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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별 평가항목에 따른 OECD 국가경쟁력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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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별 한국의 부문별 경쟁력 순위(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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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항목별 중요도와 한국의 국가경쟁력 분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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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1월 26일 -- 삼성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지수의 虛와 實’
Ⅰ. 국가경쟁력지수의 의미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
글로벌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국가간에도 산업을 일으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 무역장벽의 완화, 자본,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기업및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 국가경쟁력이 강할수록 소득수준이 높고(상관계수 0.69),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도 강한 것으로 분석(상관계수 0.80)
국가경쟁력이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성장 및 삶의 질을제고하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의미. 국가경쟁력은 평가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 및 非경제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 복합적 개념으로 인식
다양한 국가경쟁력지수가 존재
현재 종합적 국가경쟁력지수로는 WEF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 IMD4)의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WCS)', IPS5)의 'NationalCompetitiveness Rankings(NCR)' 등이 존재. 세계 최초의 국가경쟁력지수인 'GCI(1979년 시작)'는 기본요인(제도 및인프라, 거시경제 안정성 등), 효율성(교육 및 훈련, 상품·노동·금융시장의 효율성 등), 기업환경의 성숙도와 기술혁신 등을 평가. 평가대상은 134個國으로 가장 많으나, 평가항목의 상당부분(70%)을설문조사에 의존
'WCS(1989년부터 시작)'는 경제성과(국내경제, 국제무역, 투자, 고용등), 정부의 효율성(재정 및 세제, 거버넌스체제, 기업 관련 법규 등),경영 효율성(노동시장, 금융, 경영활동 등), 인프라(기초, 과학기술, 환경, 교육 등)를 주로 평가. 평가대상은 55個國이며, 硬性자료(hard data)와 설문자료를 거의 비슷하게(52 : 48) 구성
'NCR(1998년부터 시작)'은 물적요소(생산요소 조건, 경영여건, 시장수요 조건 등)와 인적요소(근로자, 정치가 및 행정관료, 기업가 등)를주로 평가. 평가대상은 65個國이며, 硬性자료와 설문자료가 50 : 50으로 구성
1990년대 들어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국가경쟁력지수들을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
특정 국가경쟁력지수에 의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평가기관마다 각양 각색. 한국의 국가경쟁력(2008년 기준)은 IMD 31위, WEF 13위, IPS 22위로 기관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임. 평가항목이 국가경쟁력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특히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
국가경쟁력은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화두이지만, 국가경쟁력 순위를 원용할 때는 지수 자체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용할 필요. 이를 위해 우선 종합적인 국가경쟁력지수를 중심으로 각 지수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각 지수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중 가장 취약한 부문이 무엇인지를 파악
Ⅱ. 국가경쟁력지수의 문제점
1. 측정방법(공급자 측면)
① 자료조사의 객관성 : 설문조사 의존도가 과도하여 경쟁력 순위 왜곡
IMD, WEF, IPS의 국가경쟁력지수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설문조사에 지나치게 의존. 2008년 현재 IMD, WEF, IPS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설문조사 의존비중이 48∼70%. 계량화가 어려운 제도, 관행, 문화, 가치관 등이 평가항목으로서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
