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7차 협상

7차 FTA 결과

2007년 2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14일 종료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과는 2-3개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협상분과 대부분에 있어서 실질적 협상타결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기타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 이에 따라 4월 2일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시점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등 주요 쟁점을 비롯해 쇠고기 문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특례 인정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한편 8차 협상은 2007년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며, 협상타결을 위해 필요시에는 양국 수석대표 및 분과장만 참여하는 '2+2 협상' 이나 소규모 분과회의 등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분야 등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회의가 진행된 이번 7차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7차 협상 결과 분야 진행상황 및 합의 내용 상품무역 양측은 추가적인 상품 양허 개선을 통해 미국의 즉시철폐 비율 85%를 달성 농산물 일부 품목의 양허방향에 대해 합의를 도출 (단, 300개 내외 품목에 대하여 추가 협의 필요) 섬유 미측이 새로운 수정 양허안을 전달, 추가 논의가 필요 서비스/투자 미측 관심사항인 통신분야 지분제한,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문제 등과 우리측 관심사항인 해운, 어업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지속 여타 유보안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상호 기존 제도를 확인-유지키로 함 투자 분과에서 간접수용 부속서 관련,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정당한 규제정책의 예시에 부동산정책, 일반적 조세조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중 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우리측은 27개 잔여 쟁점 관련, 절충안을 모색하였으나 일시적 세이프가드, 우체국 보험 등은 이견 지속 통신서비스 분과에서 투명성, 해저케이블, 주파수의 할당방식 관련 문안에 합의 도출하였으나 기술선택 자율성, 규제기관의 독립성 등 쟁점에 대한 이견 지속 전자상거래 분과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하여, 실질적 타결기반 마련 무역 구제 존속기간, 재발동 여부, 발동기간, 잠정조치 도입여부 등 양자 세이프가드 관련 절충안을 중점 협의 자동차 작업반 표준작업반 관련 논의에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여 차기 협상에서 합의 기반 마련 의약품 작업반 명성 조항, 윤리적 영업행위, 의약품 위원회, 의료분야 상호인정(MRA) 등에 대해 이견 축소 및 절충안 모색 지재권 분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 집행 보호 등 분야별로 주요 쟁점 위주로 집중 협의하면서, 절충안 마련 작업을 진행 노동 및 환경 분과 공중의견제출제도 및 대중참여, 분쟁해결절차의 회부대상 법률 등 잔여 쟁점 1~2개만 남기고 대부분 타결 경쟁 분과 독점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상업적 고려의무가 정부의 공공서비스 체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명확화 총칙 분과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법령 제·개정 절차에서 입법예고 기간(현행 20일)을 연장하는 방안 협의 출처 : 외교통상부

[참고] 날짜별로 본 7차 회담 진행상황 협상 첫날(11일), 양국은 의약품과 노동, 지적재산권 등 7개 분과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했다. 협상 둘째날(12일), 양국은 협상 분과들 중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 합의(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상호인정, 디지털 제품 온라인 전송시 무관세합의 등)했으며, 금융서비스 분과 협상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특수성을 인정해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협상 셋째날(13일), 양국은 상품무역 분과협상에서 당초 3년~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려던 관세를 대폭 앞당겨 일부 공산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합의했다. 관세 즉시철폐 대상 품목은 미국이 78개, 한국이 70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