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장려정책도 개성시대

지자체 출산장려정책도 개성시대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09월 18일 --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선 기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을 정리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을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음 ‘07년도 합계출산율은 평균 1.26명이며, 광역지자체 중 전남이 1.53명, 기초지자체 중 전남 보성군이 2.33명으로 가장 높았다. 광역지자체 중 가임여성 비율이 높은 4개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는 평균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환경,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인해 시지역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07년 전국 평균 초혼연령(여)은 28.1세, 서울 29.0 부산 28.6 전남 27.4 기초지자체의 합계출산율은 보성, 강진, 영암군 순으로 높고, 부산 중구, 서울 강남, 부산 서구 순으로 낮은데, 도시여성들의 만혼화 및 출산기피 현상과 군지역 다문화가정의 출산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대책은 87개 사업이며, 이 중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출산축하금 지원이었다. 지자체 자체사업은 ‘0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철분제(영양제)지급 등 임신지원분야 정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임신(29%) → 양육(24.9) → 출산(23.6) → 인식개선(5.5) → 결혼지원(3.1) 순 출산축하금은 11개 광역 및 149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철분제(영양제) 지급(132개 지자체),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97),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78) 순으로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자녀가정에 발급하여 각종 시설 이용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우대카드제는 16개 광역지자체 모두 실시중이다. □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 사례  ○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직영(전북 정읍시)   -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미혼남녀 만남 주선, 예비부부교실, 합동결혼식, 국제결혼 지원 및 사후관리 실시  ○ 찾아가는 산부인과(경남)   - 산부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군지역 임신부에게 산전기본검사(5종), 초음파검사, 태아기형아검사 등 이동 산전 진찰 서비스 제공(1인 13회)   ※ 45인승 버스를 산부인과 진료실로 개조, 초음파․심전도 등 산전진찰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의사 등 6인의 의료진이 탑승하여 예약된 시간에 군지역 보건소 방문  ○ 산전검사비 지원(강원도)   - 보건소 등록 고위험 임부에게 기형아 검사(1인당 2만원) 및 초음파 검사비(1인당 3만원, 최대 2회 지원) 지원  ○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이용카드 발급 및 출산준비금 지급(전남 강진군)   - 임산부에게 매월 20회씩 10개월간 교통비를 지원하고, 10개월째 임산부에게 출산준비금으로 20만원을 지급(출산축하금 별도 지급)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대구 수성구)   - 유축기, 보행기, 유모차, 체온계 등을 구입하여 신청주민들에게 대여하고, 베이비시터 교육 및 파견창구 운영  ○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 셋째 이상 취학전 아동에게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일부 지자체는 가정내 양육아동 한정) 월 5~20만원씩 지급  ○ 다자녀 학자금 지원(경기 안산시)   - 넷째 이상 고등학생의 공납금 및 다섯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재학중 전액 지원 → ‘10년까지 셋째 이상 중고등학생으로 확대 예정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08년도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 대상 지자체를 확정하였다. ‘07년 1월~’08년 6월 추진한 232개 기초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대하여 시도별 1차 심사 및 복지부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전남 강진 등 1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심사는 지역여건에의 적합성, 정책의 독창성, 타지역으로의 확산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수지자체에 대한 시상 및 간담회는 10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심사 결과 전남 강진군이 대통령 표창을, 대전 동구, 경기 안산시, 전북 정읍시, 제주 서귀포시 등 4개 지자체가 국무총리 표창을, 대구 북구 등 7개 지자체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전남 강진군은 재정자립도가 9.1%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예산의 18%를 저출산대책 관련 자체사업에 투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출산준비금,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 지원 등 현금지원과 함께,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이용카드 발급, 공중보건의를 활용한 공부방 운영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대전 동구는 공공기관 최초로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24시간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국제화센터를 건립하여 외국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되었다. 경기 안산시는 4자녀 이상 고등학생 공납금 및 5자녀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정읍시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미혼남녀 만남 주선, 예비부부 교실, 합동결혼식, 국제결혼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농촌총각 결혼상담소를 직영하고 있는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제주 서귀포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100만원) 지원, 셋째 이상 임산부 등에 대한 출산 전․후 각 1개월간 한약 첩약 지원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정부는 보육·교육비 지원, 양육지원수당 도입,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자체의 저출산대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인구정책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지역 여건 및 주민요구 등을 고려한 지자체의 지역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 지자체에 대한 인구정책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며,   ※ 금년에는 서울 송파, 부산 동래, 인천 남구, 광주 동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 강원 속초, 전북 순창, 경북 김천, 충남 서천 등 10개 지역 대상 컨설팅 실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발굴된 우수사례의 전국 확대적용이 타당할 경우, 예산반영을 통한 국비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