모와 처리 방법 
 
중국의 과거 부실채권은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 규모와 처리 수준에 대해 말이 많은 문제이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명목금액 기준 3조~3조5,000억 위안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로는 1999~2000년에 1조4,000억 위안의 부실채권이 처리됐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2006년 금융시장 개방’을 선언하면서 은행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국유은행들의 해외증시 상장에 대비하여 대차대조표 개선 차원에서 모두 1조3,000억 위안의 부실채권이 처리됐다. 처리 방식은 재정부 산하의 4대 자산관리공사가 은행 부실채권을 액면가로 사들이는 대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10년 만기 채권과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은행 부실을 처리한 한국의 경험을 차용했다(<그림 7> 참조). 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은 지난해 5월 현재 1차분 기준으로 50%(1조4,000억 위안 중 7,000억 위안)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금액 대비 회수율은 당초 목표 30~50%를 밑도는 20.5%에 그쳤다. 1차분과 2차분(상각률 72%)에 이 정도의 회수율을 적용하고, 농업은행으로부터 사들인 3차분의 부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을 감안할 때, 과거 부실채권 중 자산매각을 통해 회수하기 힘든 잔여분은 약 1조3,000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부실채권을 포함한 공공부채 규모 추정 
 
은행 부실채권 미회수분까지 공공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부실채권은 국유은행의 장부에 남아있든 자산관리공사가 떠안고 있든 결국 사실상의 관리자이자 지급보증인인 중국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실채권 부분을 포함한 공공부채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현재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중앙정부의 부채는 2009년 7월 기준 약 8,400억 달러로 GDP의 20% 정도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관련 공공기관들의 채무 중 부실 부분 역시, 이들 기관이 중앙정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재정사업을 벌이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중앙정부가 떠맡아야 한다. 지방정부들의 채무총액은 2007년 말 현재 약 4조 위안으로, 당해년도 재정수입의 143.7%에 달했었다. 2008년 말 이후 중앙정부의 독려 하에 대대적인 재정투자 사업에 나서는 바람에 채무총액은 5조 위안으로 늘어났다. 이 바람에 지방정부의 재정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사업 통로이자 자금조달 창구인 지방융자기구의 부실화된 부분을 포함한 정부부채 또는 공공부채는 GDP의 40%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다시 앞에서 살펴본 과거 부실채권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공공부채는 GDP의 70%로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부실 중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지지 않은 부분과 지난해 신규대출 중 부실화 부분 등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은행 대차대조표 상의 부실채권은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자들의 추정치는 GDP의 30%에서 80%까지 넓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표 5> 참조). 잠재적 부실채권을 모두 포함하여 공공부채 규모를 산출하면 최대 GDP의 150%에 이르는 셈이다. 이는 1990년대 초 잃어버린 10년 전야의 일본의 공공부채 수준 20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추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상 중국 정부가 국유은행이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최종적 재정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추정치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넓은 의미의 중국 부실채권이나 공공부채의 크기는 현재 대출이 된 자산이 어느 정도 부실화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이는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달려 있다. 중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8~10%선의 안정 성장 궤도에 안착한다면 부실채권이 예상보다 감소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의 공공부채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중국 경제가 자생적 성장기반을 다지지 못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재차 악화하여 성장률이 급락한다면, 중국 경제는 성장 정체 이외에 부실채권 및 공공부채 급증이라는 이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3. 위기 제어 능력과 문제 해결 전망 
 
 
중국 경제시스템의 위기 제어 능력 
 
중국 경제에는 현재 부동산 버블 팽창과 폭발, 은행 대출 부실화 등 위기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머지 않아 위기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경제시스템 특성 상 위기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정부가 위기를 해결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커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위기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2009년 6월 현재 2조1,316억 달러로 외채(3,605억 달러)의 약 6배에 달하고 단기외채 비중이 54%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대외채무 불이행 형태로 나타나는 외채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외환시장을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통화의 급격한 절하로 나타나는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역시 낮다. 만일 경제위기가 생긴다면, 은행이 부실채권 문제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은행 위기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은행위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내생적인 위기 억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첫째, 중국은 금융 중개의 약 75%가 은행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주식 채권시장 등 변동성이 큰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리스크에 민감한 직접금융시장 투자자들이 문제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 매도를 통해 기업 도산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거래은행이 덩달아 부실화되는 기제가 원천적으로 약하다. 둘째, 높은 저축률(총저축률 2008년 현재 51%, 가계저축률 2009년 9월말 현재 30%)에 힘입어 중국 은행들은 증자나 채권발행이 아닌 은행예금을 주된 자금조달원으로 하고 있다. 예대율이 2008년 말 현재 65%에 그쳐 한국(88.2%)이나 미국(2007년 6월말 현재 89%)에 비해 크게 낮다. 그만큼 직접금융시장의 변덕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부실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개도국 위기의 대다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관적 전망이 시장 전반의 심리적 공황과 뱅크런을 유발하여 발생하는데 중국은 끊임없는 개방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도가 낮아 눈치 빠른 외국자본이 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
 
중국 정부는 경제 전반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창구지도 만으로 몇 달 만에 수조위안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전체 사회적 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유자산을 배경으로 정책대출의 부실화된 부분을 단기간에 클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버블 우려가 큰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장악력은 특히 강하다. 모든 토지는 법률 상 공공의 소유, 사실상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발용 토지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부동산 공급물량을 좌우할 수 있다.
 
