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부족한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도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채무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을 제공하는 자는 자신의 소득, 지출내역 등을 감안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신청인이 채무상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므로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제공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용회복지원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회복지원신청을 1년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하는 자
2.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자
3.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5. 협약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비율(20%) 이상인 자
6. 최근의 대출실적이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범위 이상으로 과다한 자
7.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8.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9.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보증인에 대한 추심행위도 중지 되나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에게도 채무상환 독촉이 중단되게 됩니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감소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연체정보 등록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부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청을 하시면 부부의 소득과 채무를 합산하여 신청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한 분만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다른 한 분은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 가능한 분만 먼저 신청하시고 다른 한 분은 채무상환 노력을 최대한 기울였음에도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을 때 추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신청은 부부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공동신청하고자 하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협약 외 채권기관에서 급여(가)압류를 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협약 외 채권기관에서 급여(가)압류를 한 경우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무조건 처분해야 하나요?
자동차는 소득 창출 또는 생계 유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창출이나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 접수한 이후 금융기관에 예금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협약에 가입한 채권 금융기관에서는 신청인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할 수 없도록 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일로부터 약 2 ~3주 사이에 채권금융기관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권계산서를
제출되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채권금융기관은 신청인이나 보증인 예금에 대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반송, 부결, 기각, 실효되는 경우에도
예금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옮긴곳 : 경제를 읽어라!! 미래가 보인다. 노가다구인/구직 = 노가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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