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

2차 협상 주요내용 ■ 2차 협상 개요 한국측 270여명 , 미국측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FTA 2차 협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차 협상 개요 개최일자 2006년 7월 10일(월) ~ 7월 14일(금) 개최장소 서울 신라호텔 참석자 • 한국측 :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24개 부처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등 270여명 • 미국측 : 웬디 커틀러(USTR 대표보) 수석대표를 비롯해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16개 부처 약 80여명 협상개최 분과 16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이 중 정부조달은 제네바에서 7월 10일 개최) * 전체는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으로 구성. ■ 분야별 협상 결과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 시행에 불만을 표시, 협상 나흘째인 7월 13일부터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 회의에 불참했으며, 우리 측은 이에 맞서 같은 날 개최키로 했던 상품무역과 환경분과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2차 본협상 마지막날인 7월 14일에는 예정되었던 무역구제,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 등 4개 분과협상이 양측이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은 1차 협상에서 양측간 이해가 상반된 주요 쟁점에 대해서 2차 협상시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금융과 자동차, 의약품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요 분야별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내용 상품/농산물/섬유 상품 •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 * 양허단계(category)는 즉시철폐 / 3년 / 5년 / 10년 / 기타(undefined : 양허제외, 10년이상 등 포함) 5개 구분, 8월 중순경 일괄 교환키로 합의 농산물,섬유 •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없이 각각 작성, 교환 예정 * 양허안은 8월 중순경 일괄교환하기로 결정 서비스/투자 • 1차 유보안을 교환(7월 11일) - 미국측 유보안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방안을 포함(기존 FTA에서 미측이 제시한 것과 유사)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 한국측 - 역외가공방식에 관한 기존 FTA 사례 소개와 원산지 인정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 특례인정을 요구 • 미국측 - 개성공단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입장 고수 원산지/통관 • 미측 대표단을 부산세관에 초청,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을 소개 서비스 • 미측은 우리의 교육/의료 시장 개방 및 수도/전기 등 공공분야 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 금융 • 미국측 :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 등 금융시장 개방요구 (국내법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범위 및 감독당국의 허가하에서) 통신/전자상거래 • 한미 양측은 각국 법령체계하에서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기관간 협력노력을 규정한 온라인 소비자보호에 합의 자료 : 외교통상부 ■ 향후 협상일정 FTA 3차 협상은 오는 9월 4일부터 5일간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상품 개방안(양허안)과 서비스 유보안, 정부조달 분야 양허안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협상단 간에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주요 일정 구분 주요 내용 7월 말 2차 협상결과에 대한 대국회 설명 8월 상반기 이전 관세 양허안 교환 (상품/섬유/농산물 일괄 교환) 8월 ~ 3차 협상전 서비스/투자 유보안 관심사항(Request) 교환 9월 4일 미국서 3차 협상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