위기요인 해결 전망 
 
중국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과열을 억제하는 정책수단을 동원해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문제에 대해선 실상을 숨기면서 문제의 소재와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부동산 자산가치의 하락을 통해 가계 부문에 타격을 가하고 부동산 투자 감소, 은행 부동산 대출 부실 심화 등의 연쇄적인 파장을 낳을 것이다. 부실채권 누적에 따른 은행위기는 금융부문의 정상적인 자금중개 기능을 어렵게 하여 전반적인 경기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부실채권은 결국 정부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차후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경기부양 여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와 같은 잠재적 위기요인들이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는 향후 수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에 달려 있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거나 해외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어 부동산 투자의 구원투수 역할이 필요없어지면 부동산 과열은 제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지면 추가부실 발생이 적어지고 부실채권 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GDP 대비 부실채권의 상대적 규모가 줄어든다. 이처럼 요즘 주목 받는 위기요인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중국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성장의 문제이다.
 
향후 적어도 2~3년 동안 세계 경제성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 시기에 비해 둔화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 신흥 전략산업 육성, 금융개혁 등 구조전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수가 살아난다면 수출 공백이 메워지면서 위기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저성장 하는 가운데 구조개혁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 선택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부실채권 문제는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

2010년 1월 14일 목요일

◎기존의 사업에서 찾는 숨겨진 성장 기회

LG경제연구원 '기존의 사업에서 찾는 숨겨진 성장 기회'

글로벌 위기 여파가 진정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기회는 그럴듯한 신사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눈여겨 보지 않았던 자신의 강점과 숨겨진 성장기회를 찾아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어 본다. 
 
 
A사는 최근의 경기 침체로 적자에 빠져 있다. 제품에는 내세울 만한 뚜렷한 강점이 없고, Top 1 업체는 따라갈 엄두도 나지 않는다.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 경쟁사 중에 도산한 회사들이 상당하고, 시장은 커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전략 팀이 얼마 전에 올린 사업 계획에 따르면 조만간 상당한 자원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 한다. 답답한 것은 이 투자가 회사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시장이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회사가 내세울 만한 특별한 강점도 없는데 A사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당신이 이 회사의 CEO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의 부가가치는 동이 났는가? 
 
옵션은 두 가지다. 기존 사업을 축소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거나 힘들어도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전자가 궁극적으로 옳은 선택이라 말할 지도 모른다. 산업의 매력도가 낮고, 회사의 역량도 부족하다면 그 사업은 철수를 검토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전략의 기본이라고 경영학의 교과서는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공 기업들이 항상 좋은 환경, 산업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산업 성장률과 경쟁자 수 같은 지표로 대변되는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매력적인 사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찾아낸 신사업은 남에게도 매력적인 산업이다. 그 사업에는 혼탁한 경쟁이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신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자문해 보자. 과연 내가 몸 담고 있는 사업에서의 부가가치는 동이 난 것인가? 다른 사람이 정한 생각의 틀, 고정관념, 기존의 경쟁방식에 갇혀 자신이 가진 전략적 잠재력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사고의 전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쌓았고, 허약 체질이었기에 꾸준한 운동을 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었다.”  
 
파나소닉의 창업자이자, 경영의 신으로 잘 알려진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회고다. 고노스케는 자신이 가진 약점이 오히려 감점을 만들게 된 밑바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약점이 강점의 원동력이 된 사례는 의외로 많다. 스타플레이어가 없는 한국 야구팀은 그것을 팀웍과 조직력으로 승화시켜 WBC에서 준우승을 거두었고, 박지성 선수는 불리한 신체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훈련을 거듭하여 지금과 같은 강철 체력을 갖게 되었다. 경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약점이라 생각했던 회사의 특성,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경쟁 상황, 돌파하기 어려운 업계의 룰(Rule)을 역으로 해석하여 성장의 전기를 맞은 회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눈여겨보지 않았던 자신의 강점과 숨겨진 성장기회를 찾아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히로세 공업 : 낮은 원가경쟁력을 스피드로 돌파 
 
히로세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커넥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부품전문 업체다. 시장조사기관인 Bishop & Associate에 따르면 커넥터 시장은 매출기준으로 지난 10년 간 연평균 5% 내외로 성장한 성숙시장이다. 하지만 히로세는 기존 업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차별화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히로세는 시장,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선 제품 개발, 수정을 통해 주요 고객에게 맞춤형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을 고수한다. 이를 위해 매출의 80% 이상을 외주 생산하는 경자산(Asset light)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면서 R&D와 마케팅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제품 개발 속도와 효율성 높여 신제품 비중을 30~40% 대로 유지하고 있다. 히로세는 경쟁사의 제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어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해당 제품을 철수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 30%대의 고수익을 향유하고 있다.  
 