주된 응답자인 기업 경영자들이 국가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그 당시의 경제·정치적 상황과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답하는 경향이 강해 설문항목이 많을수록 지수 변동성이 커질 우려. 국가경쟁력지수에서 硬性자료보다는 설문자료의 순위 등락 폭이 커서전체 순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표성이 약하고, 응답경로도 국가별로 큰 차이. 응답자 1人이 기업, 정부, 인프라 등 국가경쟁력에 관한 모든 설문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응답 회수율도 낮은 편. 2008년 IMD 국가경쟁력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파트너 기관 기준설문조사 회수율은 15.4%(응답자 數109명)에 불과. 2007년 WEF 국가경쟁력 설문조사 회수율도 12∼17%(응답자 數116명).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설문조사의 답변경로도 국가별로 큰 차이. 2008년 WEF의 온라인 설문조사 비율 : 한국 3%, 벨기에 96%
IMD의 경우 측정치가 없으면 평균값(표준화 값 0)을 부여하도록 설정. 예를 들어 모든 항목에 응답을 안 하면 중간 순위로 자리매김 되는 모순적 상황도 예상 가능
② 평가항목 구성 : 기업에 편중되고, 삶의 질 측면은 취약
국가경쟁력지수의 평가항목 구성이 기업경쟁력 위주로 편중. GCI(WEF)의 경우 총 12개 부문 중 7개 부문이 기업경영과 관련되어있고, 설문항목 중 상당수가 기업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질문으로 구성. 보건 및 초등교육 부문에서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것이 대표적인 예. WCS(IMD)도 4대 부문 중 기업 관련 부문은 '경영효율성' 1개 부문이나, 타 부문의 많은 설문들이 결국 기업활동과 연관. 정부효율성 부문에 속한 기업규제(개방도, 경쟁 및 규제, 노동시장규제)와 인프라 부문의 기술인프라 등은 사실상 경영효율성에 해당
반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사회후생,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등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미흡. IMD의 WCS 경우 삶의 질을 묻는 항목은 단 1개(인프라 부문 중 보건과환경 파트)에 불과하고 WEF의 GCI는 아예 없음.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나 사회적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축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항목도 없음. 후쿠야마는 "사회구성원간의 신뢰인 사회적 자본은 교통, 통신 등 物的인프라처럼 경제발전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라고 주장
③ 가중치 : 자의적인 가중치 변화에 의해 순위가 등락
WEF의 GCI는 국가발전단계별로 경쟁력이 다를 수 있다는 논거를 들어 부문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발전단계의 구분기준이非합리적. 생산요소 중심 → 효율성 중심 → 혁신 중심 등의 국가발전 3단계의 구분 기준으로 단순히 인당 경상GDP(시장환율 기준)를 채택- 국가발전단계의 경계선상에 있는 국가의 경우 경쟁력 순위가 급변할 가능성이 큼. 한국의 경우 국가발전 3단계인 '혁신주도형'을 적용받은 2007년에 국가경쟁력 순위가 23위에서 11위로 12단계나 급등
또한 한 국가 내에서는 硬性자료와 설문자료간 가중치가 같다는 점도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
WEF와 달리 IMD는 硬性자료와 설문자료간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가중치의 합리성이 낮고,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경쟁력 차이도 간과. 硬性자료의 가중치는 1, 설문자료의 가중치는 0.5로 일괄 부여. 개별국가의 경제구조나 발전단계를 도외시한 획일적인 가중치 부여는 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우려. 가령, 생산요소 중심의 발전단계에서의 국가경쟁력은 노동과 자본등 요소투입에 의해 좌우되지만, IMD의 WCS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발전단계 차이에 따른 국가 간 제도나 정책역량의 차이를 판별하기가 어려움
2. 평가결과에 대한 인식(수요자 측면)
국가경쟁력지수 발표에 '一喜一悲'하는 등 과민반응
한국의 경우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지난 1년간 각종 국내 언론에 보도된 국가경쟁력 순위 관련 기사가 총 308건11)(보도기사 274건, 사설 34건)일 정도. 반면, 선진국에서는 국가경쟁력 순위에 대한 보도가 매우 드문 편. 해외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이 국가경쟁력 순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지적. "국가경쟁력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조사대상국들은 순위에 따라一喜一悲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마치 스포츠 경기순위처럼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존 반 리넨 런던정경大교수)12
국가경쟁력지수의 순위 발표를 국가경쟁력 그 자체로 확대 해석
국가경쟁력지수의 순위 산정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수요자(국민)들은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국가경쟁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키워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한두 해의 순위 변동에 따라 국가경제 전반의 침체나 도약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 1997년 초 "이제 우리는 필리핀과 태국 등 아시아국가들을 배워야할 입장으로 先後가 뒤바뀌었다. 부끄럽고 슬픈 일이다." 라는 칼럼 마저 등장할 정도
해외에서는 언론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단순한 참고지표로서 객관적인사실 전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뚜렷. 2006년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중국(18위)이 처음으로 영국(20위)을 추월했으나, BBC 등 영국 주요 언론들은 단순히 IMD에 대한 소개와 전체 순위 등의 사실만을 보도. 특히, 국가경쟁력 순위를 가지고 정부의 功過를 논하는 것도 무리가 있음
