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파일 1,378명 대규모 가석방 실시

석가탄신일 1,378명 대규모 가석방 실시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4월 30일 --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소액사기, 횡령 등 생계형 재산범죄사범 중 재범우려가 낮거나, 고령 및 중증환자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수용자를 다수 포함한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한다. 이번 가석방은 2009년 5월 1일(금)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실시되며, 대상자는 모두 1,378명이다. 가석방자 구성은▲영세상공인 등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97명,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95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 수형자 886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이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고령자, 중증환자 등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 대화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은 제외됐다. □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 297명 - 영세상공인의 소액 사기·횡령 등 생계형 범죄 수형자 : 195명 - 소년·소녀 가정의 가장 등 불우 수형자 : 3명 - 교통사범 : 99명 □ 사회적 약자 수형자 : 195명 - 60세이상 고령자 : 28명 - 장애인 및 중증환자 : 76명 - 임신부 : 1명 - 여성수형자 : 62명 - 소년수형자 : 28명 □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수형자 : 886명 -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 104명 (무기 수형자 3명 포함)   ※ ‘09. 1.21. 우리나라 최초로 운영하는 “중간처우의 집” 대상 수형자 9명 포함 - 일반 모범수형자 : 782명 □ 제외 사범 - 성폭력으로 가석방 전력이 있는 성폭력 재범자 및 아동 성폭력사범 - 서민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조직폭력사범 및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 건강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마약사범 - 기타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 법무부는 앞으로도 광복절 등 기념일 가석방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서민 경제 사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여 서민의 생활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