흔히 성숙기 산업은 제품간 품질 차이가 거의 없고, 기존 업체간 원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낮은 수익과 성장성으로 대표된다. 때문에 성숙기 산업은 대표적인 레드 오션(Red Ocean)으로 치부되기 마련이고 규모가 큰 몇몇 업체가 시장을 주도한다. 나머지 기업은 성장과 수익을 위해 기존 사업 영역을 레드 오션으로 정의하고 다른 사업 기회를 찾아 떠난다. 레드 오션은 벗어 나야 하는 영역이고, 블루 오션(Blue Ocean)을 찾아 성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결과이다.  
 
하지만 블루 오션을 찾아 떠나기 전에 기존 시장에서 스스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해 보았는지 우선 돌아보자. 신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히로세처럼 가벼운 몸집을 만들어 스피드를 높이는 전략을 선택한 기업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반추해 보면 변신을 통해 숨은 강점과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다이킨 : 적을 동지로 활용해 신시장을 공략 
 
에어컨 글로벌 1위 업체인 다이킨(Daikin)은 2008년 3월, 중국 가전 제조업체인 그리(Gree)와 인버터(Inverter) 에어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간 부품 및 금형을 공동 생산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다이킨은 에너지 고효율 기술인 인버터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이킨은 원재료/부품의 조달/생산에 있어 그리가 가진 원가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장을 키우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와의 제휴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효율 인버터 에어컨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 확대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이킨은 중국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용으로 인버터 에어컨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대형 시장인 가정용 에어컨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다시 한번 성장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최근 비즈니스 세계는 제로섬 게임과 치킨 게임이 난무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1%를 높이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시장점유율 1%를 뺏기 위해 노심초사 한다. 또한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산업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우월한 시장지배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치킨게임이 지속되면서 2009년 상반기에는 산업 내 플레이어(Player) 모두 적자를 기록한바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경쟁전략은 리스크도 크고 돌아오는 실익도 보장할 수 없다. 때로는 경쟁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시장 확대를 꾀할 수도 있다.  
 
성장을 위해 경쟁사의 시장과 고객을 뺏기 위해 경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이킨처럼 경쟁사와의 동침까지도 불사하고 현재 자사가 가진 역량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애플 : 고객의 힘으로 시장을 뒤집다 
 
2007년 첫 출시된 아이폰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확장성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사실 애플에게 휴대폰 시장 진입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각 지역별, 국가별 주요 통신사는 LG, 삼성, 노키아 같은 대형 단말기 공급자와 장기적 사업 관계를 맺고 있어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이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의 선택은 사업자가 아닌 철저하게 최종 사용자의 사용 관점에서 제품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지역별 통신사업자와 제품 로드맵을 공유하고, 그들의 수익 모델과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온 기존 업체들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 유통전략 역시, 1위 사업자들을 통해 다수의 고객에 다가가는 대신 AT&T(미국)나 소프트뱅크(일본)와 같이 변화의 바람을 필요로 하는 2~3위 통신 사업자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WiFi를 탑재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통신사의 망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한 것, 앱스토어(개방형 마켓 플레이스)에서 휴대 전화용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구매하게 한 것은 모두 기존 단말기 제조사가 시도하지 못한 방법이었다.  
 
국내 시장도 많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로 결국 아이폰이 상륙했다. GPS(위성항법장치)탑제는 위치정보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규제 완화까지 거쳐 KT와 애플간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출시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다수의 아이폰 대기 소비자를 등에 업은 애플은 오히려 ‘갑’이었다. 최종 소비자에 철저히 맞춘 제품 하나가 통신사-단말 사업자 간 오랜 권력구조에 예외를 만든 것이다.  
 
지금도 많은 국내 소비자들은 한국에서 개발된 글로벌 제품이 통신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WiFi 기능 제한, 저급 카메라 탑재와 같이 스펙다운(Spec down)되어 ‘한국형’이 되는 현실에 불만을 제기한다. 이런 부분을 먼저 긁어줄 수 있는 배짱과 결단력, 혜안이 휴대 전화 시장의 후발 주자였던 애플을 휴대 전화 시장의 선구자로 만든 비밀일지도 모르겠다.  
 
많은 전문가들은 B2B 사업에 있어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관계라고 말한다. 하지만 고객과의 관계를 위해 그때그때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채워주게 되면 여러 업체 중 하나로 머물 수 밖에 없다.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 이럴 때일수록 고객이 놓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최종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오마(奧馬) : 브랜드 투자 대신 니치(Niche) 시장의 강자로  
 
아오마는 하이얼(海爾), 신페이(新飛)에 이은 중국 3위의 냉장고 생산 업체다. 하지만   2006년까지만 해도 중국 냉장고 업계에서 아오마(奧馬)의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오마의 등장은 중국 냉장고 업계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졌다.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는 중국 냉장고 시장에서 아오마가 빠르게 메이저 업체로 자리잡은 비결은 무엇일까?  
 
대형 유통 채널과의 거래가 필수적인 가전 시장에서 아오마와 같은 신생업체가 자리를 차지하기란 쉽지 않다.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라인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커룽, 룽성 등 중국 가전 대기업에 비해 판매루트와 브랜드 인지도가 턱없이 부족했던 아오마는 브랜드 업체의 생산대행에 집중했다. 브랜드에 투자하는 대신 제품 품질 관리와 생산 능력을 더욱 보강했음은 물론이다.  
 