세계의 석학들도 각종 국가경쟁력지표의 순위 하락을 국가경쟁력 자체의 하락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충고. "국가는 기업과 달리 단순히 지표 하나로 핵심내용을 표현할 수 없기때문에 경쟁력 개념은 국가에 적용될 수 없다." (Paul Krugman). "국가경쟁력 순위는 중장기적 측면의 국가경쟁력이 아니라 최근의 경제상황만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서유럽에서는 순위 변화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Tomasz Mickiewicz 런던大석좌 교수)
Ⅲ. 지수에 반영된 한국의 국가경쟁력
1. 분석방법
3개 기관(IMD, WEF, IPS)의 공통항목을 기준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
종합적인 국가경쟁력지수를 발표하는 IMD, WEF, IPS 등 3개 기관의 평가항목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다' 고 판단되는 공통항목들을 추출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 기존 국가경쟁력지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대체지수를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차선책으로 이들 지수들의 공통항목들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최소화. 평가기관마다 평가항목의 구성, 평가방법 및 가중치는 다르지만,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大前提
3개 평가기관의 경쟁력 지수에서 특정 항목이 '공통적으로 사용될수록 중요하고 의미 있는 평가항목'이라는 가정하에 중복도에 따라, 3개기관의 總567개 세부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3가지로 분류
- '매우 중요' : 3개 평가기관의 평가항목에 모두 포함(總39개)
'중요' : 2개 평가기관 평가항목에만 포함(總104개)
'보통' : 나머지 항목(總424개)
'보통' 항목 數가 總항목의 75%에 달한다는 사실은 아직도 수많은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평가항목에 의해 국가경쟁력이 평가되고 있음을 시사
최소한 2개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측정하는 1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항목數가 가장 많고 포괄적인 IMD 분류체계를 따라 분류할 경우 4大부문, 20개 중분류로 구분이 가능. 정부효율성(42개)과 인프라(40개) 부문이 總82개로 總평가항목의 57%를 차지해 이들 부문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시사. 경영효율성(36개)과 경제성과(25개)는 총 평가항목의 43% 수준. GDP, 무역 및 국제투자 등의 경제성과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면서 곧 결과 변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복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2. 분석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OECD 29個國중 19∼20위
'매우 중요' 항목 기준으로 본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OECD 29個國 중19위를 차지('매우 중요'와 '중요' 항목을 모두 고려하면 20위). 덴마크 > 스위스 > 스웨덴 > 네덜란드 > 핀란드 > 캐나다의 順으로유럽강소국이 강세. IMD, WEF 및 IPS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서 공히 1위를 차지한 미국은7위에 그침(미국의 강점 분야인 경제성과 및 경영효율성의 비중이낮은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19∼20위로서 2008년 IMD 종합평가에서의 OECD국가 내 순위(21위)와 비슷한 결과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강하나, 정부효율성은 낮은 편
'매우 중요'와 '중요' 항목을 모두 고려할 경우 한국은 기술과 과학 등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비교적 강한 반면, 정부효율성 부문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인프라 부문 순위는 16∼19위로 평가부문 중 가장 우수한 반면, 정부효율성은 22위로 종합순위(19∼20위)를 하회. 정부효율성 부문의 순위가 낮다는 것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낮고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 경제성과와 경영효율성 부문은 18∼21위로 종합 순위와 비슷
'매우 중요'한 세부항목별로는 노사관계와 규제 관련이 가장 취약
특히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인 '노사관계'의 경우 한국은OECD 29個國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 노사간 협력관계가 정착되지 못한 결과, 최하위 점수를 기록. OECD 선진국들은 대부분 오랜 전통의 사회협약과 신뢰를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된 상태. 기업활동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 설립(27위), 외국인투자규제(27위)와 노동 관련 규제(25위) 등에서도 여타 OECD 국가들보다 취약
