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차 협상

5차 협상에서는 정부조달, SPS, 섬유 분과를 제외한 14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회의가 개최를 목표로 열렸다. 한미 양국은 5차 협상기간 동안 전자제품과 화학제품 등 400여개 품목의 관세를 없애는데 합의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합의했으나 핵심쟁점 분야인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는 협상이 중단되었다. 6차 협상은 2007년 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 5차협상 시작부터 중단까지의 일지 (FTA 일지 더보기 >>) 韓-美 FTA 5차 협상 개막 (12/5) 한미 양국은 이번 5차 협상에서 농업과 의약품, 서비스와 금융 등 16개 분야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 12/5 첫날에는 농업과 원산지, 금융 등 9개 분야에서 회의 진행 韓-美 FTA 5차 협상 - FTA 무역구제 등 3개 분과 협상 결렬 (12/6) 협상 이틀째, 한미 양국은 농업과 무역구제, 금융 등 13개 분야에서 협상 농업 분과에서는, 미국은 쇠고기의 관세를 즉시 철폐를 요구했고, 우리 측은 축산물 개방이 우리 축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짐 한국이 제시한 반덤핑 문제 개선안에 미국 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어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3개 분과 협상 중단 다른 분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 일부 분야에서 다소간 진전 (12/8) 상품 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 다소간의 진전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미 FTA 5차 협상 종료 (12/9) 이번 5차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전자제품과 화학제품 등 400여개 품목의 관세를 없애는데 합의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합의했으나 핵심쟁점 분야인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는 협상이 중단 6차 협상은 1/15 열릴 예정 5차 협상의 당초 협상일정 및 분과별 쟁점사항, 이에 대한 한미측 입장을 살펴본다.

분과별 쟁점사항 및 한미 입장차

구분 분과별 쟁점과 한미 입장 및 요구사항 1 상품 분과 쟁점 : 자동차 등 대미 수출관세 철폐 , 관세 철폐품목 시기 조정 韓 : 철폐 품목수 확대 요구, 자동사 관세 즉시 철폐 美 : 자동차를 기타 품목으로 유지 2 농업 분과 쟁점 : 쇠고기 등 민감 농축수산물 관세철폐 시기 및 세이프가드 대상품목 및 발동기준 韓 :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탄력적 방식 허용 및 농산물 민감성 반영 요구 美 : 쇠고기 포함 농산물 시장 예외없이 관세 철폐 요구 3 통관절차/원산지 분과 韓 :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필요 美 : 협상대상 아님 4 무역구제 분과 쟁점 : 미국의반덤핑 규제 발동요건 강화 韓 : 반덤핑 규제에 대한 발동요건 강화 요구를 비롯, 14가지 무역구제 절차 개선 美 : 무역구제는 협상 대상 아님 5 무역관련기술장벽(TBT) 분과 韓 : 미측 민간인증제가 무역장애로 인식 美 : 기술표준 투명성 제고 요구 6 투자 분과 韓 : 일시적 세이프가드(긴급제한조치) 도입,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도 대상범위 축소 요구 美 : 세이프가드 도입 반대 7 서비스 분과 韓 : 전문직 비자쿼터, 전문직종 자격증 상호인정 요구 美 : 법률, 회계, 방송, 통신 등 11개 분야 개방폭 확대 요구, 비자쿼터는 어려움 8 금융서비스 분과 韓 : 협정적용예외 국책금융기관으로 13개 포함요구, 국경간 거래대상에 보험중개업 및 자산운용업 포함 불가 美 : 국경 간 거래대상에 자산운용업, 보험중개업 등 포함 요구 9 통신/전자상거래 분과 韓 : 통신분야의 기술선택과 관련, 전파자원 관리 등에 있어 정부개입 허용 요구 美 : 기술선택은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야함 10 경쟁 분과 韓 : 동의명령제(경쟁법 집행과정서 기업의견 참고) 검토 가능하나 재벌별도 명시는 불필요 美 : 동의명령제 및 재벌 별도 명시 규정 필요함 11 지적재산권 분과 韓 : 온라인 저작물 일시저장에 대한 복제권 요구 수용 어려움 美 : 저작권을 사후 70년으로 연장하고, 일시저장 복제권 도입 요구 12 노동 분과 韓 : 공중의견 제출제(노동, 환경 관련법 집행시 시민단체 등의 의견 제출) 도입은 신중해야 美 : 공중의견제출체 도입 요구 13 환경 분과 韓 : 주정부 법률까지 협정 적용요구 美 : 연방정부로 한정 15 자동차 작업반 韓 : 세제 개정에 반대, 단 미측이 대안 제시할 경우 검토 가능 美 :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 요구 16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韓 : 약가 적정화방안 (선별등재) 필요, 의사 면허 상호인정 요구 美 : 신약 등 특허권 강화 요구. 선별등재 수용가능하지만, 가격결정과정 참여할 수 있는 장치 필요 자료 : 외교통상부

분과별 협상일정

분과/작업반 협상기간 상품 분과 12.5~6 (2일간) 농업 분과 12.4~7 (4일간) 통관절차/원산지 분과 12.4~7 (4일간) 무역구제 분과 12.5~7 (3일간) 무역관련기술장벽(TBT) 분과 12.7~8 (2일간) 투자 분과 12.4~7 (4일간) 서비스 분과 12.4~7 (4일간) 금융서비스 분과 12.4~6 (3일간) 통신/전자상거래 분과 12.4~6 (3일간) 경쟁 분과 12.7~8 (2일간) 지재권 분과 12.4~7 (4일간) 노동 분과 12.6~8 (3일간) 환경 분과 12.4~6 (3일간) 총칙 분과 12.4~5 (2일간) 자동차 작업반 12.5~6 (2일간)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12.5~7 (3일간)