결정적인 성장 전기는 유럽의 니치(Niche) 시장에 진입하면서부터다. 음식과 식기의 종류에 따라 제품 차별화가 필요한 냉장고 제품의 특성 상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 공략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꼽힌다. 단일 경제권이라 해도 국가마다 생활 방식이 달라 대형 브랜드 업체가 맞출 수 없는 소형냉장고 등의 니치시장이 아오마에게는 기회였다. 아오마는 경쟁사와 달리 제품라인을 적게 가져감으로써 비용과 불량을 줄이고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 규제에 적극 대응한 제품을 출시했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의 냉장고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했지만, 아오마의 냉장고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54.2%나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와 판매망의 열세는 후발 업체가 갖는 가장 큰 약점이다. 특히 가전과 같은 성숙 시장에서는 기존 강자의 위치가 확고하고, 제품 차별화 여지가 크지 않아 후발 업체가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오마의 성장 사례는 이런 생각이 편견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과 숨겨진 성장 기회를 발견할 혜안만 있다면 성숙 산업에서도 성장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후지필름 : 역 트렌드로 트렌드를 공략하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로 무장한 강력한 대체재들은 전통 제품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등장했다. 디지털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설 자리를 잃은 필름 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Fujifilm(후지필름)는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도 모두 사양 산업이라고 떠난 즉석카메라와 필름 사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최근 후지필름은 깜찍한 디자인과 컬러로 즉석카메라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아날로그적 감성에 힘입은 즉석카메라 인기 수혜를 독차지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후지필름은 전통적인 필름카메라에 집착하거나 대세에 떠밀려 필름 사업을 일찍 포기한 경쟁사에 비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퓨처싱크의 저자 에디 와이너는 트렌드는 역 트렌드를 낳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트렌드 뿐 아니라 역 트렌드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무리 강한 트렌드라도 그것이 시장을 모두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은 다양하고 고객의 바람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디지털화는 거부할 수 없는 광풍이지만, 후지필름은 그에 좌절하기 보다는 아날로그의 향수를 그리워하고 디지털이 제공하지 않는 편리함을 주기 위해 고민을 멈추지 않았다.  
 
버릴 것도 다시 보는 지혜 
 
애플이 MP3, 휴대폰 사업으로 확장한 것처럼 새로운 성장 엔진 발굴은 모든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하는 숙제다. 하지만 이런 성공적인 확장 뒤에는 과거 컴퓨터 시장에서 쌓은 디자인, 소프트웨어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안다. 때문에 성장 엔진을 찾는다고 해서 기존 사업을 비매력적인 것으로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한 새로운 성장 엔진이 모두 소위 뜨는 ‘신사업’ 인 것은 아니다. 후지필름처럼 남들이 사양 산업이라고 떠난 시장에서도 역트렌드 순풍을 타고 다시 성장의 돛을 올릴 수도 있고, 아오마처럼 남들이 모두 힘들다고 생각하는 성숙 산업에 후발로 진입해서도 틈새를 공략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은 기존의 영역에서 히로세처럼 경쟁 우위를 십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다이킨처럼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서라도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산업상식, 경영의 ABC, 트렌드의 홍수 속에 묻혀,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해 버리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많다. 행복의 파랑새는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고 한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편견과 상식에서 벗어나 숨겨진 성장잠재력을 찾아 제 2의 성장기를 맞아보자.  <끝>

◎2010년, IT 융합 서비스 시대가 열린다

LG경제연구원 '2010년, IT 융합 서비스 시대가 열린다'

2010년은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지난해까지 시도되었던 다양한 융합의 노력들이 드디어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모습은 지금까지 말해지던 유선과 무선의 혼용,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 제공 등 이제까지 융합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많은 것들을 포괄하며 동시에 지금과 다른 새로운 시도가 모두 하나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와 방송망을 아우르는 다양한 네트워크,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핸드폰, PC, TV를 포함한 각종 단말이 모두 참여하여 구성하는 하나의 서비스 형태가 될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와 달리 전체적 입장에서 고객 니즈를 향해 구성 요소들을 정렬시킬 것이다. 즉, 고객 가치의 구현을 위해 최적의 상태로 요소 서비스와 네트워크와 기기 들을 조합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분담시키는 형태로 융합이 시도될 것이다. 
 
 
< 목 차 > 
 
Ⅰ. 융합의 방식
Ⅱ. 해결되어야 할 과제  
Ⅲ. 관전 포인트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융합 서비스라면, 집 바깥에서는 핸드폰으로 이용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집 전화로 이용할 수 있는 전화 서비스인 FMC (Fixed Mobile Convergence)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핸드폰이지만 특정 지역, 예를 들어 집이나 아니면 자주 가는 지역에서는 전화 요금을 싸게 내도록 되어 있어 유선 전화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FMS (Fixed Mobile Substitution)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방송 통신의 융합 형태로 주목 받고 있는 IPTV도 있다.
 