'중요'한 평가항목 중에서는 시장 및 사회개방 측면이 취약. 수입 관세율(28위), 통관 효율성(28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27위)등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서 다른 OECD 국가들에 뒤처짐. 외국인 고용(29위), 국민의식의 대외 개방도(29위), 여성 고위직 진출(28위) 등의 낮은 점수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폐쇄적이라는 것을 시사
2005년과 비교해 정부효율성 부문은 정체되고, 경제성과 부문은 약화
'매우 중요'한 항목을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2005년과 동일(19위)
경영효율성 부문의 경쟁력이 다소 개선된 반면, 정부효율성 부문은 정체,경제성과는 약화. 경영효율성 부문은 2005년 22위에서 2008년 18위로 상승. 주식시장의 기업자금 공급기능과 근로자 교육(5단계 상승)이 가장크게 개선된 반면, 금융기법의 발전은 오히려 후퇴(2단계 하락). 노사관계는 2005년에 이어 2008년에도 최하위를 기록- 정부효율성 부문의 경쟁력 순위는 2005년과 동일한 22위.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5단계 상승), 보호주의(3단계 상승) 등은개선되었으나, 기업 설립(4단계 하락), 법령 및 규제의 틀(2단계하락), 부패 및 제품·서비스 관련 규제(2단계 하락) 등은 약화
Ⅳ. 시사점
국가경쟁력지수에 대한 認識을 재정립
국가경쟁력지수에 과민반응을 하거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지양.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이 반드시 지속성장과 높은 소득을 보장하지는않는다는 사실에 유념. 국가경쟁력 순위는 상승했으나, 1년 만에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아이슬란드 사례를 反面敎師로 삼아 '국가경쟁력 순위 그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는 점을 명심. 국가경쟁력지수가 내포하고 있는 강·약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특정 지수에 매달리기보다는 여러 지수들을 종합해볼 필요. 설문조사 의존도, 구성지표 및 가중치에 따른 평가지수들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각 평가지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약점을 찾아서보강하는 지혜를 발휘
특히 '임기응변식 처방(Quick Fix)'을 통해 단순히 평가지수만을 끌어올리는 것은 無의미. 평가기관의 평가항목 선정에 대한 적극적 관리, 평가 관계자에 대한홍보 강화와 국내 패널들의 우호적 응답 유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국가경쟁력 순위를 올릴 수는 있으나 본질인 국가경쟁력과는 무관. 대외개방 분야의 순위 상승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국가경쟁력 순위가 올랐으나, 정작 균형 있고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에는 실패했던 헝가리의사례를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시점
순위에 연연하기보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기본원칙에 충실
국제기관의 평가순위 발표에 '一喜一悲'하기보다는 국가간 경쟁시대에한국의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강점을 강화할 필요. 국가경쟁력이란 1∼2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므로 긴 호흡을 갖고 체계적·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 한국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다 보면 국가경쟁력 순위는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마련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글로벌 시장쟁탈전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미래 대비를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노력을 강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복원력제고와 위기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마련. 이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국가재정, 고용, 물가 및 외채), 시장효율성, 지배구조와 사회성숙도 등 복원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전통적인 임업국가에 불과했던 핀란드는 1990년대 초의 경제위기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 유럽의 강소국으로 부상
국가경쟁력지수 분석을 통해 '매우 중요'하나 '취약'한 분야(Ⅲ사분면)로 판명된 정부효율성과 노사관계 부문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규제개혁, 공공부문 선진화 및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작지만 유능한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정부효율성 제고. 기업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일상적 정부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활성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腱인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시장제도 선진화에 주력. 외부 중재나 소송에 의존하기보다는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이제1규범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직무(능)급제 활성화를 통한 임금유연성 제고,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등을 추진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