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아세안 FTA 제22차 협상 결과 |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4월11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2008.4.8(화)～11(금)간 부산에서 제22차 한·아세안 FTA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투자분야 협상 및 관련회의를 진행하였다.
투자분야 협상에서는 아세안측이 우리가 강력히 요구한 투자협정 유보안 작성방식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투자협정 유보안은 투자분야 개방에 있어 각국이 갖고 있는 법적규제를 기술함으로써, 해당 법적규제 이외에는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는 내용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 가입을 위한 의정서에 합의하였으며, 금년 8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동 회의 기간 중에 제6차 관세·원산지 이행위원회, 제5차 경제협력 작업반회의, 제3차 TBT/SPS(기술장벽/위생검역) 이행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상품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논의하였다.
양측은 제23차 협상회의를 2008.7.14(월)～16(수) 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이혜민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관 등 68명이 참석하였고, 아세안측에서는 데이비드 친(David Chin) 아세안측 공동의장을 수석대표로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투자분야 협상에서는 아세안측이 우리가 강력히 요구한 투자협정 유보안 작성방식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투자협정 유보안은 투자분야 개방에 있어 각국이 갖고 있는 법적규제를 기술함으로써, 해당 법적규제 이외에는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는 내용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 가입을 위한 의정서에 합의하였으며, 금년 8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동 회의 기간 중에 제6차 관세·원산지 이행위원회, 제5차 경제협력 작업반회의, 제3차 TBT/SPS(기술장벽/위생검역) 이행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상품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논의하였다.
양측은 제23차 협상회의를 2008.7.14(월)～16(수) 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이혜민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관 등 68명이 참석하였고, 아세안측에서는 데이비드 친(David Chin) 아세안측 공동의장을 수석대표로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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