그렇다면 2010년 또는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융합 서비스는 우리 일반 고객에게 확실히 더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 지금 시점에서 초기 단계의 융합 서비스라 할 수 있는 통신 결합 상품의 보급 상황 만을 놓고 보자면 그 대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융합 서비스가 과연 의미 있는 흐름인지 의심을 가진다 해도 당연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융합은 단지 허상일 뿐일까,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뚜렷한 하나의 변화 흐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융합은 2010년을 기점으로 보다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과 같은 다양한 단일 목적의 기기와 서비스를 하나의 범용 기기를 이용하여 대체 하겠다는 방식의 융합은 본격화는 물론 그 구현조차도 앞으로 요원하다 하겠다. 하지만 기존의 기기와 서비스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서도 이들을 혼용하는 방식의 융합이라면 2010년을 기점으로 비로소 본격화 될 것이다.
 
 
Ⅰ. 융합의 방식 
 
 
융합은 아주 좁게 보면 다양한 방송 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 판매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고객 가치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판단할 때, 융합이 아니라 단지 마케팅 목적으로 기획된 상품에 가깝다. 진짜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자면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유선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방송 네트워크 등 방송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융합된 형태이며, 두 번째는 핸드폰, TV, PC 등 고객이 이용하는 다양한 단말 기기가 하나의 기기로 융합된 형태이다. 그리고 끝으로 네트워크나 단말 기기의 융합에 무관하게 방송과 통신 또는 기타 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서비스를 구성하는 형태가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세 번째 경우를 혼용 형태의 융합이라고 지칭키로 한다.
 
네트워크의 차원의 융합 
 
융합이라는 개념이 나온 배경에는 현존하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점차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의 서비스로 발달될 것이라는 기본 가정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기본 가정이 가장 충실하게 구현되는 부분은 네트워크 차원의 융합이다.
 
예를 들어 보자. 유선 초고속 인터넷은 매우 빠른 통신 속도와 저렴한 비용을 바탕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된 지역을 벗어나면 전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반면 이동통신은 초고속 인터넷이 가진 장점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통신 속도도 느리고 비용은 매우 비싸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동 중에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융합의 기본 가정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은 이동성을 보강하고 이동통신은 속도와 비용의 문제를 해소하면 이 두 가지 네트워크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수렴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무선 융합의 완성 형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3.5G 이상 또는 4G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와이브로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네트워크 차원의 융합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조만간 상당한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 IPTV 형태의 방송통신 융합은 와이브로나 4G 이동통신과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네트워크 차원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다. IPTV는 컨텐츠 측면에서는 방송과 마찬가지이며 다만 그 전송 방식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차이를 가진다. 물론 그 차이가 다양한 부가 서비스 차이를 만들어 내겠지만 본질을 따지자면 결국 이것도 하나의 방송이라 하겠다. 따라서 IPTV는 IP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방송 네트워크를 대체한다는 성격이 강하며 결국 하나의 네트워크로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단말을 이용하는 방식 
 
우리 나라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VoIP 형태의 FMC (Fixed Mobile Convergence, 유무선 융합)와 이에 대항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시한 FMS (Fixed Mobile Substitution, 유무선 대체)의 경우가 하나의 단말을 이용하는 방식의 융합 사례라 할 수 있다.  
 
외부에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내부에서는 유선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FMC는 핸드폰과 집전화 기능을 모두 가진 통합 단말을 이용한다. 네트워크의 경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FMC는 유, 무선 네트워크에 모두 접속 가능한 겸용 단말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네트워크나 또는 초고속 네트워크가 모두 필요하며 만약 어느 하나의 네트워크라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되 특정 지역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핸드폰을 이용하는 방식인 FMS의 경우는 그 이름에서 이미 밝혀져 있듯이 명백하게 이동통신이 유선 전화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이 경우는 특별히 단말기가 바뀌지 않는다. 이용하는 네트워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단말을 바꿀 이유가 없다. 사실, FMS는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사례이다.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가 극적으로 발전하여 다른 서비스를 대체한 형태이지 서로 융합된 형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원한 통합 단말 
 
앞서 FMC와 FMS가 하나의 통합 단말을 이용하는 융합의 형태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매우 좁은 부분에 불과하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이용되는 대표적 디지털 기기, IT 기기는 TV, PC, 그리고 핸드폰이 있다. 이 세 기기가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진짜 융합 단말이 등장한다 하겠다.  
 
그런데 이 세 기기는 서로의 장단점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서로의 장점을 모방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로 수렴되는 방식이 융합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라 할 때, 과연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현재의 TV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대형 화면에,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에는 강하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 있어야만 한다는 제약으로 인해 컨텐츠 소비 경험을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에는 대단히 약하다. 나아가 컨텐츠에 내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PC는 TV보다도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컨텐츠의 내용에 내가 직접 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컨텐츠의 취사 선택은 물론, 내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 주는 것도 마음만 먹는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컨텐츠 소비 경험을 친구와 함께 하는 것도 쉽다. 하지만 PC는 TV와 달리 대형 화면에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은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핸드폰의 경우는 TV나 PC와 또 다른 성격을 가진다. 핸드폰은 대형 화면이나 실감나는 영상은 언감생심이요, 작은 화면에 불편한 입력 방식으로 인해 컨텐츠의 선택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며 항상 손 안에 들려져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그 자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핸드폰의 경우 보다 큰 화면, 보다 편리한 조작 방식을 갖도록 발전해 왔지만 휴대성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발전에 제약을 받아 온 점이 있다.
 
