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시장 동향

최근 노동시장 동향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1월 14일 --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인위적인 대량감원 없이 경영위기에 대응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년과 달리 지난 1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대비 84.3% 급증  ☞ 즉, 구조조정이 대체로 희망·명예 퇴직 형태로 진행되어 노사 갈등이나 반발 사례가 거의 없어 외견상 고용상황 악화가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1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천명(84.3%)의 급격한 증가   - 최근 5년간 월 증가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 ’09년 1/4분기 신청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2월 증가를 이직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99인의 증가율이 9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299인(87.3%), 10-29인(86.7%) 순으로 중규모 사업장 신청자 증가가 높게 나타남 자동차, 건설,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감산에 따른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가 신규로 시작되거나 연장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 가중, 1/4분기부터 도산 급증 우려 증가 임금조정과 고용보장을 교환하는 교섭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어 경영위기 극복, 나아가 우리 노사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   * A사는 ‘08.12.31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08년 대비 10% 임금삭감 결정   * B사는 노사합의로 1.1부터 급여 5% 삭감, 72명 1개월 휴업(12명, 6개조), 15명은 1년간 도급사 파견   * C사는 임금 30%삭감 노사합의 및 ’08.12.22～31 연차휴가사용, 1.12～6.7까지 약 5개월간 고용유지휴업(750명) 검토(3개조로 나눠 순환 휴업 예정)  ⇒ 일자리나누기 확산을 위한 양보교섭 활성화, 지원제도 강구, 제도 보완 등 강구중  ⇒ 지방에서는 경영위기 노사에 대한 지도, 지원에 더욱 주력 < 업종별 동향 > (자동차) 연초에 일부 완성차 업체의 조업재개로 협력업체까지 재가동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감산으로 자동차관련 협력업체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 고용유지조치 사업장 대부분이 자동차 업종 (전자·전기) 연말·연초 연가·휴업이후 1월 들어 많은 업체들이 재가동, 일부 가전 업종은 수출 주문이 증가하여 조업 정상화 (건 설) 건설경기 침체와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어려움 가중, 비용 절감과 휴업 등으로 대처, 건설기계·장비 등 관련 업종도 동반 불황 (조 선) 장기 수주로 대기업은 큰 어려움이 없으며, 조선업종이 주력 업종인 목포, 통영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휴업 등 검토 (철 강)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건설의 주문 감소로 감산중이나, 상대적으로 휴업이나 고용유지조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  - 포스코는 현재 관련업체들의 물품구매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 특히 외주 파트너사, 고객사가 시중 금리보다 1~2%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4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펀드를 운영,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업체와의 상생에 노력 < 고용유지계획서 증가 현황 > 12월에 이어 1월은 다소 주춤하나, 지원제도 문의 및 설명회 참석 등이 줄지 않아 이러한 증가세는 1/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일부 관서에 의하면 제조업에 이어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과 건설, 레미콘 등의 문의도 증가 12월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12월에도 첫째, 둘째 주에는 1,100명 수준이었음 < 향후 대응방향 >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일자리 지원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70%이상 집행하도록 노력하면서, 올해 준비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 최근 고용여건 악화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고자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5천명 규모) 공고중(12.22~'09.1.21)   -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1.6~8)한 바, 3개 권역에서 약 200여개 기관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 및 관심이 있었음 신규·전직 실업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기회 본격 제공 - 금전적 비용 지원 및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  ○ 1월부터 15만명 규모로 실업자훈련 조기 착수(’09년 3,400억원 ; 전년도 대비 50% 이상 예산 증액)   - 금주중 대부분 지방관서에서 훈련과정 승인 완료, 훈련 본격 시행  ○ 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비정규직 포함)에게 1월말부터 생계비 대부(’09년 596억원)  ○ 3월부터 훈련 바우처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범실시(’09년 698억원) → 구직자의 훈련 선택권과 훈련기관의 경쟁에 입각한 훈련의 질 제고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교육훈련 적극 지원  ○ 기업에서 휴업, 감산 등에 따른 여유인력에 대해「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 활용화 적극 유도 (’09년 300억원)  ○ 고용조정 위험에 놓인 업종(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 특화한 전문기술 및 경영혁신 분야 고급과정 제공(’09년 169억원)  ○ 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이 자체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공동훈련 실시(’09년 790억원)   - 중소기업에서도 유휴인력에 대해 구조조정 등 해고보다는 훈련컨소시엄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추세 확산 고용불안에 처한 근로자가 실직경험 없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토록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본인이 선택하는 훈련과정 수강시 수강료 지원(’09년 580억원)   ○ 주중 근로 후 학습이 용이한 주말·야간 시간대에 단기훈련 코스 제공(’09년 103억원) 그 외에「저소득층 취업지원패키지」,「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중소기업인턴」등의 신규 사업들이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적극적 홍보와 함께 꼭 필요한 구직자가 활용하도록 하는데 역점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급설명회 확대 운영, 실업인정주기 연장 등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