자, 이제 이 모든 장점을 하나로 합친 진정한 융합 기기를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기기는 항상 내 손에 들려 있어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들과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그 기기는 대형 화면을 가지고 실감나는 컨텐츠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매우 편리한 입력 방식을 제공하여 정보 검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기술로 과연 가능한가?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전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현재의 융합 노력이 가진 한계이다. 현재와 같이 하나의 전능한 기기(Omni Device)로 모든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아직은 기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아 마치 SF를 읽는 느낌이 들 지경이다.
 
혼용을 고려할 필요 
 
그렇다면 진정한 융합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융합은 무엇인가?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의 혼용을 통한 융합이 그 답이 될 것이다. 혼용이란 고객이 원하는 그 무엇을 가장 만족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둘 이상의 서비스가 동시에 이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단일 서비스나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기본 가정이다.
 
예를 들어, 퇴근 길에 핸드폰과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미리 보기를 하고, 영화 평을 읽는 정도는 지금도 가능하다. 이제 그 결과를 이용하여 VoD를 예약해 둘 수 있다면 집에 도착해서 TV를 복잡하게 조작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VoD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TV를 보다 즐겁게 보기 위해 친구들과 채팅이 필요할 때, 또는 정보 검색이 필요할 때 굳이 TV 자체가 채팅을 제공하고 내장 브라우저를 띄워 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할 필요 없이 3G의 영상 통화 기능이나 노트북의 TV-Out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부담 없고 기술적으로도 쉬운 해결 방안일 수 있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3 Screen Play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3 Screen Play는 TV, PC, 핸드폰 사이의 끊김 없는 컨텐츠 이용을 강조한다. 하지만 각 기기의 기능을 혼용하는 방식의 융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3 Screen Play는 각 기기의 특성을 발휘하는 선에서 역할 분담을 강조한다.  
 
만약 야구를 본다고 한다면, 핸드폰으로는 보고 싶은 경기를 선택하고, PC로는 선수의 기록이라거나 또는 다른 앵글로 잡힌 화면을 보조적으로 제공하게 한다. 그리고 정작 보고 싶은 선수의 보고 싶은 장면은 대화면 TV를 통해 즐기는 형태로 TV, PC, 핸드폰이 역할을 나누어 가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혼용 방식을 사용할 경우 또 다른 장점도 있다. 그것은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여 얼마든지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차량용 네비게이션과 연동되는 자동차-통신 융합 서비스를 만든다고 해 보자. 이 경우 혼용 방식을 이용한다면 융합 서비스는 간단히 만들어진다. 주행 중 도로 안내와 같은 전통적인 네비게이션의 역할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설계된 네비게이터에게 맡기고 실시간 지도 갱신과 같은 통신 기능이 필요한 작업은 역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만들어진 통신 장비, 예컨데 핸드폰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네비게이터와 핸드폰의 상호 연결인데 이는 블루투스와 같은 근거리 통신 모듈을 장착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다.
 
이제 자동차-통신 융합 서비스를 단일 단말 방식의 융합 서비스로 개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그 개인 단말은 핸드폰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네비게이터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소지 가능한 크기와 무게와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운행 중 정보 전달에 용이한 대형 스크린을 가져야 하고, 차량의 위치를 매우 정확히 파악하기 위핸 고성능 GPS를 탑재 해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하드웨어 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융합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더 예를 들어 보자면, 핸드폰으로 음악을 검색하고 구매하여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것을 전용 Hi-Fi에 연결해서 듣거나 또는 내 PC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듣게 한다면 통신과 음악 방송 또는 음원 판매 서비스가 간단히 융합 가능할 것이며, 혈당기와 핸드폰을 연동하여 혈당 정보를 병원으로 보낼 수 있다면 일종의 u-Health형 융합 서비스가 간단히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혼용 방식이 구성 가능한 고객 가치는 사실상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Ⅱ. 해결되어야 할 과제 
 
 
혼용 방식을 이용하면 단일 단말이나 단일 네트워크 방식에 비해 비록 상당히 용이하게 융합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용 방식을 사용하여 융합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경우, 여기에는 몇 가지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첫째, 고객이 원하는가 둘째, 기술적 어려움은 없는가, 셋째, 사업자의 태도는 긍정적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결실이 최근 들어 구체화 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이 세 과제의 해결이라는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2010년은 과거와 달리 융합 서비스의 본격화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혼용방식의 융합서비스를 고객은 원하는가? 
 
모든 논의의 시작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자. 과연 고객들은 그것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한다는 것은 다음 가정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가정이란, ‘고객들은 큰 화면, 이동성, 정보 입력의 편의성 등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각 서비스와 기기의 특장점 중 어느 하나라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가정이며, ‘기존의 가치를 계속 향유하기 위해 TV, PC, 핸드폰을 중복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가정이다.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는 답이 명확하다. 가치 측면에서 어느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두 번째 가정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기에는 상황이 조금 모호하다. 중복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간과 비용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사용하여 익숙해졌으며, 대부분의 가구에 이미 구비되어 있는 기기라는 점에서 두 번째 가정에 대한 답도 긍정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가장 크게 대체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졌던 TV와 PC는 상호 보완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고 한다.
 
통합 플랫폼이 관건 
 
혼용을 전제로 할 때 특별한 기술적 난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융합에 참여하는 기기간 통신의 문제, 유무선 네트워크의 혼용, 네트워크 자체의 속도와 품질 안정성, 전송되는 컨텐츠의 압축, 저장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미 기술적으로 해법이 나와 있다. 다만 제각각 다른 서비스와 기기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무엇을 기반으로 구축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의견이 없다.
 
융합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은 지금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개발되고 이용되던 컨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이 장애 없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한 기반 구조의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 기기간, 서비스간 상호 연동을 위한 관제탑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매우 어려운 것 처럼 보이나 사실 기술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  
 
한 예로 전 세계 PC의 거의 대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온라인 동영상 재생의 경우 8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어도비 플래시의 경우, 이미 TV용 플래시와 핸드폰용 플래시가 개발되어 있다. 즉, 컨텐츠 공급 측은 플래시라는 하나의 플랫폼에 맞추기만 하면 그것이 TV나 PC나 혹은 핸드폰에서 보여지건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어도비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등 많은 IT 업체들이 이런 용도에 쓸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했거나 개발하고 있다.  
 
다만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향후 보다 더 넓은 요소 서비스를 포괄하고 보다 다양한 융합을 이루기에 더 용이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다.
 
융합에 적극적인 사업자 
 
고객이 원하고 기술적 장애가 없어진다고 해도 모든 것이 상품으로 시장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그러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할 사업자가 없다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기 힘들다.  
 
혼용을 통한 융합 서비스의 경우 현존하는 모든 기기와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망라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가 상충한다면 상품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2009년에 국내 최대 유선 사업자이자 그 자신이 IPTV 사업자로서 전국 규모의 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자인 KT가 국내 2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KTF와 합병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선, 이동통신, 방송을 모두 가진 또 하나의 통합 사업자인 LG텔레콤이 출범했다.  
 
이들 통합 사업자는 융합에 따른 사업적 갈등을 가장 원천적으로 해소해 버린 사업자라 할 수 있다. 통합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융합에 따른 유무선간, 또는 방송 사업과 통신 사업간 발생 할 수 있는 사업간 이해 관계의 상충의 문제는 단지 내부적인 문제일 뿐 회사 차원에서 걱정해야 할 수준의 것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이들 통합 사업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내부 결정에 따라 사업간 이해 관계를 걱정할 필요 없이 동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히려 융합 서비스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Ⅲ. 관전 포인트 
 
 
앞서 언급되었지만 국내 사업자들의 융합 서비스는 아직 단순한 결합 또는 기존 서비스의 대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융합에 대한 사업자들의 적극적 의지가 천명되고 있으며 니즈가 분명하므로 융합은 보다 더 가속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같은 속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추측하건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속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누가 먼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가? 단순한 네트워크는 투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은 상호작용의 결과로 봐야 한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사업자 단독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뜻이다. 플랫폼은 전형적인 양면 시장 성격을 가질 것이며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컨텐츠 공급자와 고객의 선호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것이다.  
 
둘째, 누가 더 경쟁력 있는 수익 모델을 구축할 것인가? 앞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는 곧 양면 시장을 구축한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양면 시장은 지금까지의 통신 사업을 지배하던 수익 논리 즉, 가입자 수 곱하기 가입자당 수익 (ARPU)의 수익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다. 따라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하며 그 수익 모델은 시장의 양 측면의 참여자에게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누가 더 광범위한 구성 요소를 포괄할 것인가? 혼용 융합은 요소 서비스의 자유로운 조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사람들의 상상력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당연하게 더 많은 요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쪽이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방송, 통신은 물론 자동차, 보안, 건강 관리 등 IT가 개입되어 있고 디지털화 가능한 많은 영역이 모두 요소 서비스로 참여 가능하다. 이들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여하히 협업 관계를 구축할 것이며, 이들 요소 서비스를 어떻게 플랫폼에 올릴 것인지 하는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끝>

2010년 1월 9일 토요일

추노- 2회를 말하다

 

어제 올렸어야 하는데 좀 늦은감?이 있지만 추노가 재미를 더하는 포인트를 짚어 보려한다.
2회까지 방영하면서 역시나 화제가 된 것은 여성분들의 로망인 2명의 복근이 아닐까 생각한다.
남자인 내가 봐도 아니 왠만한 남자면 한번쯤은 만들어 보고픈 왕복근^^  

추노의 재미는 주인공의 얼킨 사연이 아닌 조연들의 맛갈나는 연기와 그들의 사랑을 꽃

피우려하는 밤마실을 다니는 불륜 사랑과 주막집 왕주모와 한때 장군이었다 추노가

최장군이 만들어갈 알콩달콩한 한쌍의 사랑이야기가 사뭇 시청자들의 기대를 걸게

만든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말문이 트인 데니안이 연기자의 길로 접어들면서 그의 연기에 대한 노력여하에

따라 향후 활력을 줄 것이라고 본다.  

추노에서 새로운 샛별을 찾는다면 바로 아래의 이 여인네를 꼽을 수 있다.
왠지 귀엽고 눈 웃음이 이쁜 이 여인의 활약을 기대하며~ 왠지 이 드라마가 끝나갈

무렵쯤이면 CF 1~2개쯤은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눈 웃음이 이효리를 능가하는 여인네^^)
 

3회 예고편을 보면서 벌써부터 3회를 기다리는 마음에 2회 엔딩장면을 올려보며 마친다.
 

아주 정직한영화 '거짓말의 발명- The Invention of Lying'

인벤션 오브 라잉
감독 릭키 제바이스, 매튜 로빈슨 (2009 / 미국)
출연 조나 힐, 제니퍼 가너, 티나 페이, 제이슨 베이트먼
상세보기


오늘 아주 재미나면서 거짓이 없는 정직한 내용의 영화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변명...돌려말하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도록이면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거짓말은 안하려고 합니다.
또한 변명과 돌려말하기 등도 되소화하면서 살아가는데...... 산다는게 글쎄요~
때로는 선의의 거짓 아닌 거짓말을 할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거짓말을 '뻥,구라'라는 은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의 지인중 구라를 많이 치는 인간이 있어서 그 인간때문에 연을 끊을까도 생각하고 있으며...
교회를 믿으면서 변명과 구라와 뻥이 오가고.... 저녁 예배와 주말 예배때 본인이 한 거짓에 대한
말을 위에 계신 분에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

거짓말을 안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다소 엉뚱하면서 역발상적인 내용의 작품인데
보는내내 재미있기도 하고 감독과 작가가 생각하는 유명제품과 요양원, 교회에 대한 직설적이고
거짓없이 표한 문장이 저로써 하여금 뭔가 번뜩이게 하였습니다.

거짓말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오고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선과 변명과
때로는 아부까지 하는 추태 아닌 추태를 벌였는지? 생각해보곤 합니다. 굳이 장르를 따져본다면
코메디 드라마 + 약간의 로맨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작품이 개봉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선 불분명합니다. 좀더 정직하게 말 한다면 모릅니다.
주연은 감독(릭키제바이스)이 직접출연하여 남자주인공을 맡았으며, 여 주인공엔 제니퍼가너가
나왔습니다. 주인공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구요?
릭키 제바이스 릭키 제바이스 (Ricky Gervais) 박물관이 살아있다 2(2009), 고스트 타운(2008)  
제니퍼 가너 제니퍼 가너 (Jennifer Garner) 엘렉트라, 완벽한 그녀에게 딱 한가지 없는것  
 
감독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그런지? 스타급 배우 몇 명이 까메오로 나옵니다.
본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사기치는 놈들과 국회에서 서로 잘났다고 지금도 피 튀기시는 분들을

위하여 특별상영을 해드리고 싶고, 또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평점을 봤더니 별점이 우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보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별점이 틀려지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 별 ★★★☆ 3개 반 줍니다.
영화 내용에 보면 주인공이 별로라는 얘기가 나오고 뚱뚱하고 무능력한 남자를 지칭하는
'루저(loser)'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감상은 가까운 웹하드에서 다운받으면 되구요^^

2010년 1월 7일 목요일

액션사극 '추노'

수목 액션사극 드라마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괜찮은 캐스팅에 감칠맛나는 조연들까지 가세한 액션사극이다.^^


그럼 일단 캐스팅된 배우들이 누가 나왔는지 한번 들여다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장혁 장혁 이대길 오지호 오지호 송태하 이다해 이다해 김혜원

공형진 공형진 업복이 이종혁 이종혁 황철웅 한정수 한정수 최장군
김지석 김지석 왕손이 성동일 성동일 천지호 데니안 데니안 백호
조재완 조재완 김성환 윤동환 윤동환 용골대 주다영 주다영 은실
김하은 김하은 설화 윤기원 윤기원 원기윤 김영애 김영애 모가비
김하윤 김하윤 강빈 윤지민 윤지민 출연 유채영 유채영 출연
전세홍 전세홍 출연 송지은 송지은 기생 행수

출연진들의 사진은 다음에서 빌려왔으며, 이렇게 나열된 사진으로 보니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좋다^^ 1회를 보면서 눈여결 볼 조연 배우가 있다면 성동일의 코믹하면서 진지함과 약간의
카리스마가 엿보이면서 최고의 감초 기대주는 김지석과 유채영의 서로 어울리지 않을듯한
불륜의 한쌍이 그려가는 러브스토리가 사뭇 기대될 전망으로 보여진다^^
 

또한 1회 방송 후 검색어 순위에 오를 장혁의 '꿀복근'과 '언니'라는 유행어로 사용하게
될 전망으로 종영때까지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액션장면이 많기에 눈요기를 충족
시켜줄 듯 보이고, 시대상이 조선시대이고 노비제도와 노비들의 고단한 삶을 엿볼 수
있는데 드라마지만 노비의 삶은 정말 개만도 못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되고 저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길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24회까지 이어갈 추노가 1회 만큼 볼거리를 많이 충족시켜 준다면 동시대 편성의
다른 드라마보다 인기를 많이 얻을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